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주요 연구내용 10
3. 주요 연구 방법 10
Ⅱ. 연도별 우수 사례 분석 11
1. 지역발전 사업의 개관 11
가. 지역발전 사업과 포괄보조금 11
나. 지역발전특별회계 기본구조 14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의 특징 17
2. 최근 7년간 우수 사례 분석 26
가. 연도별 총계 분석 26
나. 지역 단위 분석 27
다. 부처별 분석 30
라. 우수 사업의 유형별 특징 31
Ⅲ. 우수 사례 선정 방식의 쟁점 34
1. 쟁점 분석의 틀 34
2. 대상 사업 제안 단계 35
가. 현황 35
나. 쟁점 36
3. 평가단 구성 37
가. 현행 37
나. 쟁점 38
4. 평가 지표 구성 40
가. 현행 40
나. 쟁점 42
5. 평가 과정 43
가. 현행 43
나. 쟁점 45
6. 사후 관리 46
가. 현행 46
나. 쟁점 46
Ⅳ. 우수 사례 관리 체계 개편 방안 47
1. 기본 방향 47
가. 관리 체계 47
나. 우수 사례 관리의 목표 48
2. 선정 대상 후보 추천 50
3. 평가위원 및 평가단 구성 51
4. 우수 사업 대상 선정 지표 51
가. 기본 방향 51
나. 선정 기준의 지표 설계 54
다. filtering process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57
5. 모니터링 확보 및 사후 관리 강화 62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64
1. 현행 평가 체제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64
2. 결론 67
참고문헌 69
[부록] 선정된 우수 사례 71
〈표 Ⅰ-1〉 2008년 균특회계 편성체계 12
〈표 Ⅰ-2〉 지특회계 편성 구조 16
〈표 Ⅰ-3〉 지역발전특별회계 구조 현황 18
〈표 Ⅰ-4〉 연도별 우수 사례 선정 내역 26
〈표 Ⅰ-5〉 연도별 광역자치단체별 우수 사례 27
〈표 Ⅰ-6〉 연도별 광역자치단체별 우수 사례 28
〈표 Ⅰ-7〉 연도별 부처별 우수 사례 30
〈표 Ⅰ-8〉 지역발전위원회 상위평가 점수 배점표 43
〈표 Ⅰ-9〉 전년대비 주요 개선사항 44
〈표 Ⅰ-10〉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규모 추이 49
〈표 Ⅰ-11〉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생활권 개요 53
〈표 Ⅰ-12〉 우수 사례의 조건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56
〈표 Ⅰ-13〉 대상별 관리 방안 63
〈표 Ⅰ-14〉 우수 사례 결정과 관리를 위한 대안 66
[그림 Ⅰ-1] 시ㆍ도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21
[그림 Ⅰ-2]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22
[그림 Ⅰ-3] 쟁점 분석의 틀 34
[그림 Ⅰ-4] 지역발전위원회 종합성과평가 추진체계 37
[그림 Ⅰ-5] 선정의 논리적 과정 57
[그림 Ⅰ-6] 공기업 기능점검 틀 58
[그림 Ⅰ-7] 준정부형 공공기관 기능점검 흐름도 59
[그림 Ⅰ-8] 기금 존치여부 종합의견 결정 흐름도 사례(2004년) 60
[그림 Ⅰ-9] 기금 존치여부 종합의견 결정 흐름도 사례(2007년과 2010년)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