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주대표소송 판결을 계기로 본 한화S&C 관련 지배구조 문제 1
요약 1
Ⅰ. 문제제기 2
Ⅱ. 한화 S&C 주식거래 3
(1) 주요 사실관계 3
① 한화S&C 지분거래 3
② 지분매각 절차 4
(2) 검찰의 기소 및 대표소송 제기 4
① 한화S&C 지분매각 관련 검찰의 기소 4
② 대표소송의 제기 5
(3) 판결의 기본적인 문제점 6
(4) 이사회 결의의 의미 7
① 이익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상법상 필수 절차 7
②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에서의 판단요소 8
③ 본 판결의 경우 9
(5) 외부 회계법인 감정의 의미 9
①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 9
② 현금흐름할인법(DCF) 10
③ 본 판결의 경우 10
Ⅲ. 한화 S&C 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문제 11
(1) 사업구조 및 재무구조의 변동 11
(2) 한화S&C의 성장 :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의 문제 12
(3) 한화S&C의 기업가치 : 김동관 등의 부의 증가 14
(4) 한화S&C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 15
Ⅳ. 한화 S&C 를 이용한 한화그룹에 대한 지배권 확보 16
(1) 한화그룹의 소유구조 16
(2) 한화S&C를 이용한 김동관 등의 한화그룹의 지배 17
① 한화S&C가 ㈜한화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 17
② 한화S&C와 ㈜한화의 합병 17
[표 1] 한화S&C의 지분변동 3
[표 2] 한화S&C의 재무현황 변동 11
[표 3] 한화S&C의 내부거래 현황 12
[표 4] 한화에너지의 재무현황 변동 13
[표 5] 한화에너지의 내부거래 현황 13
[표 6] 김동관 등의 한화S&C 지분을 통한 부의 증가 14
[표 7] 김승연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계열회사 주식 16
[표 8] 한화와 한화S&C 합병후 지분구조 18
[그림 1] 한화그룹의 소유구조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