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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7 정책자료집을 내며... 2
정치선거제도 5
Ⅰ. 서론 5
Ⅱ. 정책 5
1. 전면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5
2. 소수정당 봉쇄제도의 폐지 11
3. 선거운동 및 정치 표현, 선거 참여의 자유 확대 18
4. 직접 민주주의 강화 22
사법개혁과 공안제도 청산 25
Ⅰ. 서론 25
Ⅱ. 정책 25
1. 검찰 개혁 25
2. 법원 개혁 33
3. 공안기구와 공안통치 제도의 철폐 35
재벌해체와 사회화 46
Ⅰ. 서론 46
Ⅱ. 재벌 중심 경제의 문제점 47
1. 수출주도 성장-가계부채 확장 정책의 지속 불가능성 47
2.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문제점 50
3. 재벌 개혁 관련 주요 입장들 56
4. 노동당 재벌정책의 기본 방향 57
Ⅲ. 정책 : 재벌 해체와 사회화 57
1. 재벌 해체 57
2. 재벌 사회화 58
탈핵ㆍ생태적 전환 66
Ⅰ. 서론 66
Ⅱ. 정책 67
1. 2035 탈핵사회 전환 67
2. 기후변화 대응 정책 71
3.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72
4. 에너지수요관리 및 에너지 기본권 보장 74
5. 지자체, 시민 중심 전력산업구조 개편 78
6. 노동시간 단축 및 녹색일자리 창출 79
7. 생태환경 80
8. 변화를 위한 법 제도 개혁 82
기본소득 85
Ⅰ. 서론 85
Ⅱ. 정책 설계 86
1. 공유부(共有富) 배당의 원리 86
2. 혼합복지모델: 보편적 배당과 선별적 수당의 결합 86
3.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의 관계 87
4. 재정 설계 88
Ⅲ. 정책 91
1.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사회배당 91
2. 모든 국민에게 월 5만원 생태배당 91
3. 모든 국민에게 월 5만원 토지배당 93
4.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94
Ⅳ. 효과 95
1. 소득재분배 효과 95
2. 노동시장효과 97
조세재정 99
Ⅰ. 서론 99
Ⅱ. 정책 99
1. 조세정책 99
2. 재정 정책 106
노동 111
Ⅰ. 서론 111
1. 한국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 111
2. 개혁의 방향과 원칙 116
Ⅱ. 정책 대안 120
1.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만들기 120
2. 일한만큼 받는 임금 124
3. 일ㆍ돌봄ㆍ생활의 균형 129
4. 불안정노동 비중을 줄이는 고용구조 개혁 132
5.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 138
6. 노동관련 행정 제도 개혁 148
성평등 151
Ⅰ. 서론 151
Ⅱ. 정책 :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153
성정치 168
Ⅰ. 서론 168
Ⅱ. 정책 169
1.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법 제ㆍ개정 169
2.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170
3. 성소수자 교육권 171
4. 성소수자 노동권 & 건강권 172
5. 혐오 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를 위한 변화 173
청소년 174
Ⅰ. 학생 인권 174
1. 학생인권법 제정 174
2. 전면적 학생 두발ㆍ복장 자율화 174
Ⅱ. 교육 175
1. 학습시간 및 학습부담 줄이기 175
2. 학교 서열화 전면 폐지 및 교육 공공성 강화 175
3. 교육의 자율권 보장 177
4. 교육부 폐지 및 교육자치 확대 177
5. 인권교육진흥법 제정 178
Ⅲ. 정치적 권리, 참여할 권리 178
1. 청소년 참정권 보장 178
2. 학교 민주주의 강화 179
Ⅳ. 대상별 청소년 인권 180
1. 탈가정 청소년 권리 보장 180
2. 청소년 비혼모 지원 180
3. 성착취 피해청소년 보호 180
4.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체계 마련 181
5. 청소년여성 건강권 지원 181
Ⅴ. 문화적 권리, 성적 권리 181
1. 게임셧다운제 폐지 등 청소년 문화향유권 보장 181
2.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인권법 제정 182
3.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 보장 182
Ⅵ. 청소년 노동권 및 소득보장 183
1. 청소년 노동권 보장 및 지원 183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제도화 183
3. 기본소득, 소득보장 강화 183
Ⅶ. 반(反)나이주의 183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84
2. 청소년 인권감수성 제고 184
장애인 185
Ⅰ. 장애인 생존권 보장 185
1. 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제 폐지/소득보장 강화 185
2. 탈시설화-자립생활지원체계 마련 186
3.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 188
4. 장애인 노동권 보장 191
5. 장애인 주거권 보장 196
Ⅱ. 장애인 사회권 보장 197
1. 장애인 이동권 보장 197
2. 장애인 교육권 보장 200
3.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201
4.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202
5.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202
Ⅲ.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권리 보장 203
1.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 공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203
2. 바우처제도 대안 및 질적 평가기준 마련 204
3. 사회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 204
Ⅳ. 장애인 정치참여권 보장 205
1. 장애인 할당제 도입 205
2. 장애유형별 선거 정보 및 투표접근권 확대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