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1.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법ㆍ제도적 성격 2
2.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4
3. 지하수이용부담금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분석 결과 6
4. 정책적 시사점 8
참고문헌 8
표 1. 지하수법령상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대상 2
표 2. 우리나라 지하수 관련 업무 분장 체계 3
표 3. 유사 물이용 요금수준 4
표 4.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액의 운영현황(2016) 5
표 5. 시나리오별 징수효과 분석 결과 7
그림 1. 기초지자체의 부담금제도 시행 현황 4
그림 2. 우리나라 지하수 용도별 이용량 비중(2015년) 5
그림 3. 설문결과: 부담금 면제 제외가 적절한 대상 6
그림 4. 설문결과: 차등적 감면 적용이 적절한 대상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