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4
1장. 서론 9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2절. 연구의 설계 11
2장. 원물 조달 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 13
1절. 국방부 군 급식 현황 13
2절. 원물 조달 체계 15
1) 식재료 조달 체계 15
2) 물량 확보 17
3) 가격 산정 방법 20
4) 품질 보증 절차 22
5) 연계 납품 23
6) 사업장 구매 25
3절.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 26
1) 조달 체계의 문제점 26
2) 조달 체계의 대안 제시 29
3장. 가공식품 조달 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 33
1절. 가공식품 급식 현황 및 주요 현안 33
1) 입찰 유형별 가공식품 조달 33
2) 독점 조달 문제 34
3) 품질 미비 문제 37
2절. 가공식품 조달 체계의 대안 모색 41
1) 계약 체계의 개편 방안 41
2) 부정당 업자 제재 방안 46
4장. 결론 - 군급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수립 49
1절. 군급식 산업 진흥 정책 강화 방안 49
1) 이해관계자 분석 49
2) 군급식 산업의 지역산업화 51
2절. 부정당업자 제재 방안 53
1) 품질 요건 강화 방안 53
2) 담합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엄중처벌 54
〈표 2-1〉 2017년 기준 1인 1일 영양소 섭취목표 13
〈표 2-2〉 원물 조달 시 물량 확보 원칙 18
〈표 2-3〉 원물 조달 시 가격 기준 20
〈표 2-4〉 저장성 소채류 및 축, 수산물 가격 적용 기간 21
〈표 2-5〉 연계농협 지정 조건 25
〈표 2-6〉 군납 농협 47개소 26
〈표 2-7〉 항목별 반가공 처리 방법 27
〈표 3-1〉 가공식품 품목별 입찰자격과 특징 33
〈표 3-2〉 적격심사기준 평가체계 36
〈표 3-3〉/〈표 3-2〉 품질기준 위반 핵심 요인과 내용 38
〈표 3-4〉/〈표 3-3〉 품질기준 위반 관련 규제 38
〈표 3-5〉/〈표 3-4〉 ISO 9000과 DQMS 간 비교 39
〈표 3-6〉/〈표 3-5〉 중기간 경쟁품목 관련 법률 내용 40
〈표 3-7〉/〈표 3-6〉 계약 유형 및 평가 방법 41
〈표 3-8〉/〈표 3-7〉 물량 독과점 이슈 해소 방안 45
〈표 3-9〉/〈표 3-8〉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입법 계류안 48
〈그림 2-1〉 군 급식 원물조달 추진 체계 16
〈그림 2-2〉 군납 과정별 원물 조달 점검 영역 23
〈그림 2-3〉/〈그림 2-2〉 김치 조달 구조 30
〈그림 3-1〉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 관련 의견 조사(중기중앙회, 2017)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