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가. 연구의 범위 11
나. 연구방법 12
Ⅱ. 제20대 국회의 상법개정안 13
1. 경영권 안정화 중심의 상법개정안 13
2. 기업지배구조 개선 중심의 상법개정안 15
3. 그 밖의 상법개정안 24
Ⅲ. 제20대 국회 상법개정안에 대한 비교법적 이해 27
1.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제안 27
가. 신주인수선택권 27
(1) 현황 27
(2) 입법례 28
나. 종류주식제도 29
(1) 차등의결권주식 30
(가) 현황 30
(나) 입법례 30
(2) 거부권부 종류주식 및 임원 선ㆍ해임권부 종류주식 32
(가) 현황 32
(나) 입법례 33
다.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 34
(1) 현황 34
(2) 입법례 36
2.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정안 37
가. 주주총회의 활성화 37
(1)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38
(가) 현황 38
(나) 입법례 38
(2)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방법의 개선 41
(가) 현황 41
(나) 입법례 41
나. 이중대표소송제도 42
(1) 의의 42
(2) 현황 42
(3) 입법례 42
다. 사외이사 44
(1) 현황 44
(2) 입법례 45
(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45
(나) 근로자이사 46
라. 이사의 책임 및 자격 강화 50
(1) 이사의 책임 50
(가) 현황 50
(나) 입법례 51
(2) 이사의 자격 강화 52
(가) 현황 52
(나) 입법례 53
마. 집행임원제도 53
(1) 현황 54
(2) 입법례 54
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55
(1) 현황 55
(2) 입법례 56
사.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 56
(1) 서면투표제의 의무화 57
(가) 현황 57
(나) 입법례 58
(2)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58
(가) 현황 59
(나) 입법례 59
(3)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60
(가) 현황 61
(나) 입법례 61
3. 주주권 보호를 위한 상정안 62
가. 내부거래의 규제 강화 62
(1) 현황 62
(2) 입법례 63
나. 자기주식의 처분 64
(1) 현황 64
(2) 입법례 65
다.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유지청구권 67
(1) 현황 67
(2) 입법례 67
라. 소액주주의 경영참여 68
4. 기업 경영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상정안 69
가. 이사 등 임원 보수 관련 제도 69
(1) 보수위원회 69
(가) 현황 69
(나) 입법례 69
(2) 임원 보수의 환수 71
(가) 현황 71
(나) 입법례 72
나.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73
(1) 현황 73
(2) 입법례 73
다. 준법지원인제도 74
(1) 현황 74
(2) 입법례 75
5. 그 밖의 상정안 77
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제도 77
(1) 현황 77
(2) 입법례 78
나. 1인회사의 이사자격 제한 80
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에 관한 내부규정 수립의무 81
Ⅳ. 제20대 국회 상법개정안의 검토 82
1.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상정안 82
가.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 82
나. 종류주식제도 83
다. 경영판단원칙의 입법화 85
2.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정안 87
가.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87
나. 대표소송제도 89
(1) 다중대표소송제도 89
(2)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소송제도 92
(3) 회계장부열람권 93
(4) 이사 등 책임추궁 제소의 거절이유 통지, 제소사실의 주주들에 대한 통지ㆍ공고 및 주주의 소송참가 94
다. 사외이사 95
(1)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95
(2) 근로자 사외이사 97
라. 이사의 책임 및 자격 강화 98
(1) 이사의 책임 98
(2) 이사의 자격 강화 100
마. 집행임원제도 101
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103
사.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 105
(1) 서면투표제도와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105
(2)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 106
3. 주주권 보호를 위한 상정안 108
가. 내부거래 규제 강화 108
나. 자기주식의 처분 제한 110
다. 자기주식에 대한 회사분할 대가의 지급 금지 113
라.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유지청구권 114
마.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의 선임 의무 116
4. 기업 경영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상정안 118
가. 이사 보수 등에 관한 상정안 118
(1) 보수위원회 118
(2) 이사 보수 등의 환수 및 지급 제한 119
나.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개정 120
다. 준법지원인제도 122
5. 그 밖의 상정안 123
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제도 123
나. 1인회사의 이사자격 제한 123
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에 대한 내부규정 수립의무 124
Ⅴ. 결론 126
참고문헌 127
[표 1]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14
[표 2]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14
[표 3] 김종인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15
[표 4] 박영선의원,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17
[표 5]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17
[표 6]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18
[표 7]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19
[표 8]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19
[표 9] 박정의원, 이훈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20
[표 10]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21
[표 11]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22
[표 12] 최운열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22
[표 13] 이사 및 사외이사에 관한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24
[표 14] 기업의 윤리성 확보와 분쟁방지를 위한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26
[표 15] 주요 국가의 주주총회 결의방법 입법례 40
[그림 1] 유럽국가의 근로자 이사제도 채택 현황 49
[그림 2] 집중ㆍ서면ㆍ전자투표제 도입률 및 실시율 56
[그림 3]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이용현황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