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3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Ⅱ.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과 판례법리 5
Ⅰ.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적 의미 5
1. 근로계약에서 기간설정의 의미 5
2.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적 규제 6
Ⅱ.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과 판례법리 8
1. 개설 8
2. 사실상 무기계약 법리 11
3. 갱신기대권 법리 13
제3장 기간제 근로계약과 기간제법 제정 20
Ⅰ. 기간제법의 제정과 입법취지 20
1. 제정배경 20
2. 입법취지 21
Ⅱ. 외국의 입법례 21
1. ILO협약 제158호 21
2. 일본 노동계약법의 규정 23
3. 소결 30
Ⅲ. 기간제법과 판례법리와의 관계 31
1. 개설 31
2. 기간제법을 우선시하는 견해 32
3. 기간제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견해 35
4. 소결 38
제4장 쪼개기 근로계약의 법적 쟁점 41
Ⅰ. 쪼개기 계약의 사례와 쟁점 41
1. 공공부문의 사례 41
2. 일반 기업부문의 사례와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 43
Ⅱ. 쪼개기 계약에 대한 대응 방안 51
1. 갱신기대권 인정의 고려요소 51
2. 근로기간 중간의 공백 문제 54
3. 2년 초과를 피하기 위한 갱신거절 55
4. 갱신거절에 대한 해고제한 법리의 적용 55
제5장 결론에 갈음하여 - 쪼개기 계약 자체의 불법성 문제 59
참고문헌 62
[참고자료 1] ILO Convention 158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vention, 1982 64
[참고자료 2] 일본 노동계약법[第4章 期間の定めのある労働契約] 74
[참고자료 3] 有期労働契約の締結、更新及び雇止めに関する基準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