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4
가. 사업 목적 14
나. 사업 필요성 14
2. 연구 내용 16
3. 연구 방법 17
4. 연구 추진체계 19
5. 기대효과 20
Ⅱ. 성 인지적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침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성 인지적 분석틀 21
1.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별 관련성 22
가. 성평등 요소를 고려하는 빈곤퇴치 22
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증가에 따른 원조 효과: 여성의 권한 강화 25
2. 국내외 성 인지적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침 28
가.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권고 평가기준 및 주요 내용 28
나. 스웨덴 29
다. 일본 33
라. 한국 37
3. 성 인지적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지원 사례 49
가. 농촌활동의 가치사슬에 여성 참여 활성화 49
나. 농업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증진 51
다. 성인지 데이터 및 지표의 활용을 통한 농촌지역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수혜 도모 53
라.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교육 제공 55
마. 인도: 아시아개발은행 차티스가르주(Chhattisgarh) 관개 개선 사업 57
바. 부르키나파소: 옥스팜의 빈곤에 대응하는 도구로써의 가치사슬 59
사. 예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예멘 하늘바라기농업 및 축산 사업 62
아. 피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쌀 산업 개발을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63
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임농업 지원 사업(Forest and Farm Facility, FFF)에서 농업인 간 만남 사업 65
4.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지원 현황 66
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근거 및 목적 66
나. 사업추진 내용 및 현황 68
5.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성 인지적 분석틀 74
Ⅲ.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성 인지적 분석 76
1. 사례 개요 77
가. 조사대상 사업 및 조사일정 77
나. 면접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77
다. 사례 분석기준 77
2. 미얀마: 벼 생산성 향상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78
가. 일반적 현황 78
나. 사업 추진현황 97
다. 성 인지적 분석평가 102
3. 캄보디아: 사료용 옥수수 연계 육계 생산 고소득 시범마을 육성 112
가. 일반적 현황 112
나. 사업 추진현황 129
다. 성 인지적 분석평가 135
4. 베트남: 한국 우수품종 및 재배기술을 도입한 베트남 채소 개발 155
가. 일반적 현황 155
나. 사업 추진현황 172
다. 성 인지적 분석평가 176
Ⅳ.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성 인지적 성과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185
1. 사례별 사업성과 및 성 인지적 개선과제 186
가. 미얀마: '벼 생산성 향상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186
나. 캄보디아: '사료용 옥수수 연계 육계 생산 고소득 시범마을 육성' 187
다. 베트남: '한국 우수품종 및 재배기술을 도입한 베트남 채소 개발' 190
2. KOPIA 센터 외국인 훈련 참석자 성별균형 고려 191
참고문헌 192
〈표 Ⅰ-1〉 해외 현지 조사대상 사업 17
〈표 Ⅱ-1〉 우리나라 ODA의 분야별 지원 현황 27
〈표 Ⅱ-2〉 우리나라 다부문 및 범분야 ODA 지원 현황 28
〈표 Ⅱ-3〉 OECD/DAC의 5대 평가기준 29
〈표 Ⅱ-4〉 사업 실행 단계 시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32
〈표 Ⅱ-5〉 사업 평가에서의 성 인지적 체크리스트 33
〈표 Ⅱ-6〉 JICA의 성 주류화 전략 34
〈표 Ⅱ-7〉 일본국제협력기구의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ODA 접근방식 35
〈표 Ⅱ-8〉 사업 실행 단계의 중간평가 틀 36
〈표 Ⅱ-9〉 사업 실행 후 종료평가 틀 37
〈표 Ⅱ-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38
〈표 Ⅱ-11〉 ODA 사업 추진 단계별 성 인지적 체크리스트(국무조정실) 41
〈표 Ⅱ-12〉 KOICA의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46
〈표 Ⅱ-13〉 여성가족부의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2017년) 48
〈표 Ⅱ-14〉 결과에 따른 성과지표 54
〈표 Ⅱ-15〉 KOPIA센터 외국인 훈련 참석자 성별현황(2015~2016) 72
〈표 Ⅱ-16〉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운영 예산 73
〈표 Ⅱ-17〉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틀 75
〈표 Ⅲ-1〉 해외 사례 조사 대상 국가 및 사업 현황 77
〈표 Ⅲ-2〉 미얀마 지역별 인구 현황(2014) 79
〈표 Ⅲ-3〉 15세 이상 성인 노동 참여율(1990, 2010, 2014) 83
〈표 Ⅲ-4〉 미얀마의 국토 이용 형태 87
〈표 Ⅲ-5〉 미얀마의 계절별 영농 형태 88
〈표 Ⅲ-6〉 미얀마 산업별 GDP 현황 89
〈표 Ⅲ-7〉 미얀마 작물군별 재배면적 90
〈표 Ⅲ-8〉 미얀마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91
〈표 Ⅲ-9〉 미얀마의 시대별 농업정책 변천사 92
〈표 Ⅲ-10〉 2013~2022 미얀마 여성발전국가전략계획 (NSPAW, 2013-2022) 96
〈표 Ⅲ-11〉 사업예산 97
〈표 Ⅲ-12〉 KOPIA미얀마 사업 관련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102
〈표 Ⅲ-13〉 적절성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 105
〈표 Ⅲ-14〉 효율성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 106
〈표 Ⅲ-15〉 효과성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 107
〈표 Ⅲ-16〉 영향력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 109
〈표 Ⅲ-17〉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 109
〈표 Ⅲ-18〉 캄보디아 주요 작물의 생산면적 117
〈표 Ⅲ-19〉 벼 생산면적 및 생산량 118
〈표 Ⅲ-20〉 캄보디아 옥수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 119
〈표 Ⅲ-21〉 NSDP(2014-2018) 농촌부문 성장목표 122
〈표 Ⅲ-22〉 캄보디아 2017년 성 격차 지수(GGI) 124
〈표 Ⅲ-23〉 캄보디아 2016년 성불평등지수(GII) 125
〈표 Ⅲ-24〉 제4차 여성정책국가계획 128
〈표 Ⅲ-25〉 캄보디아 사업예산 130
〈표 Ⅲ-26〉 캄보디아 사업의 연차별 사업 목표 및 내용 131
〈표 Ⅲ-27〉 KOPIA 캄보디아 사업 관련 현지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136
〈표 Ⅲ-28〉 적절성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캄보디아) 140
〈표 Ⅲ-29〉 효율성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캄보디아) 145
〈표 Ⅲ-30〉 효과성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캄보디아) 147
〈표 Ⅲ-31〉 영향력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캄보디아) 150
〈표 Ⅲ-32〉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캄보디아) 152
〈표 Ⅲ-33〉 2015년 연도말 베트남 광역별 인구 156
〈표 Ⅲ-34〉 베트남 각 경제사업의 GDP 현황(2011~2015) 163
〈표 Ⅲ-35〉 베트남 지역별 주요작물 현황 164
〈표 Ⅲ-36〉 2016년 베트남 주요 농산물 생산 164
〈표 Ⅲ-37〉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 5개년 주요 목표 166
〈표 Ⅲ-38〉 베트남의 주요 젠더 인덱스 수치 167
〈표 Ⅲ-39〉 베트남 여성관련 주요 법률 및 국가계획 169
〈표 Ⅲ-40〉 2011-2015 국가양성평등전략(NSGE) 세부목표와 대상 171
〈표 Ⅲ-41〉 2011-2015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NPGE) 주요 프로그램 및 목표 172
〈표 Ⅲ-42〉 사업예산 173
〈표 Ⅲ-43〉 송정무와 하이라이프고추 지역별 생산량 174
〈표 Ⅲ-44〉 슈퍼007꿀 참외 지역별 수량성 174
〈표 Ⅲ-45〉 한국 채소품종의 베트남 적응성 우수 품종 선발 현황 175
〈표 Ⅲ-46〉 작목별 주요 선발 품종 175
〈표 Ⅲ-47〉 베트남 채소개발 자식계통 육성 현황 176
〈표 Ⅲ-48〉 분석 기준 및 지표 176
〈표 Ⅲ-49〉 KOPIA미얀마 사업 관련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177
〈표 Ⅲ-50〉 적절성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 179
〈표 Ⅲ-51〉 효율성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 179
〈표 Ⅲ-52〉 효과성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 180
〈표 Ⅲ-53〉 영향력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 181
〈표 Ⅲ-54〉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 183
[그림 Ⅰ-1] 연구 추진체계 19
[그림 Ⅱ-1] OECD/DAC의 빈곤퇴치 가이드라인 23
[그림 Ⅱ-2]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23
[그림 Ⅱ-3] UN 지속가능개발목표(17개 목표) 24
[그림 Ⅱ-4] 우리나라의 총 국민 소득(GNI) 대비 전체 ODA 규모 25
[그림 Ⅱ-5] 2016년 국가별 ODA 공여 규모 26
[그림 Ⅱ-6] 스웨덴국제개발협력기구(SIDA)의 성 주류화 모델 30
[그림 Ⅱ-7] 성분석 접근방식과 방법 31
[그림 Ⅱ-8] ODA 사업 추진 단계별 성 인지적 활동(국무조정실) 40
[그림 Ⅱ-9] ODA 사업의 성평등 실현 비전과 미션(KOICA) 44
[그림 Ⅱ-10] ODA사업의 성평등 전략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KOICA) 45
[그림 Ⅱ-11]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운영 예산 74
[그림 Ⅲ-1] 사례 분석기준 78
[그림 Ⅲ-2] 미얀마 인구밀도(2014) 80
[그림 Ⅲ-3] 미얀마의 인구 추이(1872-2014년) 81
[그림 Ⅲ-4] 미얀마 인구 피라미드(1973, 1983, 2014) 82
[그림 Ⅲ-5]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14) 83
[그림 Ⅲ-6] 연령별 실업률(2014) 84
[그림 Ⅲ-7] 주택 소유 유형(2014) 84
[그림 Ⅲ-8] 지역별 가정전기 사용률(2014) 85
[그림 Ⅲ-9] 통신 시설 이용율(2014) 86
[그림 Ⅲ-10] 자브티리 지역 현지 주민 인터뷰(8.22) 103
[그림 Ⅲ-11] 미얀마 농업연구국 부국장 및 담당자 인터뷰(8.22, 8.24) 103
[그림 Ⅲ-12] 차우크세 지역 현지 주민 인터뷰(8.23) 103
[그림 Ⅲ-13] 캄보디아 농업인구 지리적 현황 114
[그림 Ⅲ-14] 성별과 나이에 따른 농업인구 분포 115
[그림 Ⅲ-15] 캄보디아 농업 구성(2015년 기준) 116
[그림 Ⅲ-16] 연도별 카사바 생산량(톤) 119
[그림 Ⅲ-17] 캄보디아의 사각전략 120
[그림 Ⅲ-18] 캄보디아 및 한국의 부문별 성 격차 지수(2017년) 124
[그림 Ⅲ-19] 캄보디아 여성부 조직도 126
[그림 Ⅲ-20] 캄보디아 센터 사업 담당자 면접(8.23) 137
[그림 Ⅲ-21] 캄보디아 현지 사업 전문가: 왕립농업대학교 K 교수(오른쪽) 면접(8.23) 137
[그림 Ⅲ-22] 캄보디아 현지 마을 여성 주민 면접(8.24) 138
[그림 Ⅲ-23] 캄보디아 현지 마을 남성 주민 면접(8.24) 138
[그림 Ⅲ-24] 캄보디아 현지 소크람 마을 양계 계사 139
[그림 Ⅲ-25] 베트남의 인구 추이 156
[그림 Ⅲ-26] 베트남의 인구 피라미드(2016) 157
[그림 Ⅲ-27] 베트남 2016년 GDP 기여 산업 구조 158
[그림 Ⅲ-28] 베트남의 지역 구분 160
[그림 Ⅲ-29] 베트남 현지 주민 인터뷰(9.8)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