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5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8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8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14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27
4)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당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36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41
1) 사업명 : 복지사각지대 해소 41
2) 사업명 : 틈새 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59
3) 사업명 :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107
4) 사업명 :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122
5) 사업명 : 어르신 행복공간 조성 133
6) 사업명 : 주민 공동체 문화회복 150
7) 사업명 : 경기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177
8) 사업명 :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 재정립 192
9) 사업명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211
4.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ㆍ재정 지원계획 227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227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235
3)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 236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238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240
5.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 244
1) 모니터링 계획(연중) 244
2) 시행결과 자체 평가 계획 247
6. 2018년도 시ㆍ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49
1) 시ㆍ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원 목표 및 전략 249
2)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 이용ㆍ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 262
3) 시ㆍ군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264
4)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266
5)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권고 사항 268
참고문헌 272
[부록] 지역사회보장에 수준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통계 273
〈표 2-1〉 2017 사회보장관련 의견수렴 우선추진 과제와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12
〈표 2-2〉 2018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13
〈표 2-3〉 시도별 인구비중(2015~2017) 17
〈표 3-1〉 지역별/급여별 수급자 현황 42
〈표 3-2〉 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변경사항 43
〈표 3-3〉 시도별 노숙인 등 현황('15.12월말) 60
〈표 3-4〉 시군별 소득집중도, 10분위배율, 지니계수 비교 (2016년) 178
〈표 3-5〉 경기도 사회적 기업 및 유관조직현황 212
〈표 4-1〉 경기도, 시군별 사회복지직 직급별 현황(2017.12) 230
〈표 4-2〉 2018년 사각지대 발굴 추진체계 235
〈표 4-3〉 세부사업별 인프라 확충 계획 237
〈표 4-4〉 경기도 복지예산증가추이(2015~2018) 238
〈표 4-5〉 중점과제별 예산 239
〈표 4-6〉 지역사회보장지표 요약표 241
〈표 4-7〉 각 지표 출처 242
〈표 4-8〉 최종 수집된 지표 요약본 243
〈표 6-1〉 시군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250
〈표 6-2〉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대상자 252
〈표 6-3〉 시군별 세부사업수와 예산 253
〈표 6-4〉 시군별 세부사업 대상자 및 예산 256
〈표 6-5〉 2018년 사각지대 발굴 추진체계 262
〈그림 2-1〉 경제성장률(2010년~2018년) 15
〈그림 2-2〉 전국 1인당 GRDP, GRDP 성장률(2016년 기준) 15
〈그림 2-3〉 50년간 소득집중도 추이 (1965-2015) 16
〈그림 2-4〉 경기도 인구증가율(2015~2017년 기준) 18
〈그림 2-5〉 전국 복지대상자 비율(2016년 기준) 19
〈그림 2-6〉 경기도 복지대상자 비율(2016년 기준) 19
〈그림 2-7〉 전체 인구 대비 아동 및 노인 비율(2017년 기준) 20
〈그림 2-8〉 전국 재정자립도(2017년 기준) 21
〈그림 2-9〉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설치 22
〈그림 2-10〉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당 수급자 규모(2017년 기준) 23
〈그림 2-11〉 노인복지관 1개소당 노인 규모(2017 기준) 24
〈그림 2-12〉 장애인복지관 1개소당 등록장애인 규모(2017년 기준) 25
〈그림 3-1〉 가구특성별 위기경험여부 46
〈그림 3-2〉 사각지대 추정 노인인구비율(2016년 기준) 46
〈그림 3-3〉 노인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 및 노인돌봄서비스이용노인인구(2016년 기준) 60
〈그림 3-4〉 노숙을 하게 된 원인 61
〈그림 3-5〉 노숙시 필요한 서비스 61
〈그림 3-6〉 전국 인구 천명당 자살률(2016년기준) 108
〈그림 3-7〉 경기도 인구천명당 자살률(2016년기준) 108
〈그림 3-8〉 주요국의 강제입원비율 108
〈그림 3-9〉 시도별 고령인구 및 유소년 인구증감, 2015년 대비 45년 133
〈그림 3-10〉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 고령사회대책 135
〈그림 3-11〉/〈그림 3-9〉 31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179
〈그림 3-12〉/〈그림 3-10〉 31개 시군의 기초연금 수급률 179
〈그림 3-13〉/〈그림 3-11〉 시군간 격차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분야(2016년 기준) 180
〈그림 3-14〉/〈그림 3-12〉 2017년 추경안 일자리창출 도해 192
〈그림 3-15〉/〈그림 3-12〉 2018년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도 211
〈그림 3-16〉/〈그림 3-13〉 장애인 고용률(2016년 기준) 213
〈그림 4-1〉 경기도 1청사 보건복지국 조직도(2018.1월 기준) 228
〈그림 4-2〉 경기도 1청사 여성가족국 조직도(2018.1월 기준) 229
〈그림 4-3〉 경기도 2청사 복지여성실 조직도(2018.1월 기준) 229
〈그림 4-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혁신읍면동의 연차별 추진 계획 233
〈그림 4-5〉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지원사업 체계 234
〈그림 5-1〉 단계별 자체평가 과정 248
〈그림 6-1〉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 지원사업 체계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