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문 9
제1장 연구개요 84
제1절 연구 배경 84
제2절 연구 목적 85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86
1.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 86
2. 내용적 범위 86
제2장 건강복지타운 건립 개념 및 필요성 88
제1절 충주시 의료ㆍ복지 서비스 현황 88
1. 충주시 의료서비스 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 88
2. 충주시 복지서비스 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 91
제2절 건강복지타운의 개념과 건강복지타운 건립 필요성 102
1. 건강복지타운의 개념 102
2. 건강복지타운 건립의 필요성 102
제3절 건강복지타운의 목표, 주요 역할과 기능 106
1. 건강복지타운의 목표 106
2. 건강복지타운의 주요 역할과 기능 107
제4절 시행근거 및 추진 경과 110
1. 시행근거 110
2.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111
제3장 현황 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115
제1절 입지 및 접근성 115
1. 건강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지리적 위치 행정구역상 위치 조사 분석 115
2. 지역접근성 및 교통 현황 119
제2절 산업현황 및 개발여건 122
1. 충주시 복지산업 현황 122
2. 복지시설 현황분석 127
제3절 국내ㆍ외 사례조사 138
1. 국내 사례 조사 138
2. 국외 사례 조사 140
제4장 기본 계획(안) 수립 144
제1절 도입시설 및 규모분석 144
1. 이용객 및 수요분석을 통한 도입 시설 결정 144
2. 적정규모 추정 146
제2절 기본구상(안) 작성 149
1. 기본구상(총괄) 149
2. 세부 공간구성 및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계획 수립 151
3. 도로망 체계 및 접근성 등을 설정하여 교통동선계획 수립 153
4. 건축, 조경 및 녹지 계획 등 부문별 계획 작성 155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57
제1절 비용추정 157
1. 총 사업비 추정 157
2. 운영비 추정 161
3. 연차별 투자계획 163
제2절 수요 및 편익 추정 166
1. 수요추정 166
2. 편익추정 168
제3절 경제성 분석 186
1. 경제성 분석의 방법 186
2. 경제성 분석 결과 188
3. 민감도 분석 190
제6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92
제1절 정책적 분석 항목 192
제2절 법ㆍ제도적 부합성 194
1. 법적 부합성 194
2. 제도 및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195
제3절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 가능성 198
1. 재정여건 상황 198
2. 재원조달 계획의 타당성 200
제4절 지역 낙후도 207
제5절 지역경제파급효과 212
1. 지역산업연관분석(IRIO) 방법 212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14
제6절 사업의 시급성 217
1. 도심 공동화 해결 필요성 217
2. 난제가 된 도심 내 흉물 해결 필요성 219
3. 공공보건ㆍ의료 공동화 해결 필요성 221
4. 충주보건소 신축 이전 필요성 223
5.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등 센터 이전 필요성 225
제7절 정책적 수요 및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228
1. 정책적 수요 228
2. 이해관계자 저항 229
3. 환경성 230
제7장 결론 234
Ⅰ. 건강복지타운 건립 개념 및 필요성 234
1. 건강복지타운의 개념 234
2. 건강복지타운의 필요성 234
Ⅱ. 현황 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236
1. 입지 및 접근성 236
2. 충주시 복지산업 현황 및 개발여건 237
3. 국내ㆍ외 사례조사 242
Ⅲ. 기본계획(안) 수립 244
1. 도입시설 및 규모분석 244
2. 기본구상(안) 작성 248
3. 도로망 체계 및 접근성 등을 설정하여 교통동선계획 수립 249
4. 건축, 조경 및 녹지 계획 등 부문별 계획 작성 250
Ⅳ. 경제적 타당성 분석 252
1. 비용추정 252
2. 수요 및 편익 추정 253
3. 경제성 분석 257
Ⅴ. 정책적 타당성 분석 259
1.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개요 259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 259
참고문헌 271
[부록]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274
〈표 2-1〉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인원 92
〈표 2-2〉 충주 시니어클럽의 조직현황 94
〈표 2-3〉 건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근무자 현황 98
〈표 3-1〉 충주시의 지리적 위치 116
〈표 3-2〉 충주시 행정구역별 인구 수 및 비중 117
〈표 3-3〉 충주시 문화동 주요 공공시설 이전 현황 118
〈표 3-4〉 충주시 복지산업 규모 및 증감 122
〈표 3-5〉 지역성장률 시차분석기법의 가중 요인과 경쟁력 요인 산식 125
〈표 3-6〉 충주시 복지산업의 가중 요인과 경쟁력 요인 126
〈표 3-7〉 충주시 보건소 현황 128
〈표 3-8〉 충주시 종합복지관 현황 129
〈표 3-9〉 충주 시니어클럽 현황 131
〈표 3-10〉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132
〈표 3-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134
〈표 3-1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135
〈표 3-1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황 136
〈표 3-14〉 서울 목동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138
〈표 3-15〉 서울 목동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사업 139
〈표 3-15〉 경기 화성시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현황 140
〈표 3-16〉 고베 종합복지관 행복촌 현황 141
〈표 3-17〉 독일 쉔부른 종합복지타운 현황 142
〈표 5-1〉 총 사업비 산출내역 158
〈표 5-2〉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사례 공사비 단가 159
〈표 5-3〉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산출내역 161
〈표 5-4〉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비 산출내역 162
〈표 5-5〉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산출내역 162
〈표 5-6〉 운영비 종합 163
〈표 5-7〉 연차별 총 사업비 배분 내역 164
〈표 5-8〉 총 사업비 및 운영비 추정결과 165
〈표 5-9〉 건강복지타운 건립 시 수요추정 결과 168
〈표 5-10〉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 편익 분류 170
〈표 5-11〉 이용자 전환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 절감 편익 결과 172
〈표 5-12〉 시설 집적 효과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 절감 편익 결과 174
〈표 5-13〉 시설 현대화 및 확장에 따른 시간 단축 편익 결과 175
〈표 5-14〉 응답자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 180
〈표 5-15〉 모형 요약 182
〈표 5-16〉 추정 방정식에 고려된 변수 요약 183
〈표 5-17〉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의 시민건강 및 만족도 제고의 경제적 가치 184
〈표 5-18〉 본 사업의 총 편익 산출 결과 185
〈표 5-19〉 경제성 분석 기법의 비교 186
〈표 5-20〉 총 사업비 및 운영비 추정결과 189
〈표 5-21〉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190
〈표 5-22〉 민감도 분석 결과 191
〈표 6-1〉 건강복지타운 정책적 분석 항목 193
〈표 6-2〉 현 시설과 건강복지타운 입주 시설 비교 196
〈표 6-3〉 충주시 재정 현황 199
〈표 6-4〉 건강복지타운 사업비 및 이용자 분석 200
〈표 6-5〉 건강복지타운 소요액 201
〈표 6-6〉 보건복지타운 조성 방안과 조달 가능성 205
〈표 6-7〉 충주시 재정공시와 실 가용재원 206
〈표 6-8〉 지역 관련 통계와 충주시와의 비교 207
〈표 6-9〉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 개요 209
〈표 6-10〉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별 가중치 210
〈표 6-11〉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11
〈표 6-12〉 2010 기준 년 건설부문 상품분류 213
〈표 6-13〉 본 사업의 투자비 내역 214
〈표 6-14〉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의 지역 내ㆍ외 파급효과 215
〈표 6-15〉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 사업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216
〈표 6-16〉 충주시 전체와 문화동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218
〈표 6-17〉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1월 1일 기준) 219
〈표 6-18〉 (구)충주의료원 부지 활용 방안 진행 경과 220
〈표 6-19〉 (구)충주의료원 2012년 당시, 이용객 추정 233
〈그림 2-1〉 보건소 운영기구 및 조직 현황 89
〈그림 2-2〉 종합사회복지관의 기구 및 조직 92
〈그림 2-3〉 충주시 장애인 가족지원ㆍ자립생활센터의 기구 및 조직 현황 96
〈그림 2-4〉 건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기구 및 조직 현황 98
〈그림 2-5〉 충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조직 현황 100
〈그림 2-6〉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의 비전과 목표 106
〈그림 3-1〉 충주시 교통로 현황도 119
〈그림 3-2〉 충주시 관련 철도 120
〈그림 3-3〉 충주 시내버스 노선도 121
〈그림 3-4〉 충주시 복지산업 연도별 변화 123
〈그림 3-5〉 충주시 보건소 현재 위치 129
〈그림 3-6〉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현재 위치 130
〈그림 3-7〉 충주 시니어클럽 현재 위치 132
〈그림 3-8〉 건강가정지원센터 현재 위치 133
〈그림 3-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재 위치 134
〈그림 3-1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재 위치 136
〈그림 4-1〉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개념도 149
〈그림 4-2〉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유기적 연계 개념도 153
〈그림 4-3〉 충주시 교통애로 구간 154
〈그림 4-4〉 충주시 건강복지타운의 조경배치 단면도 156
〈그림 5-1〉 사업의 인지 정도 180
〈그림 5-2〉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81
〈그림 5-3〉 지불의사에 대한 이유 182
〈그림 6-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및 체계도 195
〈그림 6-2〉 충주시 인구 변화 198
〈그림 6-3〉 충주 농업기술센터 현 위치도 204
〈그림 6-4〉 충주시 인구 추이와 사업지구(문화동) 인구 변화(각 년도 1월 기준) 218
〈그림 6-5〉 (구)충주의료원과 현 충주의료원 위치 222
〈그림 6-6〉 건강복지타운 사업부지의 특수성_기존 충주의료원 부지 재활용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