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1. 경제 및 재정전망 7
가. 경제전망 7
나. 재정전망 8
2. 예산기조 13
3. 예산안 내용(PLF 2019) 14
가. 세입 14
나. 세출 16
4. 주요 재정정책 20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20
나. 재정건전화 23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24
〈표 1〉 거시경제 전망 7
〈표 2〉 FY2019 예산안 9
〈표 3〉 2017-2022년 재정지표 전망 9
〈표 4〉 2017-2022년 재정수지 및 채무비율 전망 11
〈표 5〉 FY2019 세입전망 15
〈표 6〉 2019년 예산법안 주요 세제개편안 16
〈표 7〉 정부지출 18
〈표 8〉 2019 미션별 세출 내역 19
〈표 9〉 2019년 프랑스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지 24
〈표 10〉 2019년 프랑스 사회보장부문 지출 25
〈표 11〉 2019년 프랑스 의료보험지출증가율 목표치(ONDAM) 26
[그림 1] 재정지출증가율 추이 및 전망 8
[그림 2] GDP 대비 재정적자 추이 10
[그림 3]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지 추이 전망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