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8
Ⅰ. 서론 11
1. 연구배경과 목적 11
2. 연구 방법 12
3. 선행연구 검토 13
Ⅱ. 국회 예산심의 과정의 개요 및 현황 16
1. 정부예산 과정 개요 16
2. 국회 예산심의권에 관한 법적 고찰 19
3. 국회의 정부안 예산심의 현황 20
Ⅲ. 2008~2019 국회 예산 심의 증감액 결과와 의미 31
1. 2008~2019 국회 예산 심의 증감액 결과 총론 31
2. 2008~2019 국회 예산 심의 증감액: 정치적, 정권별 분석 36
3. 2008~2019 국회 예산 심의 증감액: 부처별 분석 39
4. 2009~2019 국회 예산 심의 증감액: 회계별 분석 53
5. 2009~2019 국회 예산 심의 증감액: 기능별 분석 56
Ⅳ. 2008~2019 국회 예산 심의 각 부문별, 미시적 분석 61
Ⅴ. 결론: 2008~2019 회계적 증감액 및 실질적 증감액 90
1. 2009~2019 국회 예산 심의 증감액 분석의 한계 90
2. 회계적 감액 제외한 실질적 감액 규모 92
3. 회계적 삭감에 대한 개선방안 94
참고문헌 96
[별첨자료 1] 연도별 정부제출안 대비 국회확정 예산 증감 규모 추이 97
〈표 1〉 연도별 정부제출 예산안과 국회확정 예산안의 증감 현황 추이 21
〈표 2〉 2010년 국회 주요 증액내역 22
〈표 3〉 2011년 국회 주요 증액내역 23
〈표 4〉 2012년 국회 주요 증액내역 23
〈표 5〉 2013년 국회 주요 증액내역 24
〈표 6〉 2014년 국회 주요 증액내역 25
〈표 7〉 2015년 국회 주요 증액내역 26
〈표 8〉 2016년 국회 주요 증액내역 27
〈표 9〉 2017년 국회 주요 증액내역 28
〈표 10〉 2018년 국회 주요 증액내역 29
〈표 11〉 2019년 국회 주요 증액내역 30
〈표 12〉 2008~2019년 정부안 대비 국회 심의과정 총지출 변화액, 변화액 비율 31
〈표 13〉 2008~2019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한 예산, 기금별 증감액 결과 34
〈표 14〉 연도별 정치적 상황 정리 36
〈표 15〉 2008~2019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한 증감액 결과 37
〈표 16〉 2008~2019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한 증감액 결과 38
〈표 17〉 2014~201년 동안 주요부처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내역 39
〈표 18〉 2008년 각 부처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내역 41
〈표 19〉 2009년 각 부처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내역 42
〈표 20〉 2009년 각 부처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내역 43
〈표 21〉 2011년 각 부처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내역 44
〈표 22〉 2012년 각 부처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내역 45
〈표 23〉 2013년 각 부처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내역 46
〈표 24〉 2014년 각 부처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내역 47
〈표 25〉 2015년 각 부처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내역 48
〈표 26〉 2016년 각 부처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내역 49
〈표 27〉 2017년 각 부처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내역 50
〈표 28〉 2018년 각 부처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내역 51
〈표 29〉 2019년 각 부처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내역 52
〈표 30〉 각 정부별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주요 회계별 변동 내역 54
〈표 31〉 2009~2019 동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주요 회계별 변동 내역 55
〈표 32〉 이명박 정부 편성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각 분야별 변동 내역 56
〈표 33〉 박근혜 정부 편성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각 분야별 변동 내역 57
〈표 34〉 분재인 정부 편성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각 분야별 변동 내역 58
〈표 35〉 2009~2019,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각 분야별 변동 내역 59
〈표 36〉 2008년 각 부문별 국회 심의과정 변동내역 62
〈표 37〉 2009년 각 부문별 국회 심의과정 변동내역 64
〈표 38〉 2010년 각 부문별 국회 심의과정 변동내역 66
〈표 39〉 2011년 각 부문별 국회 심의과정 변동내역 69
〈표 40〉 2012년 각 부문별 국회 심의과정 변동내역 71
〈표 41〉 2013년 각 부문별 국회 심의과정 변동내역 73
〈표 42〉 2014년 각 부문별 국회 심의과정 변동내역 76
〈표 43〉 2015년 각 부문별 국회 심의과정 변동내역 78
〈표 44〉 2016년 각 부문별 국회 심의과정 변동내역 80
〈표 45〉 2017년 각 부문별 국회 심의과정 변동내역 83
〈표 46〉 2018년 각 부문별 국회 심의과정 변동내역 85
〈표 47〉 2019년 각 부문별 국회 심의과정 변동내역 87
〈표 48〉 2014년 상위 4개 삭감항목 91
〈표 49〉 2008~2019년 정부안 대비 국회 심의과정 총지출 변화액, 변화액 비율 92
〈그림 1〉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2018년) 17
〈그림 2〉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 18
〈그림 3〉 08~19년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감액, 증액 및 차액 비율 32
〈그림 4〉 예산, 기금 별 심의과정에서의 연도별 액수 변화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