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5
1. 개요 5
2. 추경 편성 배경 및 필요성 검토 8
Ⅱ. 검토의견 15
중소기업청 소관 일반회계 14
1. 총괄 15
2. 신용보증기관출연 18
3.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26
4.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32
5. 창업성장기술개발(R&D) 38
6. 수출지원기반활용 43
7. 창업저변확대 56
8. 창업사업화지원 62
9. 창업선도대학 육성 69
10. 중소기업 재기지원 74
11. 인력유입인프라조성 77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81
1. 총괄 82
2. 정책자금(융자) 총괄 87
3. 신성장기반자금(융자) 92
4.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97
5. 창업기업자금(융자) 103
6.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07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16
1. 총괄 117
2.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122
3. 소상공인성장지원 128
4. 소공인특화지원 132
5. 소상공인재기지원 139
6. 소상공인지원(융자) 145
7. 시장경영혁신지원 150
중소기업청 소관 참고자료 155
1. 중소기업 현황 156
2. 고용 관련 통계 161
3. 신용보증기금 보증운용 현황 162
4.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용 현황 163
5. 매출채권보험 운용 현황 164
6.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현황 165
7. 정책자금 지원 현황(2014~2016) 166
8.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167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69
Ⅰ.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70
1. 개요 170
Ⅱ. 검토의견 173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173
(1) 개요 173
(2)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신규 설치 176
(3)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확대 181
특허청 소관 참고자료 185
1. IP-DESK 설치 경과 및 실적 186
2. IP-DESK 신설 중장기 계획 188
3. 위조상품 무역비율 조사결과 189
4. 인도ㆍ인도네시아의 교역 동향 및 국가별 수출입 현황 190
5. 2016년 국가별 해외투자진출기업 현황 192
6. 국제 지식재산권 분재예방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 방식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