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8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5
제1절 사업의 추진배경 65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65
2. 사업추진 근거 66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67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내용 68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68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분석 내용 70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72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2
1. 사회ㆍ경제적 지표 72
2. 교통 현황 분석 75
제2절 상위 및 지역계획 검토 78
1. 국가 상위계획 78
2. 지역 계획 90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95
1. 비용 추정상의 쟁점 95
2. 수요 추정상의 쟁점 97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99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99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99
2. 설계기준 검토 104
제2절 총사업비 산정 115
1. 공사비 산정 115
2. 시설부대경비 추정 128
3. 용지보상비 추정 134
4. 예비비 추정 137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137
6. 총사업비 비교 139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42
1. 표준 유지관리비 142
2. 유지관리비 산정 143
제4절 연차별 투입계획 147
1.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률 147
2.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액 148
3. 경제성 분석용 연차별 비용 흐름표 148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0
제1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50
1. 기본 자료 설정 150
2. 분석범위 설정 152
제2절 기본 자료의 수정 156
1. 교통 존 체계 156
2. 네트워크 수정 157
3. O/D 수정 160
제3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77
1. 통행배정의 전제 177
2.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결과 183
제4절 장래수요추정 190
1. 교통수요 추정의 기본 전제 190
2. 교통수요 추정 결과 190
3. 통행 패턴 분석 199
4. 금호워터폴리스 기종점 통행의 사업 구간 활용 특성 분석 201
제Ⅴ장 편익 산정 203
제1절 개요 203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204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04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207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208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210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216
제Ⅵ장 경제성 분석 217
제1절 경제성 분석 개요 217
1. 평가기준 217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19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20
제3절 민감도 분석 222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222
2. 민감도 분석 결과 223
제Ⅶ장 정책성 분석 224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224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25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25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229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30
1. 재원조달 가능성 230
2. 환경성 234
제4절 고용효과 분석 236
1. 고용유발효과 237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38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42
제1절 지역낙후도 243
1. 지역낙후도 지수 243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45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47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51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251
1. AHP 분석의 개요 251
2. 평가 대안 253
3. 조사 대상 집단 254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54
5. AHP 분석 결과 257
제2절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260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61
참고문헌 265
[부록 1] 관련 공문 268
[부록 2]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69
〈표 Ⅰ-1〉 사업의 주요 내용 67
〈표 Ⅰ-2〉 산업단지 지원도로 지원기준 68
〈표 Ⅱ-1〉 대구시 행정구역별 인구 추이 72
〈표 Ⅱ-2〉 대구시 행정구역별 인구 이동 현황 (2016년 기준) 73
〈표 Ⅱ-3〉 대구광역시시 행정구역별 종사자 수 추이 74
〈표 Ⅱ-4〉 대구시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 74
〈표 Ⅱ-5〉 대구광역시 도로현황 추이 75
〈표 Ⅱ-6〉 사업구간 주변 고속도로 교통량 현황 76
〈표 Ⅱ-7〉 사업 구간 주변 주 교량 교통량 (2016년 기준) 76
〈표 Ⅱ-8〉 사업 구간 주변 주 간선도로 교통량 (2016년 기준) 77
〈표 Ⅱ-9〉 장기 국가간선도로망계획 구상 82
〈표 Ⅱ-10〉 대구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도로망 체계 대안의 설정 90
〈표 Ⅱ-11〉 대구도시계획 기본계획 도시고속도로 계획 93
〈표 Ⅱ-12〉 사업계획의 횡단구성 폭원 95
〈표 Ⅲ-1〉 작업 단계별 내용 101
〈표 Ⅲ-2〉 비용 세부 항목 102
〈표 Ⅲ-3〉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103
〈표 Ⅲ-4〉 소비자물가지수 103
〈표 Ⅲ-5〉 규모별 구분 105
〈표 Ⅲ-6〉 기능별 구분 105
〈표 Ⅲ-7〉 도시계획도로 기준에 의한 분류 106
〈표 Ⅲ-8〉 도로의기능별 설계속도 기준 106
〈표 Ⅲ-9〉 주변도로의 설계속도 현황 107
〈표 Ⅲ-10〉 기하구조 107
〈표 Ⅲ-11〉 사업계획서 횡단구성 폭원 108
〈표 Ⅲ-12〉 차로 폭원 109
〈표 Ⅲ-13〉 중앙분리대 폭 기준 110
〈표 Ⅲ-14〉 길어깨 폭원 111
〈표 Ⅲ-15〉 본 사업도로의 표준횡단 (일반구간) 112
〈표 Ⅲ-16〉 본 사업도로의 표준횡단 (보도설치구간) 112
〈표 Ⅲ-17〉 사업비 산정 기준 115
〈표 Ⅲ-18〉 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118
〈표 Ⅲ-19〉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 결과 121
〈표 Ⅲ-20〉 교량형식 선정조건 122
〈표 Ⅲ-21〉 일반국도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 124
〈표 Ⅲ-22〉 고속국도 건설 (구조물별) 124
〈표 Ⅲ-23〉 교량 현황별 공사비 125
〈표 Ⅲ-24〉 지하차도 현황별 공사비 125
〈표 Ⅲ-25〉 전기 표준공사비 127
〈표 Ⅲ-26〉 가로등 단위 공사비 127
〈표 Ⅲ-27〉 가로등 공사비 127
〈표 Ⅲ-28〉 조경 표준공사비 128
〈표 Ⅲ-29〉 조경 공사비 128
〈표 Ⅲ-30〉 시설부대경비 산출을 위한 공사비 (부가세 제외) 129
〈표 Ⅲ-31〉 18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 건설부문 설계비요율 130
〈표 Ⅲ-32〉 공사비 요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131
〈표 Ⅲ-33〉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 (토목공사) 132
〈표 Ⅲ-34〉 시설부대비 요율 133
〈표 Ⅲ-35〉 시설부대경비 적용요율 133
〈표 Ⅲ-36〉 시설부대경비 133
〈표 Ⅲ-37〉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35
〈표 Ⅲ-38〉 평균공시지가 조사 136
〈표 Ⅲ-39〉 용지보상비 (총사업비) 136
〈표 Ⅲ-40〉 용지보상비 (경제성 분석) 137
〈표 Ⅲ-41〉 총사업비 추정 결과 138
〈표 Ⅲ-42〉 교량 공사비 139
〈표 Ⅲ-43〉 지하차도 공사비 140
〈표 Ⅲ-44〉 총사업비 비교 141
〈표 Ⅲ-45〉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 (일반구간 차로, L=1.0Km) 142
〈표 Ⅲ-46〉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시설개요 143
〈표 Ⅲ-47〉 4차로 확장사업 시행시 연차별 유지관리비-① 144
〈표 Ⅲ-48〉 4차로 확장사업 미시행시 기존2차로 연차별 유지관리비-② 145
〈표 Ⅲ-49〉 유지관리비 (①-②) 146
〈표 Ⅲ-50〉 공사기간에 따른 사업의 연차별 투자비율 147
〈표 Ⅲ-51〉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률 147
〈표 Ⅲ-52〉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액 (총사업비 기준) 148
〈표 Ⅲ-53〉 경제성 분석용 연차별 비용 흐름표 (부가가치세 제외) 149
〈표 Ⅳ-1〉 기본자료 : 대구광역권 KTDB 15
〈표 Ⅳ-2〉 사업의 직접영향권 153
〈표 Ⅳ-3〉 북구 PV율 2%이상 간접 영향권 (2016년 기준) 153
〈표 Ⅳ-4〉 동구 PV율 2%이상 간접 영향권 (2016년 기준) 154
〈표 Ⅳ-5〉 본 사업의 영향권 설정 155
〈표 Ⅳ-6〉 대구광역권 존 체계 156
〈표 Ⅳ-7〉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내역검토 158
〈표 Ⅳ-8〉 장래연도 도로 네트워크 추가 반영 내역 159
〈표 Ⅳ-9〉 세분화 내역 162
〈표 Ⅳ-10〉 개발계획 반영 기준 162
〈표 Ⅳ-11〉 장래 토지 이용 계획 반영 내역 163
〈표 Ⅳ-12〉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 비율 적용 기준 164
〈표 Ⅳ-13〉 가동률 적용 기준 165
〈표 Ⅳ-14〉 금호워터폴리스 토지이용계획의 세부내역 166
〈표 Ⅳ-15〉 택지개발계획 현황 167
〈표 Ⅳ-16〉 대구광역시 전입/전출량 167
〈표 Ⅳ-17〉 택지개발계획별 장래통행 유입/유출량 168
〈표 Ⅳ-18〉 택지지구 내부 통행 비율 (2015년 기준) 169
〈표 Ⅳ-19〉 금호워터폴리스 택지지구 내부 통행 비율 (2015년 기준) 169
〈표 Ⅳ-20〉 금호워터폴리스 택지지구 총 통행 발생량 169
〈표 Ⅳ-21〉 산업단지 생산부지 100㎡당 일일 화물차량 입-출하 대수 170
〈표 Ⅳ-22〉 산업단지 개발계획별 화물 장래 입ㆍ출하 원단위 반영내용 172
〈표 Ⅳ-23〉 산업단지별 단위 면적당 입ㆍ출하 원단위 및 가동률 172
〈표 Ⅳ-24〉 금호워터폴리스 복합용도단지 원단위 산정 173
〈표 Ⅳ-25〉 복합용도단지의 활동인구 예측결과 174
〈표 Ⅳ-26〉 수단통행 발생량 및 분담률 174
〈표 Ⅳ-27〉 수단통행비율에 따른 인구 당 통행원단위 산정 175
〈표 Ⅳ-28〉 수단통행비율에 따른 상근인구 당 통행발생량 산정 175
〈표 Ⅳ-29〉 수단통행비율에 따른 이용인구 당 통행발생량 산정 175
〈표 Ⅳ-30〉 산업단지별 단위 면적당 입ㆍ출하 원단위 및 가동률 176
〈표 Ⅳ-31〉 통행목적별 통행량의 내ㆍ외부 통행분포 비율 176
〈표 Ⅳ-32〉 금호워터폴리스 복합용도단지 수단별 장래 통행량 산정 176
〈표 Ⅳ-33〉 이시아폴리스 상업지구의 수단별 총 통행량 177
〈표 Ⅳ-34〉 사업노선 첨두/비첨두 지속시간 및 집중율 178
〈표 Ⅳ-35〉 승용차 환산계수 178
〈표 Ⅳ-36〉 대구광역권 승용차 택시 재차인원 179
〈표 Ⅳ-37〉 대구광역권 버스 재차인원 179
〈표 Ⅳ-38〉 도시부 도로 VDF 파라미터 최적값 180
〈표 Ⅳ-39〉 지방부 도로 VDF 파라미터 최적값 180
〈표 Ⅳ-40〉 도시부 도로 VDF 파라미터 범위값 181
〈표 Ⅳ-41〉 지방부 도로 VDF 파라미터 범위값 181
〈표 Ⅳ-42〉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182
〈표 Ⅳ-43〉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 (대구광역권) 183
〈표 Ⅳ-44〉 소비자 물가지수 183
〈표 Ⅳ-45〉 첨두/비첨두 지속시간 및 집중률 184
〈표 Ⅳ-46〉 추가 교통량 조사 지점 교통량 185
〈표 Ⅳ-47〉 교통량 수준별 허용기준 185
〈표 Ⅳ-48〉 도로부문 정산결과 개요 186
〈표 Ⅳ-49〉 지점별 정산결과 188
〈표 Ⅳ-50〉 사업노선 장래수요예측 190
〈표 Ⅳ-51〉 사업노선 주변 스크린 라인 분석 결과 191
〈표 Ⅳ-52〉 사업노선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193
〈표 Ⅳ-53〉 금호워터폴리스 총 통행 유출입량 201
〈표 Ⅳ-54〉 사업노선별 금호워터폴리스 유출ㆍ입 통행량 (2040년도 기준) 202
〈표 Ⅳ-55〉 사업노선별 금호워터폴리스 유출ㆍ입 통행량 (2040년도 기준) 202
〈표 Ⅴ-1〉 소비자물가지수 203
〈표 Ⅴ-2〉 속도ㆍ차종별 차량운행비용 (2016년 기준) 205
〈표 Ⅴ-3〉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 대구광역권) 208
〈표 Ⅴ-4〉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09
〈표 Ⅴ-5〉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 (2016년 기준) 210
〈표 Ⅴ-6〉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 비용 (2016년 기준) 211
〈표 Ⅴ-7〉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메터 214
〈표 Ⅴ-8〉 소음가치의 원단위 215
〈표 Ⅴ-9〉 연도별 편익 산정 결과 216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18
〈표 Ⅵ-2〉 경제성 분석 결과 220
〈표 Ⅵ-3〉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 (경제성분석) 221
〈표 Ⅵ-4〉 민감도 분석 결과 223
〈표 Ⅶ-1〉 정책성 분석항목의 범주화 224
〈표 Ⅶ-2〉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 기준 227
〈표 Ⅶ-3〉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28
〈표 Ⅶ-4〉 연차별 투입액 230
〈표 Ⅶ-5〉 분야별 지출 전망 (2017-2021) 231
〈표 Ⅶ-6〉 SOC 분야 세부 투자계획 (2017-2021) 232
〈표 Ⅶ-7〉 산업단지부문 예산 233
〈표 Ⅶ-8〉 대구광역시 수송 및 교통부문 중기재정계획 234
〈표 Ⅶ-9〉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고용유발효과 분석결과 238
〈표 Ⅶ-10〉 고용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239
〈표 Ⅶ-11〉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으로 창출되는 고용의 질 점수 240
〈표 Ⅶ-12〉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의 고용의 질 종합평가표 241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44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44
〈표 Ⅷ-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46
〈표 Ⅷ-4〉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246
〈표 Ⅷ-5〉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248
〈표 Ⅷ-6〉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249
〈표 Ⅷ-7〉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250
〈표 Ⅸ-1〉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최적대안 요약 253
〈표 Ⅸ-2〉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56
〈표 Ⅸ-3〉 가중치 산정범위 257
〈표 Ⅸ-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258
〈표 Ⅸ-5〉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 결과 259
〈표 Ⅸ-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59
〈표 Ⅸ-7〉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요약표 264
[그림 Ⅰ-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69
[그림 Ⅱ-1] 사업 노선 인접 노선 위치도 77
[그림 Ⅱ-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 79
[그림 Ⅱ-3]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제 차 수정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81
[그림 Ⅱ-4]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목표 및 비전 84
[그림 Ⅱ-5]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86
[그림 Ⅱ-6] 제4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89
[그림 Ⅱ-7] 대구광역시 최적가로망 92
[그림 Ⅱ-8] 도시도로망 계획도 94
[그림 Ⅱ-9] 사업계획 표준횡단구성 95
[그림 Ⅱ-10] 사업노선 교차로계획 96
[그림 Ⅱ-11] 사업노선 고성토부 통과지점 (민들레아파트 부분) 97
[그림 Ⅲ-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흐름도 100
[그림 Ⅲ-2] 도로사업 비용 구성 101
[그림 Ⅲ-3] 사업계획서 표준횡단구성 108
[그림 Ⅲ-4] 본 사업노선 보도설치 현황 113
[그림 Ⅲ-5] 교차로계획 114
[그림 Ⅲ-6]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116
[그림 Ⅲ-7] 민들레타운아파트 방음벽설치 현황 117
[그림 Ⅲ-8] 종단면도 120
[그림 Ⅲ-9] 교량계획 현황 123
[그림 Ⅳ-1] 교통수요 추정과정 151
[그림 Ⅳ-2] 최종 영향권 155
[그림 Ⅳ-3] 네트워크 상세화 전후 비교 158
[그림 Ⅳ-4] 장래 추가 및 수정 반영 도로망 네트워크 159
[그림 Ⅳ-5] 금호워터폴리스 내부 망과 사업노선의 반영 160
[그림 Ⅳ-6] 세분화 구역 및 비율 161
[그림 Ⅳ-7] 사업지 주변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171
[그림 Ⅳ-8] 추가 교통량 조사 지점 184
[그림 Ⅳ-9] 정산지점도 186
[그림 Ⅳ-10] 고속도로 및 국도ㆍ국지도 지점도 187
[그림 Ⅳ-11] 시계 정산지점도 187
[그림 Ⅳ-12] 내부 교량 정산 지점도 188
[그림 Ⅳ-13] 사업노선 주변 스크린라인 설정 191
[그림 Ⅳ-14] 사업 시행에 따른 장래 교통량 변화 (2023년) 192
[그림 Ⅳ-15] 사업노선 인근 동측 간 통행패턴 변화 199
[그림 Ⅳ-16] 사업노선 인근 북측 간 통행패턴 변화 200
[그림 Ⅳ-17] 사업구간 및 주요 링크 위치도 201
[그림 Ⅶ-1] 고용효과 분석 방법 237
[그림 Ⅸ-1]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55
〈표 1〉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72
〈표 2〉/〈표 6〉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고용유발효과 분석결과 276
〈표 3〉/〈표 7〉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고용의 질 개선효과 분석결과 276
〈표 4〉/〈표 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277
〈표 5〉/〈표 2〉 가중치 산정범위 278
[그림 1] 평가 예 270
[그림 2]/[그림 1]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71
[그림 3]/[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78
[그림 4]/[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79
[그림 5]/[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 (지역균형발전) 280
[그림 6]/[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80
[그림 7]/[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81
[그림 8]/[그림 7] 제3계층 중요도 평가 (고용효과 분석)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