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0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3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3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근거 64
1. 사업의 추진 경위 64
2. 사업의 추진 근거 64
제3절 사업의 내용 66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67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7
1. 지역환경 67
2. 사회ㆍ경제 환경 68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71
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현황 73
5. 서울지하철 9호선 운행현황 74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80
1. 국가상위계획 80
2. 지역관련계획 92
제3절 사업의 주요쟁점 98
1.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98
2. 교통수요 추정 100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103
제1절 기술적 검토 103
1. 설계기준 설정 103
2. 노선현황 검토 105
제2절 총사업비 산정 124
1. 기본방향 124
2. 공사비 125
3. 용지보상비 133
4. 시설부대경비 135
5. 예비비 140
6. 차량구입비 140
7. 총사업비 집계 결과 142
제3절 운영비 추정 145
1. 운영비 산정 과정 145
2. 인건비 산정 145
3. 동력비 산정 149
4. 유지관리비 산정 151
5. 일반관리비 산정 152
6. 연간 운영비 집계 152
7. 대체투자비 산정 154
8. 잔존가치 155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56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9
제1절 개요 159
1. 교통수요 추정의 개념 159
2. 기초 자료 설정 161
3. 시간적 범위 설정 161
4. 공간적 범위의 설정 162
5. O/D 및 Network 수정 166
제2절 수단선택 모형 189
1. 수도권 수단선택모형 190
2.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의 산출 192
3. 수단선택 모형의 보정 194
제3절 통행배정 모형 196
1. 통행배정 모형의 기본전제 196
2. 도로부문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201
3. 철도부문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204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06
1. 수단분담률 예측결과 206
2. 철도부문의 교통수요 추정결과 207
3. 주변 도로 교통수요 변화 209
4. 주변 역사 승차인원 변화 215
제5절 교통수요 추정결과의 적정성 검토 221
1. 수요예측치의 적정성 221
2. 기존 수요예측 결과와의 비교 223
3. 기존 노선과의 비교 224
제Ⅴ장 편익 산정 225
제1절 편익 추정의 전제 225
제2절 편익 항목별 편익 추정방법 227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27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231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232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233
5. 주차비용 절감편익 239
6. 공사에 따른 부(-)의 편익 240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241
제Ⅵ장 경제성 분석 242
제1절 경제성 분석 방법 242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46
1. 경제성 분석 결과 246
2. 민감도 분석 결과 248
제Ⅶ장 정책성 분석 250
제1절 개요 250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52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52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253
제3절 사업 추진 상의 위험요인 255
1. 재원조달 가능성 255
2. 환경성 264
제4절 고용효과 분석 265
1. 고용유발효과 266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67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70
제1절 지역낙후도 분석 271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및 지표 271
2. 사업대상지역의 지역낙후도 평가 274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75
1.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275
2.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276
3.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78
4.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81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84
6.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88
7.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89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93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293
1. AHP 분석의 개요 293
2. 평가 대안 295
3. 조사 대상 집단 295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95
5. AHP 분석 결과 298
제2절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302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03
1. 종합결론 303
2. 정책제언 306
참고문헌 308
[부록 A] AHP 설문지 311
[부록 B] 관련 공문 325
〈표 Ⅰ-1〉 사업의 추진근거 65
〈표 Ⅰ-2〉 사업의 주요내용 66
〈표 Ⅱ-1〉 사업영향권 인구현황 68
〈표 Ⅱ-2〉 사업영향권 사업체 종사자 수 현황 69
〈표 Ⅱ-3〉 사업영향권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70
〈표 Ⅱ-4〉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도로 현황 71
〈표 Ⅱ-5〉 교통량 조사결과 72
〈표 Ⅱ-6〉 서울시 도시철도 호선별 정거장수 및 노선연장 73
〈표 Ⅱ-7〉 서울시 도시철도 일평균 수송인원 74
〈표 Ⅱ-8〉 서울지하철 운영현황 74
〈표 Ⅱ-9〉 9호선 연도별 일평균 수송실적 75
〈표 Ⅱ-10〉 9호선 월별 일평균 수송실적 76
〈표 Ⅱ-11〉 9호선 요일별 이용수요 78
〈표 Ⅱ-12〉 서울 지하철 9호선 역별 1일 순 승ㆍ하차인원 79
〈표 Ⅱ-13〉 주요 국가간선철도망 추진계획 84
〈표 Ⅱ-14〉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개요 97
〈표 Ⅱ-15〉 수도권 DB의 발행현황 100
〈표 Ⅱ-16〉 장래 개발계획 반영기준 102
〈표 Ⅲ-1〉 선로 설계기준 103
〈표 Ⅲ-2〉 정거장 위치 및 역간거리 112
〈표 Ⅲ-3〉 정거장 위치선정 내용 113
〈표 Ⅲ-4〉 9호선 4단계 부본선 설치위치 검토 114
〈표 Ⅲ-5〉 정거장 환승 방안 및 특징 115
〈표 Ⅲ-6〉 주박 가능 및 차량기지 유치편성 117
〈표 Ⅲ-7〉 영업시간계획 118
〈표 Ⅲ-8〉 TPS입력자료 119
〈표 Ⅲ-9〉 TPS 검토결과(급행) 119
〈표 Ⅲ-10〉 TPS 검토결과(완행) 120
〈표 Ⅲ-11〉 차량편성 및 수송력 121
〈표 Ⅲ-12〉 운행횟수 및 연간 운행거리 122
〈표 Ⅲ-13〉 소요차량수 산정 123
〈표 Ⅲ-14〉 비용 보정 지수 124
〈표 Ⅲ-15〉 본선 개착 BOX 공사비(2015년 기준) 125
〈표 Ⅲ-16〉 본선 터널 공사비(2015년 기준) 126
〈표 Ⅲ-17〉 정거장 공사비(2015년 기준) 126
〈표 Ⅲ-18〉 구간 최대 온도분포(첨두시) 127
〈표 Ⅲ-19〉 정거장 환승통로 표준 공사비(세부적 기준: 2015년 기준) 128
〈표 Ⅲ-20〉 940, 941 정거장 및 본선구간 추가 굴착 공사비 산정 129
〈표 Ⅲ-21〉 서울지하철 9호선 터널 보강 공사비 산정 129
〈표 Ⅲ-22〉 궤도 표준공사비(2015년 기준) 130
〈표 Ⅲ-23〉 주요 역사형식별 건축 공사비(2015년 기준) 130
〈표 Ⅲ-24〉 시스템(전력, 신호, 통신, 전철화) 표준공사비(2015년 기준) 131
〈표 Ⅲ-25〉 공사비 추정 결과 132
〈표 Ⅲ-26〉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33
〈표 Ⅲ-27〉 심도별 지하이용 저해율 134
〈표 Ⅲ-28〉 용지보상비 산정표 134
〈표 Ⅲ-29〉 용지보상비 집계표 135
〈표 Ⅲ-30〉 건설부문 요율 135
〈표 Ⅲ-31〉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36
〈표 Ⅲ-32〉 조사 및 측량비 136
〈표 Ⅲ-33〉 전면책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요율 137
〈표 Ⅲ-34〉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 토목공사 137
〈표 Ⅲ-35〉 책임감리비 137
〈표 Ⅲ-36〉 건설부문 요율 138
〈표 Ⅲ-37〉 시설부대비 138
〈표 Ⅲ-38〉 비용 139
〈표 Ⅲ-39〉 시운전비 139
〈표 Ⅲ-40〉 시설부대경비 산정 결과 140
〈표 Ⅲ-41〉 예비비 산정 결과 140
〈표 Ⅲ-42〉 소요차량수 산정 142
〈표 Ⅲ-43〉 차량구입비 산정 142
〈표 Ⅲ-44〉 총사업비 추정 결과 143
〈표 Ⅲ-45〉 총사업비 비교 검토 144
〈표 Ⅲ-46〉 승무인원 산정 기준 146
〈표 Ⅲ-47〉 영업 및 운영 인원 산정 147
〈표 Ⅲ-48〉 광역 및 도시 철도 기술 유지보수 인원 산정기준 148
〈표 Ⅲ-49〉 차량 유지보수인원 산정 148
〈표 Ⅲ-50〉 업무지원 관리 인원 산정 148
〈표 Ⅲ-51〉 인건비 산정 결과 149
〈표 Ⅲ-52〉 연간 운행거리 150
〈표 Ⅲ-53〉 연간 정거장 전력량 150
〈표 Ⅲ-54〉 단위전력비 추정 결과 151
〈표 Ⅲ-55〉 연간 동력비 추정 결과 151
〈표 Ⅲ-56〉 연간 유지관리비 152
〈표 Ⅲ-57〉 일반관리비 산정 결과 152
〈표 Ⅲ-58〉 연간 운영비 집계 152
〈표 Ⅲ-59〉 이전비용 비율 153
〈표 Ⅲ-60〉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간 운영비 153
〈표 Ⅲ-61〉 차종별 내구연한 154
〈표 Ⅲ-62〉 철도시설물의 대체투자비 산정기준 154
〈표 Ⅲ-63〉 대체투자비 산정결과 155
〈표 Ⅲ-64〉 잔존가치 산정결과 155
〈표 Ⅲ-65〉 공사기간 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 156
〈표 Ⅲ-66〉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 년 156
〈표 Ⅲ-67〉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차별 투자 비용 157
〈표 Ⅲ-68〉 재무성 분석을 위한 연차별 투자 비용 158
〈표 Ⅳ-1〉 분석 자료의 개요 161
〈표 Ⅳ-2〉 시간적 범위 설정 162
〈표 Ⅳ-3〉 PV가 2% 이상인 지역 164
〈표 Ⅳ-4〉 네트워크 현황화 과정 및 내용 167
〈표 Ⅳ-5〉 버스노선 추가반영 내역 167
〈표 Ⅳ-6〉 장래 주요 네트워크 168
〈표 Ⅳ-7〉 주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169
〈표 Ⅳ-8〉 장래 철도사업 네트워크 반영내역 170
〈표 Ⅳ-9〉 9호선 연계 주요 철도노선 172
〈표 Ⅳ-10〉 9호선 2, 3단계 사업개요 173
〈표 Ⅳ-11〉 김포경전철 사업개요 174
〈표 Ⅳ-12〉 신림경전철 사업개요 175
〈표 Ⅳ-13〉 소사~대곡선 사업개요 176
〈표 Ⅳ-14〉 신안산선 사업개요 177
〈표 Ⅳ-15〉 신분당선 사업개요 178
〈표 Ⅳ-16〉 고덕강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179
〈표 Ⅳ-17〉 존 세분화 내역 180
〈표 Ⅳ-18〉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181
〈표 Ⅳ-19〉 영향권 내 택지개발계획 182
〈표 Ⅳ-20〉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 상세계획 183
〈표 Ⅳ-21〉 강동구 지역 재개발계획 현황 185
〈표 Ⅳ-22〉 하남미사지구 상세계획 186
〈표 Ⅳ-23〉 계획인구 반영내역 188
〈표 Ⅳ-24〉 영향권 지역 인구이동 비율 188
〈표 Ⅳ-25〉 수단선택모형의 효용함수 식 190
〈표 Ⅳ-26〉 HBW모형 효용함수 식 및 각 계수 190
〈표 Ⅳ-27〉 HBS 모형 효용함수 식 및 각 계수 191
〈표 Ⅳ-28〉 HBO 모형 효용함수 식 및 각 계수 191
〈표 Ⅳ-29〉 HBS 모형 효용함수 식 및 각 계수 192
〈표 Ⅳ-30〉 통행시간의 산출방법 193
〈표 Ⅳ-31〉 통행거리 산출방법 193
〈표 Ⅳ-32〉 통행비용 산출방법 193
〈표 Ⅳ-33〉 승용차 환산계수(PCE: Passenger Car Equivalent) 196
〈표 Ⅳ-34〉 승용차 재차인원 197
〈표 Ⅳ-35〉 버스 및 택시 재차인원(수도권 및 광역권) 197
〈표 Ⅳ-36〉 첨두 비첨두 지속시간 비율 198
〈표 Ⅳ-37〉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기본요금과 주행요금(2015년 기준) 199
〈표 Ⅳ-38〉 VDF 등급별 파라미터 최적값_도시부 200
〈표 Ⅳ-39〉 VDF 등급별 파라미터 최적값_지방부 200
〈표 Ⅳ-40〉 교통량 수준별 허용기준 201
〈표 Ⅳ-41〉 교통량 정산결과 203
〈표 Ⅳ-42〉 2015년 역별 정산결과 205
〈표 Ⅳ-43〉 사업노선 영향권의 수단별 통행량 및 분담률 206
〈표 Ⅳ-44〉 사업노선 시행에 따른 통행량 및 분담률 변화 207
〈표 Ⅳ-45〉 연도별 승ㆍ하차인원 추정결과 207
〈표 Ⅳ-46〉 장래 역별 수요 추정결과 208
〈표 Ⅳ-47〉 주변 지역 도로의 교통량 변화(2026년) 210
〈표 Ⅳ-48〉 주변 지역 도로의 교통량 변화(2030년) 211
〈표 Ⅳ-49〉 주변 지역 도로의 교통량 변화(2035년) 212
〈표 Ⅳ-50〉 주변 지역 도로의 교통량 변화(2040년) 213
〈표 Ⅳ-51〉 주변 지역 도로의 교통량 변화(2045년) 214
〈표 Ⅳ-52〉 주변 역사 승차인원 변화(2026년) 216
〈표 Ⅳ-53〉 주변 역사 승차인원 변화(2030년) 217
〈표 Ⅳ-54〉 주변 역사 승차인원 변화(2035년) 218
〈표 Ⅳ-55〉 주변 역사 승차인원 변화(2040년) 219
〈표 Ⅳ-56〉 주변 역사 승차인원 변화(2045년) 220
〈표 Ⅳ-57〉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노선 직접영향권의 지하철 통행량 변화 221
〈표 Ⅳ-58〉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노선 직접영향권의 지하철 통행량 변화 222
〈표 Ⅳ-59〉 기존 연구와의 비교(2036년 기준) 223
〈표 Ⅳ-60〉 역평균 일 승차인원의 비교 224
〈표 Ⅴ-1〉 철도 관련 투자사업의 편익항목 225
〈표 Ⅴ-2〉 차종별ㆍ속도별 차량운행비용(2015년 가격 기준) 229
〈표 Ⅴ-3〉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수도권 2015년 기준) 231
〈표 Ⅴ-4〉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32
〈표 Ⅴ-5〉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 232
〈표 Ⅴ-6〉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 비용 원단위(2015년) 234
〈표 Ⅴ-7〉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메터 237
〈표 Ⅴ-8〉 소음가치의 원단위 238
〈표 Ⅴ-9〉 정거장 및 본선구간의 공사중 부(-) 편익 검토 240
〈표 Ⅴ-10〉 장래 편익 추정결과 241
〈표 Ⅵ-1〉 경제성 분석 기법의 비교 243
〈표 Ⅵ-2〉 경제성 분석결과 요약 246
〈표 Ⅵ-3〉 비용 및 편익의 현금흐름 247
〈표 Ⅵ-4〉 할인율 민감도 분석결과 248
〈표 Ⅵ-5〉 총 사업비 민감도 분석결과 248
〈표 Ⅵ-6〉 총편익 민감도 분석결과 249
〈표 Ⅶ-1〉 정책성 분석항목의 범주화 251
〈표 Ⅶ-2〉 연차별 투입비용 255
〈표 Ⅶ-3〉 분야별 지출 전망 256
〈표 Ⅶ-4〉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분야 투자계획(2016~2020) 257
〈표 Ⅶ-5〉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258
〈표 Ⅶ-6〉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부문별 기능별 재원배분(총사업비 기준) 258
〈표 Ⅶ-7〉 철도ㆍ도시철도 부문 예산 259
〈표 Ⅶ-8〉 서울시 도로교통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260
〈표 Ⅶ-9〉 재무성 분석을 위한 운영수입 262
〈표 Ⅶ-10〉 재무성 분석 결과(세후) 263
〈표 Ⅶ-11〉 고용유발효과 분석 결과 266
〈표 Ⅶ-12〉 고용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267
〈표 Ⅶ-13〉 산업별 고용유발인원 및 고용의 질 표준화 점수 268
〈표 Ⅶ-14〉 본 사업으로 창출되는 고용의 질 점수 268
〈표 Ⅶ-15〉 본 사업의 고용의 질 평가표 269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72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272
〈표 Ⅷ-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3
〈표 Ⅷ-4〉 대상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274
〈표 Ⅷ-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82
〈표 Ⅷ-6〉 IRIO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90
〈표 Ⅷ-7〉 서울지하철9호선 4단계 건설사업의 지역별 파급효과 291
〈표 Ⅷ-8〉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92
〈표 Ⅸ-1〉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297
〈표 Ⅸ-2〉 가중치 산정범위 298
〈표 Ⅸ-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99
〈표 Ⅸ-4〉 AHP 평가결과 300
〈표 Ⅸ-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01
〈표 Ⅸ-6〉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요약표 306
[그림 Ⅱ-1] 강동구 위치 및 행정구역 현황 67
[그림 Ⅱ-2] 인구 변화 추이 68
[그림 Ⅱ-3] 사업체 종사자 수 변화 추이 69
[그림 Ⅱ-4]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추이 70
[그림 Ⅱ-5] 9호선 연도별 일평균 수송실적 75
[그림 Ⅱ-6] 9호선 요일별 이용수요 78
[그림 Ⅱ-7]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81
[그림 Ⅱ-8]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및 과제 83
[그림 Ⅱ-9]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86
[그림 Ⅱ-10] 광역경제권 통행패턴 및 국가철도망 구상 89
[그림 Ⅱ-11] 서울시 도시철도망 현황 95
[그림 Ⅱ-12]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 96
[그림 Ⅱ-13] 환기방식과 중앙환기구 설치 99
[그림 Ⅱ-14] 2015년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 지점 101
[그림 Ⅲ-1]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 노선 평면도 107
[그림 Ⅲ-2]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 노선 종단면도 107
[그림 Ⅲ-3] 동남로 구간 위치도(서울-세종고속국도 병행구간) 108
[그림 Ⅲ-4] 동남로 하부 통과 구간 109
[그림 Ⅲ-5] 940(한영외고)정거장 하부 통과(횡단면도) 109
[그림 Ⅲ-6] 941(고덕)정거장 하부 통과(횡단면도) 110
[그림 Ⅲ-7] 9호선 4단계 연장 배선약도 111
[그림 Ⅲ-8] 9호선 941정거장과 5호선 고덕정거장 환승 계획 116
[그림 Ⅲ-9] 개화차량기지 117
[그림 Ⅲ-10] 화재안전성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 결과 127
[그림 Ⅳ-1] 교통수요 추정과정 160
[그림 Ⅳ-2] PV 2% 이상 지역 164
[그림 Ⅳ-3] RV율 분석결과 165
[그림 Ⅳ-4]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 165
[그림 Ⅳ-5] 9호선 3단계 포함 노선도 및 장래 연계노선 173
[그림 Ⅳ-6] 9호선 3단계(2-2단계) 연장 노선도 174
[그림 Ⅳ-7] 김포경전철 노선도 174
[그림 Ⅳ-8] 신림경전철 노선도 175
[그림 Ⅳ-9] 소사~대곡선 노선도 176
[그림 Ⅳ-10] 신안산선 노선도 177
[그림 Ⅳ-11] 신분당선 북부연장 노선도 178
[그림 Ⅳ-12]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기준 181
[그림 Ⅳ-13]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계획 183
[그림 Ⅳ-14]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토지이용계획도 184
[그림 Ⅳ-15] 하남시 미사지구 개발계획 186
[그림 Ⅳ-16] 하남시 지역현안 1지구 예정지역 187
[그림 Ⅳ-17] 도로교통량 정산지점도 202
[그림 Ⅳ-18] 도시철도 승차인원 정산지점도 204
[그림 Ⅶ-1] 고용효과 분석 방법 265
[그림 Ⅷ-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80
[그림 Ⅷ-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81
[그림 Ⅸ-1]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 구조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