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64
제1절 사업의 추진 배경 64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수행주체 65
제3절 사업의 개요 및 사업계획 변경 경위 65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6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66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7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69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9
1. 사회ㆍ경제적 지표 69
2. 교통관련 현황 분석 74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77
1.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의 의의 77
2. 상위 계획 77
3. 지역 관련 계획 106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111
1.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111
2. 교통 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112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115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15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115
2. 노선설정 검토 118
3. 설계기준의 설정 118
제2절 총사업비 산정 136
1. 공사비 산정 136
2. 시설부대경비 추정 150
3. 용지보상비 추정 155
4. 예비비 추정 158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158
6. 총사업비 비교 160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62
1. 개요 162
2. 표준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163
3. 유지관리비 산정 164
제4절 연차별 투입계획 166
1.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률 166
2.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액 166
3. 경제성 분석용 연차별 비용 흐름표 167
제Ⅳ장 교통 수요 추정 169
제1절 교통 수요 추정의 개요 169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 설정 171
1. 기본자료 설정 171
2. 분석범위 설정 172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81
1. 존 세분화 181
2. 기준연도 및 장래연도 네트워크 수정 191
3. 장래 O/D 수정 196
제4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202
1. 통행배정의 전제 202
2. 기준연도 관측교통량 212
3.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결과 213
제5절 장래 교통 수요 추정 217
1.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 수요 추정 결과 217
2. 주변도로 통행패턴 변화 218
3. 사업노선 주변도로 장래 교통 수요 추정 결과 225
제Ⅴ장 편익 산정 238
제1절 개요 238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 239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39
2. 통행시간 절감편익 241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242
4. 환경비용 절감편익 244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249
제Ⅵ장 경제성 분석 250
제1절 개요 250
1. 평가기준 250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52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53
제3절 민감도 분석 256
제Ⅶ장 정책성 분석 258
제1절 개요 258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59
1.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259
2.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261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62
1. 재원조달 가능성 262
2. 환경성 268
제4절 고용효과 분석 272
1. 고용유발효과 273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75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78
제1절 개요 278
제2절 지역낙후도 279
1. 개요 279
2. 지역낙후도 순위 281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82
1.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282
2.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283
3.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84
4.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88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91
6.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95
7.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96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00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300
1. AHP 분석의 개요 300
2. 평가 대안 302
3. 조사 대상 집단 302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302
5. AHP 분석 결과 306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10
참고문헌 315
[부록 1] 엄궁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18
[부록 2] 주무부처 사업계획 변경 공문 332
〈표 Ⅱ-1〉 행정구역별 인구 추이 70
〈표 Ⅱ-2〉 행정구역별 인구이동 현황(2016년 기준) 71
〈표 Ⅱ-3〉 전국 부산광역시 사업체수 72
〈표 Ⅱ-4〉 전국 부산광역시 종사자 수 73
〈표 Ⅱ-5〉 부산광역시 도로 현황 74
〈표 Ⅱ-6〉 부산광역시 도로 보급률 74
〈표 Ⅱ-7〉 부산광역시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 75
〈표 Ⅱ-8〉 사업노선 인근 간선도로 주중 교통량 변화 추이 76
〈표 Ⅱ-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6대 추진전략 79
〈표 Ⅱ-1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비교 80
〈표 Ⅱ-11〉 6대 추진전략 중 녹색교통ㆍ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내용 81
〈표 Ⅱ-12〉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 추진 전략별 세부 과제 87
〈표 Ⅱ-13〉 장기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구상 89
〈표 Ⅱ-14〉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의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91
〈표 Ⅱ-15〉 부산ㆍ울산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 광역간선도로망 검토사업 96
〈표 Ⅱ-16〉 부산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 광역간선철도망 검토사업 101
〈표 Ⅱ-17〉 제3차 혼잡도로 개선 도로건설사업 우선순위 105
〈표 Ⅱ-18〉 지하도로 및 낙동강 횡단교량 추진계획 106
〈표 Ⅱ-19〉 최적도로망 노선별 계획내용 108
〈표 Ⅱ-20〉 부산울산광역권 KTDB 여객 통행량(부산광역시 강서구) 113
〈표 Ⅱ-21〉 BJFEZ 개발계획 추진현황 및 KTDB 반영여부 114
〈표 Ⅱ-22〉 시나리오 설정 내역 114
〈표 Ⅲ-1〉 작업 단계별 내용 116
〈표 Ⅲ-2〉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 119
〈표 Ⅲ-3〉 기하구조 119
〈표 Ⅲ-4〉 차로 폭원 120
〈표 Ⅲ-5〉 연결로의 차로 및 길어깨폭 121
〈표 Ⅲ-6〉 중앙분리대 폭 기준 121
〈표 Ⅲ-7〉 길어깨 폭원 122
〈표 Ⅲ-8〉 엄궁대교 건설사업 표준횡단 구성 123
〈표 Ⅲ-9〉 엄궁대교 설치구간 계획홍수량 조사 125
〈표 Ⅲ-10〉 선박의 마스트 높이 126
〈표 Ⅲ-11〉 대상선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형화물선의 주요치수 126
〈표 Ⅲ-12〉 교량형식 선정조건 127
〈표 Ⅲ-13〉 PSC교의 가설공법에 따른 엄궁대교 교량형식 선정조건 128
〈표 Ⅲ-14〉 교량 계획 131
〈표 Ⅲ-15〉 교차로 설치 현황 133
〈표 Ⅲ-16〉 인근자료(부산에코델타시티 1-4공구 조성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134
〈표 Ⅲ-17〉 낙동강 하구 지역 연약지반 특성요약 135
〈표 Ⅲ-18〉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136
〈표 Ⅲ-19〉 소비자물가지수 136
〈표 Ⅲ-20〉 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139
〈표 Ⅲ-21〉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 결과(검토안:본선) 141
〈표 Ⅲ-22〉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 결과(검토안:IC) 142
〈표 Ⅲ-23〉 낙동강 통과 교량의 연약지반 처리비용 비율 144
〈표 Ⅲ-24〉 말뚝 공사비 비교 145
〈표 Ⅲ-25〉 고속국도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2013) 146
〈표 Ⅲ-26〉 본 사업에 적용한 교량형식에 따른 평균 단가 146
〈표 Ⅲ-27〉 가교 적용 단가 147
〈표 Ⅲ-28〉 교량 현황별 공사비(검토안) 147
〈표 Ⅲ-29〉 전기 표준공사비 148
〈표 Ⅲ-30〉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가로등 단위 공사비 149
〈표 Ⅲ-31〉 가로등 공사비 149
〈표 Ⅲ-32〉 조경 표준공사비 150
〈표 Ⅲ-33〉 시설부대경비 산출을 위한 공사비(부가세 제외) 150
〈표 Ⅲ-34〉 17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상 건설부문 설계비요율 151
〈표 Ⅲ-35〉 공사비 요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152
〈표 Ⅲ-36〉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53
〈표 Ⅲ-37〉 시설부대비 요율 154
〈표 Ⅲ-38〉 시설부대경비 적용요율 산출 154
〈표 Ⅲ-39〉 시설부대경비 산출 155
〈표 Ⅲ-40〉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56
〈표 Ⅲ-41〉 평균공시지가 조사 157
〈표 Ⅲ-42〉 용지보상비(총사업비용) 158
〈표 Ⅲ-43〉 용지보상비(경제성 분석용) 158
〈표 Ⅲ-44〉 총사업비 추정 결과 159
〈표 Ⅲ-45〉 총사업비 비교 161
〈표 Ⅲ-46〉 도로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163
〈표 Ⅲ-47〉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일반구간 4차로, L=1.0km) 164
〈표 Ⅲ-48〉 연차별 유지관리비(2016년 기준) 165
〈표 Ⅲ-49〉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률 166
〈표 Ⅲ-50〉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액(부가세 포함) 166
〈표 Ⅲ-51〉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액(경제성 분석용,부가세 제외) 167
〈표 Ⅲ-52〉 경제성 분석용 연차별 비용 흐름표(부가세 제외) 168
〈표 Ⅳ-1〉 분석을 위한 기본자료의 개요 171
〈표 Ⅳ-2〉 시간적 범위 설정 172
〈표 Ⅳ-3〉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교통량 통행분포 175
〈표 Ⅳ-4〉 최종 영향권 설정 결과(시나리오1) 179
〈표 Ⅳ-5〉 최종 영향권 설정 결과(시나리오2) 180
〈표 Ⅳ-6〉 존 세분화 대상 지역의 인구 및 종사자 수 현황 181
〈표 Ⅳ-7〉 에코델타시티 블록별 인구계획 183
〈표 Ⅳ-8〉 존 세분화 후 존 체계 187
〈표 Ⅳ-9〉 기준연도 도로 네트워크 수정 내역 192
〈표 Ⅳ-10〉 KTDB 배포 네트워크의 장래 도로사업 기반영 내역 193
〈표 Ⅳ-11〉 장래연도 도로 네트워크 추가 반영 내역 195
〈표 Ⅳ-12〉 개발계획 반영기준 196
〈표 Ⅳ-13〉 추가 및 수정 반영한 장래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197
〈표 Ⅳ-14〉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 비율 적용 기준 198
〈표 Ⅳ-15〉 추가 및 수정 반영한 장래 택지 개발계획의 개요 198
〈표 Ⅳ-16〉 추가 및 수정 반영한 장래 택지 개발계획의 추가 반영 통행량 199
〈표 Ⅳ-17〉 운영기간별 가동률 적용 기준 199
〈표 Ⅳ-18〉 개발계획별 화물 장래 입하/출하 원단위 반영내용 200
〈표 Ⅳ-19〉 산업단지 생산부지 100㎡당 일일 화물차량 입/출하대수 201
〈표 Ⅳ-20〉 부산ㆍ울산 광역권 승용차 재차인원 203
〈표 Ⅳ-21〉 부산ㆍ울산 광역권 버스 재차인원 205
〈표 Ⅳ-22〉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205
〈표 Ⅳ-23〉 본 조사의 1시간 통행량 지속시간과 각 시간대별 집중률 206
〈표 Ⅳ-24〉 VDF 등급체계 207
〈표 Ⅳ-25〉 도시부 도로 VDF 파라메타 최적 값 207
〈표 Ⅳ-26〉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209
〈표 Ⅳ-27〉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부산ㆍ울산권) 210
〈표 Ⅳ-28〉 차종별 유료도로 징수 요금 211
〈표 Ⅳ-29〉 교통량 수준별 허용 기준 213
〈표 Ⅳ-30〉 기준연도 정산 결과 214
〈표 Ⅳ-31〉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 수요 추정 결과 217
〈표 Ⅳ-32〉 2025년 시ㆍ군ㆍ구 단위 Select Link 분석결과(시나리오1) 219
〈표 Ⅳ-33〉 2025년 행정동 단위 Select Link 분석결과(시나리오1) 219
〈표 Ⅳ-34〉 2025년 시ㆍ군ㆍ구 단위 Select Link 분석 결과(시나리오2) 221
〈표 Ⅳ-35〉 2025년 행정동 단위 Select Link 분석 결과(시나리오2) 221
〈표 Ⅳ-36〉 2025년 사업노선 Screen Line 분석 결과(시나리오1) 223
〈표 Ⅳ-37〉 2025년 사업노선 Screen Line 분석 결과(시나리오2) 224
〈표 Ⅳ-38〉 사업노선 주변도로 장래 교통 수요 추정 결과(시나리오1) 225
〈표 Ⅳ-39〉 사업노선 주변도로 장래 교통 수요 추정 결과(시나리오2) 231
〈표 Ⅴ-1〉 편익 보정 지수 238
〈표 Ⅴ-2〉 차종별ㆍ속도별 차량운행비용 원단위(2016년 기준) 240
〈표 Ⅴ-3〉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부산울산권) 241
〈표 Ⅴ-4〉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242
〈표 Ⅴ-5〉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2016년 기준) 243
〈표 Ⅴ-6〉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16년 기준) 245
〈표 Ⅴ-7〉 도로별 소음도 예측식 247
〈표 Ⅴ-8〉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48
〈표 Ⅴ-9〉 소음가치의 원단위(2016년 기준) 248
〈표 Ⅴ-10〉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1) 249
〈표 Ⅴ-11〉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2) 249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51
〈표 Ⅵ-2〉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53
〈표 Ⅵ-3〉 경제성 분석 결과(시나리오1) 254
〈표 Ⅵ-4〉 경제성 분석 결과(시나리오2) 255
〈표 Ⅵ-5〉 민감도 분석 결과(시나리오1) 256
〈표 Ⅵ-6〉 민감도 분석 결과(시나리오2) 257
〈표 Ⅶ-1〉 본 조사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259
〈표 Ⅶ-2〉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액 263
〈표 Ⅶ-3〉 분야별 지출 전망 264
〈표 Ⅶ-4〉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265
〈표 Ⅶ-5〉 부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 265
〈표 Ⅶ-6〉 부산광역시의 세출분야별 현황(일반회계) 266
〈표 Ⅶ-7〉 연도별 재정전망 267
〈표 Ⅶ-8〉/〈표 Ⅷ-8〉 동ㆍ식물상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0
〈표 Ⅶ-9〉 대기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0
〈표 Ⅶ-10〉 수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1
〈표 Ⅶ-11〉 소음ㆍ진동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1
〈표 Ⅶ-12〉 「엄궁대교 건설사업」의 고용유발효과 결과 274
〈표 Ⅶ-13〉 「엄궁대교 건설사업」의 산업별 고용유발인원 274
〈표 Ⅶ-14〉 고용의 질 평가 항목 275
〈표 Ⅶ-15〉 「엄궁대교 건설사업」의 산업별 고용유발인원 276
〈표 Ⅶ-16〉 「엄궁대교 건설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총고용의 항목별 표준화 점수 276
〈표 Ⅶ-17〉 고용의 질 종합평가표 277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79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280
〈표 Ⅷ-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81
〈표 Ⅷ-4〉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81
〈표 Ⅷ-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89
〈표 Ⅷ-6〉 IRIO 분석에 사용된 투자비 내역 297
〈표 Ⅷ-7〉 지역경제 파급효과 298
〈표 Ⅷ-8〉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299
〈표 Ⅸ-1〉 엄궁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305
〈표 Ⅸ-2〉 가중치 산정범위 306
〈표 Ⅸ-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07
〈표 Ⅸ-4〉 AHP 평가결과 308
〈표 Ⅸ-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09
〈표 Ⅸ-6〉 엄궁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요약표 314
[그림 Ⅰ-1] 대규모 건설공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66
[그림 Ⅱ-1] 국토형성의 기본 골격과 다행연계형(7+1) 국토구조 78
[그림 Ⅱ-2]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전전략 84
[그림 Ⅱ-3]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85
[그림 Ⅱ-4]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 88
[그림 Ⅱ-5] 부산권 광역도로망 계획도 100
[그림 Ⅱ-6] 부산권 광역철도망 계획도 102
[그림 Ⅱ-7] 부산광역시 혼잡도로 분석대상 지점도 104
[그림 Ⅱ-8] 부산광역시 간선도로망 개선방안 106
[그림 Ⅱ-9] 부산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107
[그림 Ⅱ-10] 부산광역시 최적도로망 위치도 110
[그림 Ⅲ-1] 도로사업 비용 구성 116
[그림 Ⅲ-2] 엄궁대교 계획 128
[그림 Ⅲ-3] 기타교량 계획 130
[그림 Ⅲ-4] 교차로 설치 현황 132
[그림 Ⅲ-5] 교차로 설치 현황 133
[그림 Ⅲ-6] 인근자료(부산에코델타시티 1-4공구 조성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134
[그림 Ⅲ-7] 국내논문 및 문헌자료 135
[그림 Ⅲ-8]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137
[그림 Ⅳ-1] 교통 수요 추정과정 170
[그림 Ⅳ-2]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교통량 통행분포 비율 175
[그림 Ⅳ-3]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총 발생량 80%에 속하는 교통존 176
[그림 Ⅳ-4] RV〉3% 범위의 교통량 변화 링크(시나리오1) 177
[그림 Ⅳ-5] RV〉5% 범위의 교통량 변화 링크(시나리오1) 177
[그림 Ⅳ-6] RV〉3% 범위의 교통량 변화 링크(시나리오2) 178
[그림 Ⅳ-7] RV〉5% 범위의 교통량 변화 링크(시나리오2) 178
[그림 Ⅳ-8] 최종 영향권 설정 결과(시나리오1) 179
[그림 Ⅳ-9] 최종 영향권 설정 결과(시나리오2) 180
[그림 Ⅳ-10] 녹산동 존 세분화 내역 182
[그림 Ⅳ-11] 에코델타시티 블록별 토지이용도 186
[그림 Ⅳ-12] 장래 네트워크 도로사업 위치도(추가 반영) 195
[그림 Ⅳ-13]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위치도(추가 및 수정 반영) 197
[그림 Ⅳ-14] 현황 정산 지점도 216
[그림 Ⅳ-15] 연도변화에 따른 수단별 O/D 변화 추이 217
[그림 Ⅳ-16] 2025년 사업노선 이용차량의 주요 통행(시나리오1) 218
[그림 Ⅳ-17] 2025년 사업노선 이용차량의 주요 통행(시나리오2) 220
[그림 Ⅳ-18] 2025년 사업 미시행 대비 시행 시 장래 교통 수요 변화(시나리오1) 222
[그림 Ⅳ-19] 2025년 사업 미시행 대비 시행 시 장래 교통 수요 변화(시나리오2) 224
[그림 Ⅳ-20] 장래 수요 추정 지점도 237
[그림 Ⅶ-1] 고용효과 분석 방법 273
[그림 Ⅷ-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86
[그림 Ⅷ-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88
[그림 Ⅸ-1] 엄궁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304
〈표 1〉 엄궁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321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326
[그림 1] 평가 예 319
[그림 2]/[그림 1] 엄궁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320
[그림 3]/[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326
[그림 4]/[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327
[그림 5]/[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328
[그림 6]/[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328
[그림 7]/[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329
[그림 8]/[그림 7] 제3계층 중요도 평가(고용효과 분석)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