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Ⅰ. 공공기관 현황 개요 15
1.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6
가.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16
1) 공공기관의 지정 16
2)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17
3)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19
나. 2017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0
1) 2017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결과 20
2) 전년대비 주요 변동내역 26
2.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32
가.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32
1)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 32
2) NCS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 40
나.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44
1)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44
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49
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주요 동향 62
1) 공공기관 기능조정 개요 62
2) 1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64
3) 2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71
4) 3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83
3. 2017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99
가. 일반현황 101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101
2) 공공기관 설립형태 106
3)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114
4)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116
5)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 119
6)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128
7) 상장 공공기관 현황 145
나. 인력현황 161
1) 임직원 수 현황 161
2) 신규채용 현황 168
3)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 174
다. 재무현황 176
1) 총평 176
2) 부채 현황 180
3) 자산 현황 191
라. 손익현황 196
마. 보수수준 203
1) 직원 평균보수 수준 203
2) 상임임원 연봉 수준 208
3) 복리후생비 수준 215
바. 외부 평가결과 221
1)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221
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47
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271
4)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293
참고문헌 307
[부록 1] 기관명 색인 312
[부록 2]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330개, 2017.9월 현재) 326
[부록 3] 공공기관 설립근거(2017.9월 기준) 332
[부록 4] 공공기관 소재지 및 홈페이지(2017.9월 기준) 348
[부록 5]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2017.9월 기준) 369
[부록 6] 2017년 기금현황(67개 기금) 374
[부록 7]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 380
[부록 8]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 383
[부록 9] 2016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419
〈표 Ⅰ-1〉 공공기관 유형 분류 19
〈표 Ⅰ-2〉 2017년 공공기관(330개, 2017.9월 기준) 22
〈표 Ⅰ-3〉 2017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17.9월 기준) 26
〈표 Ⅰ-4〉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17.9월 기준) 27
〈표 Ⅰ-5〉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17.9월 기준) 28
〈표 Ⅰ-6〉 2017년 신규지정 공공기관 현황 30
〈표 Ⅰ-7〉 비정규직 업무 구분 40
〈표 Ⅰ-8〉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으로 인한 전형별 주요 변화 41
〈표 Ⅰ-9〉 공공기관 부채 현황 49
〈표 Ⅰ-10〉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51
〈표 Ⅰ-11〉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 57
〈표 Ⅰ-12〉 총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57
〈표 Ⅰ-13〉 부채규모 상위 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및 부채규모 58
〈표 Ⅰ-14〉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 59
〈표 Ⅰ-15〉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현황 63
〈표 Ⅰ-16〉 해외자원개발 분야 부채감축계획(2013~2017년) 64
〈표 Ⅰ-17〉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개선안 66
〈표 Ⅰ-18〉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후 기관별 정원ㆍ예산 변동 66
〈표 Ⅰ-19〉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전후 변화 67
〈표 Ⅰ-20〉 고용ㆍ복지 분야 훈련사업 심사ㆍ평가 기능 조정 내역 69
〈표 Ⅰ-21〉 중소기업 지원분야 기능조정 전후 변화 71
〈표 Ⅰ-22〉 2차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ʼ16.12월말 기준) 75
〈표 Ⅰ-23〉 SOC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77
〈표 Ⅰ-24〉 농림ㆍ수산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79
〈표 Ⅰ-25〉 문화ㆍ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80
〈표 Ⅰ-26〉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세부계획 변경 82
〈표 Ⅰ-27〉 농식품 모태펀드와 중소기업 모태펀드 통합 세부계획 보완 83
〈표 Ⅰ-28〉 3차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ʼ16.12월말 기준) 84
〈표 Ⅰ-29〉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84
〈표 Ⅰ-30〉 에너지 분야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89
〈표 Ⅰ-31〉 환경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89
〈표 Ⅰ-32〉 생태ㆍ생물 관련 공공기관 통합안 91
〈표 Ⅰ-33〉 한국환경공단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사ㆍ중복기능 조정 91
〈표 Ⅰ-34〉 환경 분야 연도별 주요 추진 과제 92
〈표 Ⅰ-35〉 교육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93
〈표 Ⅰ-36〉 교육 분야 연도별 주요 추진 과제 94
〈표 Ⅰ-37〉 분야별 완료 과제 95
〈표 Ⅰ-38〉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97
〈표 Ⅰ-39〉 환경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98
〈표 Ⅰ-40〉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98
〈표 Ⅰ-4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17.9월 기준) 102
〈표 Ⅰ-42〉 전년대비 2017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105
〈표 Ⅰ-43〉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인 공공기관 109
〈표 Ⅰ-44〉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110
〈표 Ⅰ-45〉 개별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상법상 주식회사 110
〈표 Ⅰ-46〉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111
〈표 Ⅰ-47〉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출자주체 기준) 112
〈표 Ⅰ-48〉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 기준) 113
〈표 Ⅰ-49〉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115
〈표 Ⅰ-50〉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23개 기관) 117
〈표 Ⅰ-51〉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17.9월 기준) 120
〈표 Ⅰ-52〉 2016~2017년 지역별 소재 공공기관 분포율 비교(309개 기관 기준) 120
〈표 Ⅰ-53〉 2017년도 신규지정 및 수시지정 공공기관 소재지 121
〈표 Ⅰ-54〉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123
〈표 Ⅰ-55〉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125
〈표 Ⅰ-56〉 2016~2017년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율 비교 126
〈표 Ⅰ-57〉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미매각 현황(2017.7.31. 기준) 127
〈표 Ⅰ-58〉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131
〈표 Ⅰ-59〉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분포(2017년 기준) 133
〈표 Ⅰ-60〉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134
〈표 Ⅰ-61〉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기금 운용 및 조성 규모) 139
〈표 Ⅰ-6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140
〈표 Ⅰ-6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 규모 비중(기금 자산 규모) 144
〈표 Ⅰ-64〉 상장 공공기관 개요 147
〈표 Ⅰ-65〉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현황 148
〈표 Ⅰ-66〉 상장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주식의 총수 149
〈표 Ⅰ-67〉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4~2016년) 151
〈표 Ⅰ-68〉 상장 공공기관의 매출액 및 총포괄손익 변화 추이(2014~2016년) 155
〈표 Ⅰ-69〉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2014~2016년) 157
〈표 Ⅰ-70〉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2014~2016년) 158
〈표 Ⅰ-7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 162
〈표 Ⅰ-72〉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 163
〈표 Ⅰ-73〉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 165
〈표 Ⅰ-74〉 2016년 전년대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167
〈표 Ⅰ-75〉 2016년 전년대비 인력이 감원된 기관 168
〈표 Ⅰ-76〉 최근 5년간 신규채용 현황 169
〈표 Ⅰ-77〉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170
〈표 Ⅰ-78〉 2016년도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171
〈표 Ⅰ-79〉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2016년 기준) 172
〈표 Ⅰ-80〉 최근 5년간 열린 채용 규모 173
〈표 Ⅰ-8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기간제) 174
〈표 Ⅰ-82〉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 175
〈표 Ⅰ-83〉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175
〈표 Ⅰ-84〉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178
〈표 Ⅰ-85〉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181
〈표 Ⅰ-86〉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188
〈표 Ⅰ-87〉 2016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189
〈표 Ⅰ-88〉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192
〈표 Ⅰ-89〉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 194
〈표 Ⅰ-90〉 2016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196
〈표 Ⅰ-91〉 최근 5년간 당기순손익 현황 197
〈표 Ⅰ-92〉 2016년도 당기순이익ㆍ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200
〈표 Ⅰ-93〉 36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202
〈표 Ⅰ-94〉 최근 5년간 소관 회계별 정부배당수입 실적 203
〈표 Ⅰ-95〉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현황(정규직 기준) 204
〈표 Ⅰ-96〉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대상 207
〈표 Ⅰ-97〉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 209
〈표 Ⅰ-98〉 최근 5년간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 215
〈표 Ⅰ-99〉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 218
〈표 Ⅰ-100〉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 220
〈표 Ⅰ-101〉 2016년도 기관 평가 및 기관장 평가대상 기관 225
〈표 Ⅰ-102〉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227
〈표 Ⅰ-103〉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 현황 228
〈표 Ⅰ-104〉 전년대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요약 233
〈표 Ⅰ-105〉 전년대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현황 234
〈표 Ⅰ-106〉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종합등급기준) 235
〈표 Ⅰ-107〉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236
〈표 Ⅰ-108〉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공기업) 현황 240
〈표 Ⅰ-109〉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위탁집행ㆍ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현황 241
〈표 Ⅰ-110〉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강소형 준정부기관) 현황 242
〈표 Ⅰ-111〉 2016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 244
〈표 Ⅰ-112〉 2016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준정부기관) 245
〈표 Ⅰ-113〉 2016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분포 246
〈표 Ⅰ-114〉 2016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246
〈표 Ⅰ-115〉 기획재정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그룹분류(2016년 기준) 248
〈표 Ⅰ-116〉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250
〈표 Ⅰ-117〉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 항목 251
〈표 Ⅰ-118〉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253
〈표 Ⅰ-119〉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수검기관(2017.1월 기준) 254
〈표 Ⅰ-120〉 2016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256
〈표 Ⅰ-121〉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260
〈표 Ⅰ-122〉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262
〈표 Ⅰ-123〉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262
〈표 Ⅰ-124〉 2016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현황 265
〈표 Ⅰ-125〉 2016년도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분포 268
〈표 Ⅰ-126〉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현황 268
〈표 Ⅰ-127〉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현황 269
〈표 Ⅰ-128〉 2016년도 청렴도 조사대상 공공기관 277
〈표 Ⅰ-129〉 전년대비 2016년도 종합청렴도 점수 변동 현황 281
〈표 Ⅰ-130〉 전년대비 2016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변동 현황 284
〈표 Ⅰ-131〉 2016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285
〈표 Ⅰ-132〉 2016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286
〈표 Ⅰ-133〉 2016년도 종합청렴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 288
〈표 Ⅰ-134〉 2016년도 종합청렴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289
〈표 Ⅰ-135〉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17년 3월 기준) 294
〈표 Ⅰ-136〉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성(2017년 3월 기준) 294
〈표 Ⅰ-137〉 공운법 제11조 제1항의 주요 공시사항과 유관 통합공시항목 295
〈표 Ⅰ-138〉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벌점 부과 체계 297
〈표 Ⅰ-139〉 2016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벌점 현황 299
〈표 Ⅰ-140〉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우수공시기관 및 불성실공시기관 현황 300
〈표 Ⅰ-141〉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구간 현황 301
〈표 Ⅰ-142〉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벌점 분포 303
〈표 Ⅰ-143〉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대비 변동 현황 304
〈그림 Ⅰ-1〉 공공기관 지정추이(2007~2017년) 21
〈그림 Ⅰ-2〉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107
〈그림 Ⅰ-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 추이 137
〈그림 Ⅰ-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 추이 137
〈그림 Ⅰ-5〉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운용 및 조성 규모 비중 139
〈그림 Ⅰ-6〉 기금 자산 규모 및 구성항목별 비중 143
〈그림 Ⅰ-7〉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비교 145
〈그림 Ⅰ-8〉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 변동 현황 153
〈그림 Ⅰ-9〉 상장 공공기관의 주당순이익 변동 현황 153
〈그림 Ⅰ-10〉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국가행정공무원 대비 비중 162
〈그림 Ⅰ-11〉 최근 5년간 열린 채용 규모 173
〈그림 Ⅰ-12〉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추이 179
〈그림 Ⅰ-13〉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 179
〈그림 Ⅰ-14〉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추이 182
〈그림 Ⅰ-15〉 최근 4년간 부채 증감 추이 182
〈그림 Ⅰ-16〉 최근 5년간 부채비율 추이 183
〈그림 Ⅰ-17〉 최근 4년간 부채비율 증감 추이 184
〈그림 Ⅰ-18〉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185
〈그림 Ⅰ-19〉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 185
〈그림 Ⅰ-2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 186
〈그림 Ⅰ-21〉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가율 추이 187
〈그림 Ⅰ-2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192
〈그림 Ⅰ-23〉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 193
〈그림 Ⅰ-24〉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 198
〈그림 Ⅰ-25〉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추이(정규직 기준) 205
〈그림 Ⅰ-26〉 최근 4년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정규직 기준) 205
〈그림 Ⅰ-27〉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추이(기관장) 211
〈그림 Ⅰ-28〉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추이(상임이사) 212
〈그림 Ⅰ-29〉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추이(상임감사) 212
〈그림 Ⅰ-30〉 최근 4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감율(기관장) 213
〈그림 Ⅰ-31〉 최근 4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감율(상임이사) 214
〈그림 Ⅰ-32〉 최근 4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감율(상임감사) 214
〈그림 Ⅰ-33〉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무상지원 기준) 216
〈그림 Ⅰ-34〉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율 추이(무상지원 기준) 217
〈그림 Ⅰ-35〉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218
〈그림 Ⅰ-36〉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219
〈그림 Ⅰ-37〉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 220
〈그림 Ⅰ-38〉 전년대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 229
〈그림 Ⅰ-39〉 최근 5년 평균 대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 230
〈그림 Ⅰ-40〉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231
〈그림 Ⅰ-41〉 전년대비 평가유형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비교 232
〈그림 Ⅰ-42〉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60
〈그림 Ⅰ-43〉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현황 270
〈그림 Ⅰ-44〉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274
〈그림 Ⅰ-45〉 공공기관 유형별 2016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286
〈그림 Ⅰ-46〉 2016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벌점 및 불성실공시기관 수 300
〈그림 Ⅰ-47〉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구간 분포 302
〈그림 Ⅰ-48〉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기관유형별 벌점 구간 분포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