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Ⅰ.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5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16
가. 공공기관의 지정 16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17
다.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19
2. 2018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0
가.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결과 20
나. 전년대비 주요 변동내역 26
Ⅱ.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30
1.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31
가.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 31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6
다. 공공기관 일자리 나누기: 탄력정원제도를 중심으로 44
라. 채용비리 근절대책 47
2.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49
가.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49
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5
다. 공공기관 출자관리 69
3.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정책 주요 동향 70
가. 공공기관 혁신 추진배경 70
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72
다. 공공기관 경영혁신 77
Ⅲ. 2018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88
1. 일반현황 91
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91
나. 공공기관 설립형태 94
다.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102
라.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104
마.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 107
바.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114
사. 상장 공공기관 현황 131
2. 인력현황 146
가. 임직원 수 현황 146
나. 신규채용 현황 153
다.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 158
3. 재무현황 160
가. 총평 160
나. 부채 현황 163
다. 자산 현황 173
4. 손익현황 177
5. 보수수준 183
가. 직원 평균보수 수준 183
나. 상임임원 연봉 수준 187
다. 복리후생비 수준 194
6. 외부 평가결과 200
가.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200
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32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256
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275
참고문헌 290
[부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338개, 2018.9월 현재) 295
[부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2018.9월 기준) 301
[부록 3]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2018.9월 기준) 354
[부록 4] 2018년 기금 현황(67개 기금) 359
[부록 5]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 365
[부록 6]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 368
[부록 7] 2017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404
[부록 8] 2017년도 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사례 407
〈표 Ⅰ-1〉 공공기관 유형 분류 19
〈표 Ⅰ-2〉 2018년 공공기관(338개, 2018.9월 기준) 22
〈표 Ⅰ-3〉 2018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18.9월 기준) 25
〈표 Ⅰ-4〉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18.9월 기준) 27
〈표 Ⅰ-5〉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18.9월 기준) 27
〈표 Ⅰ-6〉 2018년 신규지정 공공기관 현황 28
〈표 Ⅱ-1〉 단계별 정규직 전환계획 37
〈표 Ⅱ-2〉 정규직 전환기준: 기존안과 개선안 비교 37
〈표 Ⅱ-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38
〈표 Ⅱ-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2017.6월 기준) 38
〈표 Ⅱ-5〉 부문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총괄표 39
〈표 Ⅱ-6〉 전체 정규직 전환결정 현황(2018.6월 기준) 42
〈표 Ⅱ-7〉 기간제 정규직 전환 결정 현황 42
〈표 Ⅱ-8〉 파견ㆍ용역 정규직 전환 결정 현황 43
〈표 Ⅱ-9〉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상 탄력정원제도 개편 46
〈표 Ⅱ-10〉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관련 경영실적평가 가점 현황 46
〈표 Ⅱ-11〉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48
〈표 Ⅱ-12〉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57
〈표 Ⅱ-13〉 총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61
〈표 Ⅱ-14〉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전망 61
〈표 Ⅱ-1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부채ㆍ부채비율 전망 62
〈표 Ⅱ-16〉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38개 기관) 62
〈표 Ⅱ-17〉 기관별 주요 재무지표 전망(26개 기관) 63
〈표 Ⅱ-18〉 분야별 투자 전망(28개 기관) 64
〈표 Ⅱ-19〉 2017~2021년 소요별 주요 투자사례 64
〈표 Ⅱ-20〉 연도별 부채감축 계획 65
〈표 Ⅱ-21〉 2017년 유형별 부채감축계획 65
〈표 Ⅱ-2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 66
〈표 Ⅱ-23〉 출자회사 관리제도 개선 경과 70
〈표 Ⅱ-24〉 공공기관 경영 및 혁신 지침 개편 방향 72
〈표 Ⅱ-25〉 공공기관 관련 지침 통폐합 현황 73
〈표 Ⅱ-26〉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3대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79
〈표 Ⅱ-27〉 혁신계획 수립 대상 및 제외 대상 공공기관 82
〈표 Ⅱ-28〉 기관별 중점과제 수 86
〈표 Ⅲ-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18.9월 기준) 91
〈표 Ⅲ-2〉 전년대비 2017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94
〈표 Ⅲ-3〉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인 공공기관(37개 기관) 97
〈표 Ⅲ-4〉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29개 기관) 98
〈표 Ⅲ-5〉 개별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상법상 주식회사(33개 기관) 98
〈표 Ⅲ-6〉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62개 기관) 99
〈표 Ⅲ-7〉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출자주체 기준) 100
〈표 Ⅲ-8〉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 기준) 101
〈표 Ⅲ-9〉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28개 기관) 103
〈표 Ⅲ-10〉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 현황(23개 기관) 104
〈표 Ⅲ-11〉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18.9월 기준) 107
〈표 Ⅲ-12〉 2018년도 신규지정 공공기관 소재지 108
〈표 Ⅲ-13〉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109
〈표 Ⅲ-14〉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112
〈표 Ⅲ-15〉 2017~2018년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율 비교 113
〈표 Ⅲ-16〉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미매각 현황(2018.7.31. 기준) 114
〈표 Ⅲ-17〉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117
〈표 Ⅲ-18〉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분포(2018년 기준) 119
〈표 Ⅲ-19〉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120
〈표 Ⅲ-20〉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기금 운용 및 조성 규모) 125
〈표 Ⅲ-21〉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126
〈표 Ⅲ-2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 규모 비중(기금 자산 규모) 130
〈표 Ⅲ-23〉 상장 공공기관 개요 132
〈표 Ⅲ-24〉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현황 133
〈표 Ⅲ-25〉 상장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주식의 총수 134
〈표 Ⅲ-26〉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5~2017년) 135
〈표 Ⅲ-27〉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2015~2017년) 139
〈표 Ⅲ-28〉 상장 공공기관의 매출액 및 총포괄손익 변화 추이(2015~2017년) 141
〈표 Ⅲ-29〉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2015~2017년) 143
〈표 Ⅲ-30〉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 147
〈표 Ⅲ-3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 148
〈표 Ⅲ-32〉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 149
〈표 Ⅲ-33〉 2017년 전년대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151
〈표 Ⅲ-34〉 2017년 전년대비 인력이 감원된 기관 152
〈표 Ⅲ-35〉 최근 5년간 신규채용 현황 153
〈표 Ⅲ-36〉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154
〈표 Ⅲ-37〉 2017년도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155
〈표 Ⅲ-38〉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2017년 기준) 156
〈표 Ⅲ-39〉 최근 5년간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 157
〈표 Ⅲ-40〉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158
〈표 Ⅲ-4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 159
〈표 Ⅲ-42〉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159
〈표 Ⅲ-43〉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161
〈표 Ⅲ-44〉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164
〈표 Ⅲ-45〉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171
〈표 Ⅲ-46〉 2017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172
〈표 Ⅲ-47〉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173
〈표 Ⅲ-48〉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 176
〈표 Ⅲ-49〉 2017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177
〈표 Ⅲ-50〉 최근 5년간 당기순손익 현황 178
〈표 Ⅲ-51〉 2017년도 당기순이익ㆍ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180
〈표 Ⅲ-52〉 36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182
〈표 Ⅲ-53〉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현황(정규직 기준) 183
〈표 Ⅲ-54〉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대상 187
〈표 Ⅲ-55〉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 188
〈표 Ⅲ-56〉 최근 5년간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 194
〈표 Ⅲ-57〉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 198
〈표 Ⅲ-58〉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 199
〈표 Ⅲ-59〉 2017년도 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 대상 기관 205
〈표 Ⅲ-60〉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상대평가) 207
〈표 Ⅲ-61〉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상대평가) 208
〈표 Ⅲ-62〉 전년대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요약(상대평가) 213
〈표 Ⅲ-63〉 전년대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현황(상대평가) 214
〈표 Ⅲ-64〉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상대평가) 215
〈표 Ⅲ-65〉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상대평가) 216
〈표 Ⅲ-66〉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공기업 유형) 219
〈표 Ⅲ-67〉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위탁집행ㆍ기금관리 유형) 220
〈표 Ⅲ-68〉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ㆍ절대평가, 강소형 유형) 221
〈표 Ⅲ-69〉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상대ㆍ절대평가) 222
〈표 Ⅲ-70〉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절대평가) 223
〈표 Ⅲ-71〉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공기업 유형) 226
〈표 Ⅲ-72〉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위탁집행ㆍ기금관리 유형) 227
〈표 Ⅲ-73〉 201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 229
〈표 Ⅲ-74〉 201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준정부기관) 230
〈표 Ⅲ-75〉 2017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분포 231
〈표 Ⅲ-76〉 2017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231
〈표 Ⅲ-77〉 공운법 제13조 232
〈표 Ⅲ-78〉 고객만족도 조사그룹 분류 변화(2016년 대비 2017년) 234
〈표 Ⅲ-79〉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235
〈표 Ⅲ-80〉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 항목 236
〈표 Ⅲ-81〉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239
〈표 Ⅲ-82〉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2018.1월 기준) 240
〈표 Ⅲ-83〉 2017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243
〈표 Ⅲ-84〉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247
〈표 Ⅲ-85〉 전년대비 2017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비교 249
〈표 Ⅲ-86〉 전년대비 2017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249
〈표 Ⅲ-87〉 전년대비 2017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250
〈표 Ⅲ-88〉 2017년도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분포 252
〈표 Ⅲ-89〉 2017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현황 253
〈표 Ⅲ-90〉 2017년도 청렴도 조사대상 공공기관 262
〈표 Ⅲ-91〉 전년대비 2017년도 종합청렴도 점수 변동 현황 266
〈표 Ⅲ-92〉 2017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점수 개선수준 268
〈표 Ⅲ-93〉 2017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269
〈표 Ⅲ-94〉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7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점수 개선 수준 271
〈표 Ⅲ-95〉 2017년도 종합청렴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272
〈표 Ⅲ-96〉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18.9월 기준) 277
〈표 Ⅲ-97〉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성(2018.9월 기준) 277
〈표 Ⅲ-98〉 공운법 제11조 제1항의 주요 공시사항과 유관 통합공시항목 278
〈표 Ⅲ-99〉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벌점 부과 체계 280
〈표 Ⅲ-100〉 공공기관 통합공시 벌점 현황(2013~2017년) 282
〈표 Ⅲ-101〉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우수공시기관 및 불성실공시기관 현황 284
〈표 Ⅲ-102〉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 285
〈표 Ⅲ-103〉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벌점 분포 287
〈표 Ⅲ-104〉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대비 변동 현황 288
〈그림 Ⅰ-1〉 공공기관 지정추이(2007~2018년) 21
〈그림 Ⅱ-1〉 부문별 전환규모 및 전환비율 40
〈그림 Ⅱ-2〉 2020년 잠정전환인원 대비 실적(부문별) 43
〈그림 Ⅱ-3〉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44
〈그림 Ⅱ-4〉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60
〈그림 Ⅱ-5〉 공공기관 경영혁신 기본 추진체계 87
〈그림 Ⅲ-1〉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95
〈그림 Ⅲ-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 추이 123
〈그림 Ⅲ-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 추이 123
〈그림 Ⅲ-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운용 및 조성 규모 비중 125
〈그림 Ⅲ-5〉 기금 자산 규모 및 구성항목별 비중 129
〈그림 Ⅲ-6〉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비교 131
〈그림 Ⅲ-7〉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 변동 현황 137
〈그림 Ⅲ-8〉 상장 공공기관의 주당순이익 변동 현황 138
〈그림 Ⅲ-9〉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국가행정공무원 대비 비중 147
〈그림 Ⅲ-10〉 최근 5년간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 157
〈그림 Ⅲ-11〉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본 및 부채 규모 추이 162
〈그림 Ⅲ-12〉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 162
〈그림 Ⅲ-13〉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추이 165
〈그림 Ⅲ-14〉 최근 4년간 부채 증감 추이 165
〈그림 Ⅲ-15〉 최근 5년간 부채비율 추이 166
〈그림 Ⅲ-16〉 최근 4년간 부채비율 증감 추이 167
〈그림 Ⅲ-17〉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168
〈그림 Ⅲ-18〉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 168
〈그림 Ⅲ-19〉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 169
〈그림 Ⅲ-2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감 추이 170
〈그림 Ⅲ-21〉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174
〈그림 Ⅲ-2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 175
〈그림 Ⅲ-23〉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 179
〈그림 Ⅲ-24〉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추이(정규직 기준) 185
〈그림 Ⅲ-25〉 최근 4년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정규직 기준) 185
〈그림 Ⅲ-26〉 최근 5년간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추이 190
〈그림 Ⅲ-27〉 최근 5년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추이 191
〈그림 Ⅲ-28〉 최근 5년간 상임감사 평균연봉 추이 191
〈그림 Ⅲ-29〉 최근 4년간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증감률 192
〈그림 Ⅲ-30〉 최근 4년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증감률 193
〈그림 Ⅲ-31〉 최근 4년간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감률 193
〈그림 Ⅲ-32〉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무상지원 기준) 196
〈그림 Ⅲ-33〉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 추이(무상지원 기준) 197
〈그림 Ⅲ-34〉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198
〈그림 Ⅲ-35〉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 200
〈그림 Ⅲ-36〉 전년대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평가) 210
〈그림 Ⅲ-37〉 최근 5년 평균 대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평가) 210
〈그림 Ⅲ-38〉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상대평가) 212
〈그림 Ⅲ-39〉 전년대비 평가유형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분포 비교(상대평가) 212
〈그림 Ⅲ-40〉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절대평가) 224
〈그림 Ⅲ-41〉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ㆍ절대평가) 225
〈그림 Ⅲ-42〉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 분포 247
〈그림 Ⅲ-43〉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259
〈그림 Ⅲ-44〉 2017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269
〈그림 Ⅲ-45〉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2014~2017년) 282
〈그림 Ⅲ-46〉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벌점(2014~2017년) 283
〈그림 Ⅲ-47〉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전체 기관) 286
〈그림 Ⅲ-48〉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기관유형별)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