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60
제1절 사업의 개요 60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0
2. 사업의 추진 경위 61
3. 사업의 주요 내용 62
4.총사업비 변경 내역 65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66
1.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66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68
3.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71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73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3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73
2. 사회ㆍ경제적 환경 분석 74
3. 대지분석 77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79
1. 상위계획 검토 79
2.관련계획 검토 81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83
1.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83
2. 비용 추정 관련 쟁점 85
3. 수요 및 편익 산정의 쟁점 86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88
제1절 사업 목적의 적절성 검토 88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89
1. 요구안의 시설계획 89
2. 대상지의 위치 및 규모 검토 93
3. 건립 인허가 및 건축제한규정 검토 96
제3절 시설규모 적절성 검토 101
1. 시설규모 검토 101
2. 유사시설과의 비교를 통한 규모 검토 101
3. 세부시설 검토 107
제IV장 비용 추정 116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16
1. 기본방향 116
2. 요구안의 총사업비 검토 117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19
1. 공종별 공사비 추정 119
2. 용지보상비 130
3. 시설부대경비 132
4. 기타비용 137
5. 예비비 139
6. 총사업비 추정 결과 140
7. 연차별 투입 143
제3절 운영비 추정 146
1. 운영비 추정 개요 146
2. 인건비 147
3. 시설운영비 151
4. 사업운영비 152
5. 운영비 추정 결과 153
6.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153
제4절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차별 투입비 155
제V장 수요 추정 157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157
제2절 중력모형을 이용한 방문객 수요 추정 157
1. 개요 157
2. 방문객 수요 추정 158
제VI장 편익 산정 163
제1절 편익 산정 방법론 163
1. 편익의 종류와 추정방식 163
2. 편익 추정 172
3. 편익 추정 결과 183
제VII장 경제성 분석 189
제1절 경제성 분석의 방법 189
1. 경제성 분석의 의의 189
2. 경제성 분석 방법 189
3.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91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92
제3절 민감도 분석 195
1. 사회적 할인율 변화 195
2. 비용 변화 196
3. 편익 변화 196
제VIII장 정책성 분석 197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98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198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00
3. 사업의 준비 정도 201
제2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02
1. 재원조달 가능성 202
2. 환경성 평가 206
제3절 고용효과 분석 206
1. 고용유발효과 207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08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12
제1절 지역낙후도 212
1. 지역낙후도 분석 개요 212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15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16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17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21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23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27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31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31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233
1. 평가 대안 233
2. 조사 대상 집단 233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34
4. AHP 분석 결과 237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42
참고문헌 247
[부록 1] 관련 공문 250
[부록 2] CVM 보기카드 및 설문지 254
[부록 3]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74
[표 I-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의 추진 경위 62
[표 I-2] 사업의 주요 내용 63
[표 I-3] 현행안과 요구안의 기능별 시설면적 변경 내용 64
[표 I-4]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 65
[표 II-1] 인구 및 세대 변화 추이 74
[표 II-2] 사업체 현황(2015년) 75
[표 II-3] 서울특별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76
[표 II-4] 문화재 현황(2016) 77
[표 II-5] 대상지 개요 77
[표 II-6] 사업 대상지 행위제한 78
[표 II-7]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3개 목표, 11개 전략) 80
[표 III-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공간 구성 89
[표 III-2] 건축계획 90
[표 III-3] 시설별 면적 90
[표 III-4] 대상지 규모 검토 95
[표 III-5] 대상지 검토 96
[표 III-6] 건축제한규정 99
[표 III-7] 국토계획 법령 검토 100
[표 III-8] 규모기준 유사사례 선정 102
[표 III-9] 유사시설의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 104
[표 III-10] 전시실 규모 검토 105
[표 III-11] 수장고 규모 검토 105
[표 III-12] 사회교육실 규모 검토 106
[표 III-13] 자료ㆍ도서실 규모 검토 106
[표 III-14] 사무실 규모 검토 107
[표 III-15] 다목적홀 활용 방안(안) 108
[표 III-16] 다목적홀 유사사례 검토 110
[표 III-17] 다목적홀 세부 검토 111
[표 III-18] 주차대수 관련 규정 111
[표 III-19] 지상 및 지하주차장 대당 면적의 산출사례 112
[표 III-20] 주차장 세부 검토 113
[표 III-21] 사무실 면적 산출 내역 114
[표 III-22] 사무실 면적 검토 114
[표 III-23] 시설별 면적 검토 결과 115
[표 IV-1] 비용 보정지수 116
[표 IV-2]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 117
[표 IV-3] 총사업비 산출 결과 118
[표 IV-4] 철거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면적 120
[표 IV-5] 건축물 철거공사비 단가 120
[표 IV-6] 건축물 철거공사비 산정 120
[표 IV-7] 기념관 유사사례 121
[표 IV-8] 기념관 유사사례 적합성 분석 122
[표 IV-9] 건축공사비 단가 기준적용 유사사례 검토 123
[표 IV-10] 건축공사비 추정 123
[표 IV-11] 전시공사비 단가 124
[표 IV-12] 전시공사비 산정 125
[표 IV-13]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125
[표 IV-14] 건축물 용도별 단위에너지 사용량 보정계수 및 지역계수 126
[표 IV-15] 예상 에너지 사용량 산출 127
[표 IV-16]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127
[표 IV-17]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128
[표 IV-18]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28
[표 IV-19]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단가 129
[표 IV-20] 신재생에너지공사비 129
[표 IV-21] 공사비 산정 결과 130
[표 IV-22] 공유지 용지보상비 산정기준 131
[표 IV-23] 총사업비 용지보상비 산정 131
[표 IV-24] 지역별ㆍ지목별 보상배율 131
[표 IV-25] 경제성 분석용 용지보상비 산정 132
[표 IV-26] 기투입 비용 산정 134
[표 IV-2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 1 135
[표 IV-28] 건축 설계비 추정 136
[표 IV-29] 감리비 추정 136
[표 IV-30] 시설부대비 추정 137
[표 IV-31] 시설부대경비 집계표 137
[표 IV-32] 연차별 유물 수집계획 138
[표 IV-33] 유물구입비 단가 138
[표 IV-34] 유물구입비 산출내역 139
[표 IV-35]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비용 139
[표 IV-36] 기타비용 집계표 139
[표 IV-37] 단계별 예비비 반영 비율 140
[표 IV-38] 총사업비 산출 결과 141
[표 IV-39]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 산출 결과 142
[표 IV-40]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143
[표 IV-41]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 144
[표 IV-42] 경제성분석을 위한 연차별 투입계획 145
[표 IV-43] 보정지수 146
[표 IV-44] 근무인원 산출 147
[표 IV-45] 유사시설 근무인력 148
[표 IV-46] 1인당 인건비 단가 산출 149
[표 IV-47] 인건비 추정 149
[표 IV-48] 1인당 인건비성 경비 단가 산출 150
[표 IV-49] 인건비성 경비 추정 150
[표 IV-50] 인건비 추정 150
[표 IV-51] 시설운영비 단가 산출 151
[표 IV-52] 시설운영비 추정 151
[표 IV-53] 사업운영비 산출 152
[표 IV-54] 사업운영비 추정 153
[표 IV-55] 운영비 추정 결과 153
[표 IV-56] 전시시설 세부 분류 154
[표 IV-57] 재투입비 및 잔존가치 산정 154
[표 IV-58]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차별 투입비 156
[표 V-1] 기존 유사시설의 이용인원 현황 159
[표 V-2] 지역별 인구구조와 거리 현황(기존 유사시설 기준) 160
[표 V-3] 유사시설별 면적과 이용비율 160
[표 V-4] 지역별 인구구조와 거리 현황(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준) 161
[표 V-5] 중력모형을 활용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방문객 예측결과 162
[표 VI-1]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질문 설계방법 170
[표 VI-2] 방법론의 비교 172
[표 VI-3] 조사 표본 설계 178
[표 VI-4] 가구 방문 현황 179
[표 VI-5] 전국 응답자의 제시금액별 응답 분포 183
[표 VI-6]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184
[표 VI-7] 일반설문 결과 186
[표 VI-8] WTP모형의 추정결과 186
[표 VI-9]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가구당 연간 WTP의 추정결과 187
[표 VI-10]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연간 총편익 187
[표 VI-1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총편익의 현재가치 188
[표 VII-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190
[표 VII-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의 경제성 분석 193
[표 VII-3] 비용 및 편익 흐름 194
[표 VII-4]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195
[표 VII-5] 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196
[표 VII-6]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196
[표 VIII-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198
[표 VIII-2]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 203
[표 VIII-3]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2017~2021년) 204
[표 VIII-4]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투자계획 204
[표 VIII-5]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중 본 사업 관련 항목 205
[표 VIII-6] 고용유발효과 결과 208
[표 VIII-7] 고용의 질 평가항목과 활용자료 209
[표 VIII-8] 건설단계에서 창출되는 고용의 질 평가지표 표준화 점수 209
[표 VIII-9] 운영단계에서 창출되는 고용의 질 평가지표 표준화 점수 210
[표 VIII-10] 본 사업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 표준화 점수 210
[표 VIII-11] 고용의 질 종합평가표 211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13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14
[표 IX-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15
[표 IX-4]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산정 결과 216
[표 IX-5] 세 분류가 필요한 부문 221
[표 IX-6] 타당성재조사의 투자비 내역 228
[표 IX-7] 지역경제 파급효과 229
[표 IX-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30
[표 X-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요약 233
[표 X-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평가항목 요약 236
[표 X-3] 가중치 산정범위 237
[표 X-4]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238
[표 X-5]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AHP 평가결과 239
[표 X-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42
[표 X-7]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246
[그림 I-1]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69
[그림 II-1] 서울특별시 및 서대문구 행정구역 73
[그림 II-2] 대상지 토지이용계획도 78
[그림 II-3] 서울특별시 서북권 지역발전구상도 81
[그림 II-4] 서대문형무소 사적지 확대 재지정 시 경계 84
[그림 III-1] 건축 횡단면계획(안) 91
[그림 III-2] 건축 종단면계획(안) 92
[그림 III-3] 배치도(1) 92
[그림 III-4] 배치도(2) 93
[그림 III-5] 사업 대상지 위치도 94
[그림 III-6] 사업부지 현황 95
[그림 III-7] 현상변경 허용기준 97
[그림 III-8] 사적지 확대 시 앙각 적용 예시도 98
[그림 III-9] 다목적홀 공간 활용방안 도면(안) 109
[그림 III-10] 주차장 평면도 113
[그림 VI-1] 가치의 종류 164
[그림 VI-2] 여행비용 접근법의 적용절차 166
[그림 VI-3] 컨조인트 분석법의 적용절차 168
[그림 VI-4] 양분선택형 질문의 추정모형별 비교 170
[그림 VI-5] NOAA패널의 지침 171
[그림 VI-6] 연구의 실증절차 174
[그림 VI-7] 설문지 작성절차 175
[그림 VIII-1] 고용효과 분석 방법 207
[그림 IX-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19
[그림 IX-2]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20
[그림 X-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계층 구조 235
[표 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의 평가항목 요약 277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282
[그림 1] 평가 예 275
[그림 2]/[그림 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의 계층 구조 276
[그림 3]/[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82
[그림 4]/[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83
[그림 5]/[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284
[그림 6]/[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84
[그림 7]/[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85
[그림 8]/[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고용효과 분석)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