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연구 배경 2
II. 부실계열사에의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지금까지의 판례의 흐름 2
1. 기본 입장 2
2. 최근의 사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의 부실계열사 자금지원사건 4
III. 최근 이낙영 SPP그룹 회장 판결의 영향 분석 6
1. 이낙영 SPP그룹 회장 사건 파기환송 판결의 경위 6
2. 이낙영 SPP그룹 회장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8
3. 판례의 정리 13
IV. 롯데 신동빈 회장 사건 분석: 부실계열사인 롯데 피에스넷에 대한 자금 지원행위의 배임죄 여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