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목적 및 범위 12
제2절 연구의 방법 12
1. 단계별 추진방안 12
2. 본 연구의 기대효과 13
제2장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계 14
제1절 전문가 정책만족도 모형 설계 15
1. 정책만족도 모형 설계 : 품질-만족 복합모형 15
2. 정책만족도 측정기준 및 가중치 17
제2절 정책만족도 조사 설계 18
제3장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 19
제1절 2018년 ODA 전문가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20
1. 조사개요 20
2. 조사내용 20
3. 응답자 특성 21
4.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점수 23
5.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결과 주요 내용 요약 24
제2절 ODA 체계ㆍ통합ㆍ효율성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38
1. ODA 정책 체계성에 대한 만족도 38
2. ODA 정책 통합성에 대한 만족도 44
3. ODA 정책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 53
4. ODA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59
5. ODA 정책 및 전반적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 79
6. 국제개발협력 일반적 사안에 대한 전문가 인식 83
제4장 ODA 정책개선에 대한 시사점 103
제1절 ODA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4
1. ODA의 가치, 비전, 철학에 대한 의견 104
2. 참여기관의 역할과 협업에 대한 의견 105
3. 시행기관에 대한 의견 106
4. 사업의 기획 및 발굴 단계 107
5. 사업의 집행 및 평가 단계 107
6. 기타 의견 108
제2절 전문가 집단토론회 결과 109
1. 최근 정부의 ODA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 및 전망 109
2. ODA 관련 DB 통합관리에 대한 기대 및 주의사항 110
3.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및 중점분야 선정에 대한 의견 및 개선방안 111
4. 일자리 창출과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에 대한 의견 및 개선방안 111
제5장 결론 113
제1절 요약 11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15
제3절 정책제언 116
1.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체계 내실 운영 116
2. 국내외 이해관계자 협력과 정책조정을 위한 기능 및 인력 강화 117
3. 정책목표, 중점분야, 적정규모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반영 118
4. ODA를 통한 청년, 중장년, 퇴직자 경력개발 기회 제공 119
5. 전문가 만족도 조사 향후 개선사항 121
참고문헌 123
〈표 1-1〉 ODA 관련 국정과제 개요 11
〈표 2-1〉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모형설계 17
〈표 3-1〉 조사개요 20
〈표 3-2〉 조사내용 21
〈표 3-3〉 응답자 특성 22
〈표 3-4〉 2018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100점 환산 점수 24
〈표 3-5〉 2017년 ODA 전문가 만족도 모형 및 100점 환산 점수 24
〈표 3-6〉 응답자 특성별 ODA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인지도 25
〈표 3-7〉 항목별 문항 26
〈표 3-8〉 응답자 특성별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 개발원조 과제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 29
〈표 3-9〉 응답자 특성별 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만족도 31
〈표 3-10〉 응답자 특성별 정부 성과에 대한 만족도 33
〈표 3-11〉 응답자 특성별 전년 대비 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35
〈표 3-12〉 응답자 특성별 개발원조 과제 기대 수준 37
〈표 3-13〉 응답자 특성별 ODA 비전ㆍ전략 제시에 대한 만족도 39
〈표 3-14〉 응답자 특성별 총괄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자 간의 권한과 책임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41
〈표 3-15〉 응답자 특성별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의 체계화에 대한 만족도 43
〈표 3-16〉 응답자 특성별 유무상 원조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간 연계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45
〈표 3-17〉 응답자 특성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협력 강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48
〈표 3-18〉 응답자 특성별 정부 외 민간기업, NGO와 협업 활성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50
〈표 3-19〉 응답자 특성별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만족도 52
〈표 3-20〉 응답자 특성별 수원국의 수요 기여를 위한 재원배분 원칙 설정에 대한 만족도 54
〈표 3-21〉 응답자 특성별 정부부처 및 시행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간 조정 노력에 대한 만족도 56
〈표 3-22〉 응답자 특성별 ODA 사업관리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 58
〈표 3-23〉 응답자 특성별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국가협력전략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맞게 발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60
〈표 3-24〉 응답자 특성별 사업선정을 위한 사전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62
〈표 3-25 〉응답자 특성별 사업별로 예산규모를 객관ㆍ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견 64
〈표 3-26〉 응답자 특성별 정부부처와 시행기관들이 집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지 의견 66
〈표 3-27〉 응답자 특성별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업을 집행하는지에 대한 의견 68
〈표 3-28〉 응답자 특성별 정부가 수원국과 상호책임성을 갖추도록 ODA 사업관리 체계를 갖춰 집행하는지에 대한 의견 70
〈표 3-29〉 응답자 특성별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한 계획과 방법이 잘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72
〈표 3-30〉 응답자 특성별 성과점검 결과가 국민들에게 잘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74
〈표 3-31〉 응답자 특성별 성과점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잘 반영되는지에 대한 의견 76
〈표 3-32〉 응답자 특성별 국가협력전략과 수원국의 발전전략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78
〈표 3-33〉 응답자 특성별 정부의 ODA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의견 80
〈표 3-34〉 응답자 특성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의견 82
〈표 3-35〉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가 필요한 이유(복수응답 기준) 84
〈표 3-36〉 응답자 특성별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우선 고려 목표(복수응답 기준) 86
〈표 3-37〉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의 향후 적정 규모 88
〈표 3-38〉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90
〈표 3-39〉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92
〈표 3-40〉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의 최적 분야(복수응답 기준) 94
〈표 3-41〉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 실질적 도움 정도 96
〈표 3-42〉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98
〈표 3-43〉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적 수행기관 100
〈표 3-44〉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 활동 저해 요인(복수응답 기준) 102
〈그림 2-1〉 2018년 ODA 전문가 만족도 모형 18
〈그림 3-1〉 국정과제에 대한 인지도 24
〈그림 3-2〉 항목별 평가 종합(7점 만점) 28
〈그림 3-3〉 정부의 노력 과정에 대한 만족도 30
〈그림 3-4〉 정부의 과제 성과에 대한 만족도 32
〈그림 3-5〉 전년대비 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34
〈그림 3-6〉 개발원조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 수준 36
〈그림 3-7〉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비전ㆍ전략 제시에 대한 만족도 38
〈그림 3-8〉 총괄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자 간의 권한과 책임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40
〈그림 3-9〉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의 체계화에 대한 만족도 42
〈그림 3-10〉 유무상 원조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간 연계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44
〈그림 3-11〉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협력 강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47
〈그림 3-12〉 정부 외 민간기업, NGO와 협업 활성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49
〈그림 3-13〉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협력 강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51
〈그림 3-14〉 수원국의 수요 기여를 위한 재원배분 원칙 설정에 대한 만족도 53
〈그림 3-15〉 정부부처 및 시행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간 조정 노력에 대한 만족도 55
〈그림 3-16〉 ODA 사업관리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 57
〈그림 3-17〉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국가협력전략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맞게 발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59
〈그림 3-18〉 사업선정을 위한 사전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61
〈그림 3-19〉 정부가 사업별로 예산규모를 객관ㆍ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견 63
〈그림 3-20〉 집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65
〈그림 3-21〉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집행하는지에 대한 의견 67
〈그림 3-22〉 수원국과 상호책임성을 갖추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갖춰 집행하는지에 대한 의견 69
〈그림 3-23〉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한 계획과 방법이 잘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71
〈그림 3-24〉 성과점검 결과가 국민들에게 잘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73
〈그림 3-25〉 성과점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잘 반영되는지에 대한 의견 75
〈그림 3-26〉 국가협력전략과 수원국의 발전전략은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77
〈그림 3-27〉 정부의 ODA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만족도 79
〈그림 3-28〉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의견 81
〈그림 3-29〉 공적개발원조가 필요한 이유 83
〈그림 3-30〉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우선 고려 목표 85
〈그림 3-31〉 공적개발원조의 향후 적정 규모 87
〈그림 3-32〉 공적개발원조의 축소 의향 이유 89
〈그림 3-33〉 공적개발원조의 확대 의향 이유 91
〈그림 3-34〉 공적개발원조의 최적 분야 93
〈그림 3-35〉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 실질적 도움 정도 95
〈그림 3-36〉 공적개발원조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97
〈그림 3-37〉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적 수행기관 99
〈그림 3-38〉 공적개발원조 활동 저해 요인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