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I. 서론 5
1. 연구배경 5
2. 선행연구 6
II.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9
1. 새만금사업 추진 개요 9
2. 새만금사업 평가 10
가. 투자유치 활동 및 한계 10
나. 기본 개발방침 및 한계 11
다. 향후 개발 방향 13
III. 서비스자유무역 구현을 위한 새만금사업 개발방향 15
1. 국내 서비스무역 활성화 추진전략 평가 15
2. 국내 서비스무역 현황 15
3. 국내 서비스무역 개선방안 18
가. 서비스 순수출 증진 18
나. 서비스기업 국제경쟁력 제고 21
다. 서비스무역 국제협정 활용 26
4. 서비스자유무역지로서 새만금 개발방향 27
IV. 새만금지역 서비스자유무역의 전북지역 활성화효과 실증분석 28
1. 실증분석 28
가. 실증분석 모형 및 계량추정 전략 28
나. 데이터 30
2. 실증분석 결과 32
3. 전북지역 파급효과 40
(1) 전북지역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 40
(2) 전북지역 주요 서비스업종별 생산파급효과 분석 43
V. 새만금사업 추진전략 48
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 전략 48
2. 민자유치 전략 51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53
1. 결론 53
2. 정책시사점 54
참고문헌 56
〈표 1〉 새만금 투자유치 성공사례 11
〈표 2〉 주요국 서비스 및 상품 교역 현황(2017년 기준) 17
〈표 3〉 주요국 세부업종별 서비스수지 현황(2017년) 19
〈표 4〉 우리나라의 양자 간 지역별 업종별 서비스 순수출(수지) 추이 21
〈표 5〉 각국 서비스업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2017년 기준) 21
〈표 6〉 한국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종 서비스 규제 데이터베이스 23
〈표 7〉 각국 서비스업의 외국다국적기업 진입제한(2017년 기준) 24
〈표 8〉 각국 서비스업의 인적이동 제한(2017년 기준) 25
〈표 9〉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주요 상대국별 양자 간 서비스무역제한지수(2017년 기준) 26
〈표 10〉 변수 정의 및 데이터 출처 31
〈표 11〉 변수의 기초통계량 32
〈표 12〉 서비스무역 규제 개선의 서비스수출 증대효과 34
〈표 13〉 OECD STRI 5개 정책영역별 기초통계량 35
〈표 14〉 업종별 서비스무역 규제 개선이 서비스수출증가에 미치는 영향-1 38
〈표 15〉 업종별 서비스무역 규제 개선이 서비스수출증가에 미치는 영향-2 39
〈표 16〉 국가별 서비스무역 규제 개선이 서비스수출증가에 미치는 영향 40
〈표 17〉 서비스업종별 서비스수출의 서비스무역 규제 탄력성 42
〈표 18〉 서비스무역 개방의 정책영역에서 서비스무역 규제 유형별 주요국 서비스무역제한 요약통계량 43
〈표 19〉 전북지역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계수 43
〈표 20〉 금융서비스 서비스무역 경쟁장벽 완화의 전북지역 파급효과 44
〈표 21〉 통신서비스 서비스무역 경쟁장벽 완화의 전북지역 파급효과 44
〈표 2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서비스무역 경쟁장벽 완화의 전북지역 파급효과 45
〈표 23〉 컴퓨터서비스 서비스무역 경쟁장벽 완화의 전북지역 파급효과 45
〈표 24〉 운송서비스 서비스무역 경쟁장벽 완화의 전북지역 파급효과 46
〈표 25〉 경쟁장벽 유형의 서비스무역 규제 개선에 따른 전북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2019~23년) 47
〈표 26〉 새만금 무규제 테스트베드 추진전략: 5개 서비스업종 규제 개혁 조치 49
〈그림 1〉 새만금 개발구상 변천 과정 9
〈그림 2〉 국내 서비스 수출입 추이 16
〈그림 3〉 국내 서비스수출 패턴 17
〈그림 4〉 국내 세부업종별 서비스수출 패턴 18
〈그림 5〉 우리나라의 국가별 서비스수출 패턴 20
〈그림 6〉 STRI 시뮬레이터- 한국 통신서비스 공공조달 서비스무역 규제 개선 사례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