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소위원회 구성 3
1. 구성 목적 3
2. 구성 경과 3
3. 활동 범위 3
4. 위원 구성 3
Ⅱ. 소위원회 활동 기본방향 4
Ⅲ. 소위원회 활동 경과 5
Ⅳ. 소위원회 주요 활동내용 6
1. 제1차 회의 6
2. 제2차 회의 7
3. 제3차 회의 13
4. 제4차 회의 19
5. 제5차 회의 31
6. 제6차 회의 35
7. 제7차 회의 44
Ⅴ. 종합의견 61
1. 예술ㆍ체육요원 편입대상 대회 및 편입자격 심사절차 강화 필요 61
2. 복무관리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 61
3. 병역의무 이행으로서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내실화 필요 62
4. 봉사활동 증빙서류 제출의무 재신설 및 봉사활동 기관에 대한 안내 강화 62
5. 봉사활동 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63
6. 예술ㆍ체육요원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64
7. 향후 후속조치 보고사항 64
8. 국방위원회 조치계획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