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원조규범 12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개요 12
2. OECD 규범체계 13
3. 개발원조위원회(DAC) 관할 OECD 주요 규범 15
제3절 연구의 범위 16
제4절 연구의 대상 18
제2장 OECD/DAC 원조규범 주요 내용 20
제1절 원조효과성을 위한 원조관리 규범 주요 내용 21
1. 원조조건에 대한 권고 21
2.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원조효과성과 원조관행 작업반, 2006) 25
3. 원조 공약에 관한 모범 관행에 대한 DAC 권고 34
4. 최빈개도국 및 과다부채국에 대한 DAC 수정 권고 36
제2절 정책일관성 원조규범 주요내용 42
1. OECD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장관선언 42
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추진하기 위한 모범적 제도 실행 권고 초안 44
제3절 환경분야 원조규범 주요내용 48
1. 개발원조사업의 환경평가에 관한 권고 48
2. 개발원조사업의 환경평가 원활화 필요조치에 관한 권고 52
3. 양ㆍ다자 개발원조기관 고위급 정책결정자에 의한 환경 체크리스트 권고 56
제4절 반부패 원조규범 주요내용 59
1. 부패위험관리 관련 개발협력행위자들에 대한 권고 초안 59
2. 부패위험관리 관련 개발협력행위자들에 대한 권고 초안 62
제5절 취약국의 책임 있는 기업행동 원조규범 주요 내용 63
1. 분쟁ㆍ고위험 지역의 책임있는 광물공급망 실사 지침 권고 63
2. 분쟁ㆍ고위험 지역의 책임 있는 광물공급망 실사 지침 권고 수정 초안 및 금에 대한 보충서 68
제3장 원조규범 관련 국내 현황 및 적용을 위한 시사점 69
제1절 원조효과성을 위한 원조관리 규범 관련 국내현황 및 시사점 70
1. 현황 70
2. 원조관리 규범 국내적용을 위한 시사점 73
제2절 정책일관성 규범 관련 국내현황 및 시사점 75
1. 현황 75
2. 정책일관성 규범 국내적용을 위한 시사점 76
제3절 환경평가 규범 관련 현황 및 시사점 82
1. 현황 82
2. 환경평가 규범 국내적용을 위한 시사점 84
제4절 반부패 위험관리 규범 관련 현황 및 시사점 86
1. 현황 86
2. 반부패 위험관리 규범 국내적용을 위한 시사점 88
제5절 취약국에서 책임있는 기업행동 원조규범 관련 현황 및 시사점 92
1. 현황 92
2. 취약국에서 책임있는 기업행동 원조규범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94
제4장 국내 시행기관 적용방안 96
제1절 개요 97
제2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체크리스트(안) 99
1. 개요 99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점검 체크리스트(안) 100
제3절 원조시행기관 반부패 윤리강령(안) 106
1. 개요 106
2. 원조시행기관의 반부패 윤리강령(안) 107
제 4절 환경영향 자체점검 가이드라인(안) 113
1. 개요 113
2. 환경영향 자체점검 가이드라인(안) 114
제5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4
[부록 1] 자문위원 129
[부록 2] OECD 규범 영문 원본 130
[부록 3] OECD 규범 한글 번역본 208
〈표 1-1〉 OECD 개발원조위원회 30개 회원국(2018.8 현재) 13
〈표 1-2〉 DAC 소관 법적 수단 목록 15
〈표 1-3〉 DAC 관할 규범 관련 조치 16
〈표 1-4〉 연구대상 DAC 규범 18
〈표 2-1〉 부속 문서 I: 광물 공급망의 위험기반 실사 5단계 프레임워크(요약) 65
〈표 2-2〉 분쟁ㆍ고위험 지역의 책임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공급망 정책모델(요약) 66
〈표 3-1〉 우리나라 및 DAC 회원국 파리선언 이행 현황 71
〈표 3-2〉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2018 동료검토 권고사항 72
〈표 3-3〉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2018 동료검토 권고사항별 추진방안 73
〈표 3-4〉 정책일관성 이행에 대한 2017 동료검토 결과 75
〈표 3-5〉 OECD의 PCSD 프레임워크 77
〈표 3-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 해외사례 79
〈표 3-7〉 우리나라 분야별 ODA 규모 및 비중(2019년) 82
〈표 3-8〉 주요 공여국 환경 ODA 항목별 비율 비교 83
〈표 3-9〉 반부패 윤리강령 단계별 적용 방안 90
〈표 3-10〉 우리나라 취약국 지원규모(2016) 93
〈표 3-11〉 주요 OECD DAC 회원국 취약국 지원규모(2015) 93
〈표 3-12〉 취약국 지원 기본 방향(2017) 93
〈표 4-1〉 원조효과성을 위한 원조관리 가이드라인 98
〈그림 1-1〉 ODA 참여 정부기관 및 사업수 현황 10
〈그림 1-2〉 연구흐름도 17
〈그림 3-1〉 파리선언의 주요 원칙 70
〈그림 3-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8가지 구성요소 78
〈그림 3-3〉 OECD 회원국 전체 ODA 대비 환경 ODA 비율 비교(2013) 83
〈그림 3-4〉 OECD 뇌물방지협약 회원국 해외뇌물 제재 현황 86
〈그림 3-5〉 2018년 원조투명성지수(ATI) 88
〈그림 5-1〉 반부패 윤리강령 원조규범 단계별 적용 방안 121
〈그림 5-2〉 환경평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단계별 적용 방안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