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13
1. 문제 제기 13
2. 연구의 구성 13
Ⅱ.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성립요건 14
1. 법리의 개관 14
가. 기간제법 14
1) 기간제법 제정의 배경 14
2) 기간제법의 내용 15
3)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요건 21
4) 기간제법의 적용 범위 25
5) 기간제법 적용에 관한 판단 순서 26
나. 기간제 근로계약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구별 27
1)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 법리 27
2)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판단 기준 29
다.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 법리 31
1) 판례 법리의 형성과 발전 32
2) 기간제법 하에서의 갱신기대권 판례 법리의 유효성 35
라. 갱신기대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36
1) 갱신기대권의 의의 36
2) 갱신기대권의 성립요건 37
마.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39
1)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의의 39
2)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성립요건 40
2. 갱신기대권(무기계약 전환기대권) 관련 판례 42
가. 갱신기대권 유무의 인정 기준 42
1) 판례 개관 42
가) 갱신기대권 유무의 일반적 판단 방식 42
나) 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의 인정 기준 44
다) 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경우 갱신기대권의 인정 기준 44
라) 정년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 기준 47
2) 관련 판례 48
가) 갱신기대권 유무의 일반적 판단 방식 48
나) 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의 인정 기준 50
다) 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경우 신뢰관계 갱신기대권의 인정 기준 53
라) 정년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 기준 61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 유무의 판단 기준 63
1) 판례 개관 63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유무의 일반적 판단 방식 63
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대권의 판단 기준 64
다) 정규직 전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기대권의 판단 기준 64
2) 관련 판례 65
다. 기간제법과 갱신기대권 70
1) 판례 개관 70
2) 관련 판례 71
가) 기간제법의 시행과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 가능성 71
나)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존재 시 갱신기대권 유무의 판단 기준 72
3. 구체적 사건에서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 유무의 판단 75
가.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 유무의 판단 기준 75
1) 일반적 판단 순서 75
2) 기간제 근로계약의 외형상 성립 여부의 판단 75
3)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의 판단 77
4)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 유무에 대한 판단 79
가) 갱신기대권 유무에 대한 판단 79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 유무에 대한 판단 81
다)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 판단 이후 82
나. 노동위원회 패소 사례에 대한 분석 82
1) 삼협환경 사건 82
2) 케이티에스솔루션스 사건 84
3) 울산행복학교 사건 85
Ⅲ. 갱신(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87
1. 법리의 개관 87
가. 갱신기대권의 효과 87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88
1) 갱신 거절에서 '합리적 이유'의 요청 88
2)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 88
2. 갱신(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관련 판례 90
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91
1) 판례 개관 91
가) 합리적 이유 유무의 일반적 판단 방식 91
나) 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의 인정 기준 92
다) 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경우 합리적 이유의 인정 기준 93
라) 경영상 이유를 들어 신규채용 절차로의 전환을 통한 대규모 갱신 거절의 경우 95
2) 관련 판례 95
가) 합리적 이유 유무의 일반적 판단 방식 및 증명책임 96
나) 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의 인정 기준 97
다) 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경우 합리적 이유의 인정 기준 98
라) 경영상 이유를 들어 신규채용 절차로의 전환을 통한 갱신 거절의 경우 107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108
1) 판례 개관 108
2) 관련 판례 110
가)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안 110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안 116
3. 구체적 사건에서 합리적 이유 여부의 판단 121
가. 갱신(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121
1) 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의 인정 기준 121
2) 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경우 합리적 이유의 인정 기준 122
3)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인정 기준 123
나. 노동위원회 패소 사례에 대한 분석 124
1) 삼영운수 사건 124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건 125
3) 한국은행 사건 127
4) 서울산업진흥원 사건 128
Ⅳ. 일본의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 법리와의 비교 분석 130
1.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규정 130
가. 노동기준법상의 법규정 130
1) 종래 노동계약 기간에 대한 법규정(2003년 이전) 130
2) 노동기준법상 계약기간의 상한 개정(2003년 이후) 131
3) 유기노동계약의 체결, 갱신 및 고용해지에 관한 기준 제정 131
나. 노동계약법상 기간제고용 규정(2007년) 133
1) 노동계약법 제정과 기간제고용 규정 133
2) 2012년 노동계약법 개정 133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으로 전환(제18조) 133
나) 유기노동계약의 고용해지(雇止め) 법리 명문화(제19조) 133
다)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근로조건 금지(제20조) 134
2. 고용해지 법리 검토 134
가. 판례 법리에 따른 기간제고용의 4개의 유형 134
1) 순수한 기간제고용 유형 134
2)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유형 134
3) 갱신기대보호(반복갱신) 유형 135
4) 계속고용 기대보호(계속특약) 유형 135
나.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요소 136
3. 해고권남용법리의 유추적용에 관한 논의 136
가. 해고권남용법리의 유추적용에 관한 논의 137
1) 통상의 정규직과 동일한 경우 137
2)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통상의 정규직과 구별되는 경우 137
3) 고용해지가 무효인 경우 그 법적 효과 137
4. 비교 분석 및 시사점 138
가. 일본의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138
나. 갱신기대권 증명책임 138
다. 갱신기대권의 효과 138
라. 시사점 139
참고문헌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