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소관부처 결산 2
2. 심사경과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4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수석전문위원 : 김병선) 4
1)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 4
2) 일반회계 8
3) 지역발전특별회계 11
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2
5) 전력산업기반기금 14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5
7)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 17
8) 무역보험기금 17
나. 중소기업청 소관(전문위원 : 송대호) 18
1)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 18
2)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19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0
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1
다. 특허청 소관(전문위원 : 송대호) 21
1)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1
4/5. 대체토론 요지 23
5/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25
6/7. 심사결과 29
7/8. 소수의견의 요지 29
8/9. 결산시정요구사항 29
[붙임] 2015회계연도 결산ㆍ예비비지출 소위 심사결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