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결산 총괄 9
1.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개요 9
(1) 세입 9
(2) 세출 10
(3) 기금 11
(4) 중앙관서 통합 재무제표 12
2. 총괄 검토의견 21
(1) 일반회계 21
(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24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6
(4) 무역보험기금 30
(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1
(6) 전력산업기반기금 32
(7) 예비비 지출 34
Ⅱ. 일반회계 35
1. 세입결산 35
2. 세출결산 39
3. 재무제표 49
4. 검토의견 56
(1) 토지대여료 : 연례적 과소 계상 56
(2) 기타재산수입 : 세입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58
(3) 과태료 : 세입 예산 편성 필요 60
(4) 기타경상이전수입 : 세입 예산 추계의 적절성 제고 61
(5) R&D 사업 참여 대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 제고 필요 65
(6) 기술료 징수 및 집행의 합목적성 제고 68
(7)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 정보 보안 강화필요 76
(8) 산업융합과 신성장동력의 홍보 및 활성화 :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 운영 실적 제고 필요 81
(9) IT 활용촉진 : 예산 집행 방식 효율화 필요 84
(10)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R&D 사업으로 편성한 문제 등 87
(1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91
(12)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 파일럿 플랜트 이용 실적 저조 96
(13) 섬유생활산업활성화기반마련 :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 부진 99
(14)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 성과를 고려한 사업 조정 필요 103
(15) 한국디자인진흥원 : 운영성과 및 집행실적 제고 필요 등 105
(16)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원천기술개발(R&D) : 사업성과 제고 및 사업성과를 고려한 연구수당 집행관리 필요 116
(17) 산업단지안전관리지원 : 사업추진 지연 124
(18) 종합비즈니스센터 :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128
(19) 산업단지환경조성 : QWL 밸리 사업 추진 지연 131
(20)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인력지원(R&D) : 출연연구 기관 소속 정규직 연구인력 비중 제고 필요 등 135
(21) 산업기술시험원 : 연례적 자체수입계획 과소계상 문제 138
(22)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R&D) :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집행실적 저조 143
(23) 산업기술 R&D관리기관지원(R&D) : 기획평가관리비 산정기준 마련 필요 150
(24) 국가기술자산 활용촉진 : 사업성과 제고 필요 156
(25) 기술표준원 인건비 : 연례적 인건비 집행실적 저조 160
(26) 국가표준활성화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출연금 지원근거 미흡 등 164
(27)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사업 : 부적절한 연구용역비 집행 개선 필요 등 174
(28) 국내전시회지원 : 해외 바이어 관리 필요 등 179
(29) 해외진출기반구축 : 보조금 교부 시기 부적정 187
(30)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 성과지표 개선 필요 191
(31)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 사업기간 조정 검토 필요 등 195
(32) 무역구제지원사업 : 사업 내용 조정 필요 199
(33) 자유무역지역 관련 사업의 집행부진 개선 및 성과 제고 필요 204
(3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사업비 예산 분리 편성 필요 등 210
(35) 해외인력유치지원 : 유사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224
(36) 무역보험기금출연 : 추경증액 목표 달성 미흡 등 229
(37) 통상분야 지침 위반 및 비목의 용도를 벗어난 집행 사례 239
Ⅲ.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243
1. 세입결산 243
2. 세출결산 245
3. 재무제표 249
4. 검토의견 253
(1)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 예산 집행 체계 개선 필요 253
(2) 동물약품 허브조성(R&D) : 사업준비 미흡으로 사업추진 지연 등 256
(3) 산업기술거점기관 지원(R&D) :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집행실적 저조 262
(4) 투자유치기반조성 : 집행실적 부진 개선 필요 등 269
(5)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 집행실적 제고 필요 275
(6) 산학융합지구조성(R&D) : 사업기간 조정 및 근거 법률 이행 필요 281
(7)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R&D, 비R&D) : 지역사업평가원 출연금 관리 강화 필요성 검토 등 286
Ⅳ.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90
1. 세입결산 290
2. 세출결산 294
3. 재무제표 299
4. 검토의견 305
(1) 에특회계 재정운용 : 예산의 충실한 집행 필요 305
(2)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필요 311
(3) 정부출자수입 : 정부출자기관의 경영개선 필요 317
(4) 보조금정산환입 : 보조금 환입 과다 324
(5) 새만금 대형풍력 시범단지 : 이월된 국고보조금의 집행 상황자료 국회제출 필요 331
(6) 한국가스공사출자 : 가스공사 재무개선 필요 338
(7) 해외자원개발융자 : 민간업체 융자 비중 확대 필요 346
(8)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 실집행실적 제고 및 성과확대 필요 353
(9) 광산안전시설 : 광산안전교육 의무화 및 안전시설 관리강화 362
(10) 탄가안정대책보조 : 보조금 미지급액의 지급 필요 366
(11)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 : 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필요 369
(12) 대한석탄공사 출자 :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필요 373
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78
1. 세입결산 378
2. 세출결산 380
3. 재무제표 382
4. 검토의견 387
(1) 기술표준원 387
Ⅵ.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89
(1) 예비비 지출 내역 389
(2) 검토의견 391
Ⅶ. 무역보험기금 393
1. 수입결산 393
2. 지출결산 396
3. 재무제표 397
4. 검토의견 403
(1) 단기무역거래지원 : 재보험 사업 개선필요 403
(2)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 계획안 편성 정확성 제고 필요 407
(3) 무역보험채권관리 : 채권회수 실적 제고 필요 411
(4) 채권회수대행및신용정보판매 : 채권회수 대행 실적 제고 필요 413
Ⅷ.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17
1. 수입결산 417
2. 지출결산 420
3. 재무제표 422
4. 검토의견 427
(1) 계정별 손익자료 및 계정간 전ㆍ출입 자료 제출 필요 427
(2) 법정부담금 :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할인율 조정 필요 430
(3)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 2단계 처분시설 수용성 확보 노력 필요 433
(4)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조성 : 중간저장 관련 연구용역 집행 필요 436
Ⅸ. 전력산업기반기금 443
1. 수입결산 443
2. 지출결산 446
3. 재무제표 448
4. 검토의견 453
(1) 기타잡수입 : 국가REC의 신중한 운영 필요 453
(2) 과징금 :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459
(3)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 소규모 FIT 관련 쟁점 467
(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RPS 의무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제한 검토 필요 472
(5) 태양광발전보급지원 : 그린홈 100만호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477
(6)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 기술수준 및 사업화 성과 제고 필요 486
(7) 무연탄발전지원사업 :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필요 491
(8) 전기시설안전관리ㆍ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496
(9) 전력부하관리 : 법 개정에 따른 사업체계 개편 필요성 504
(10) 에너지인력양성 : 사업관리 강화 필요 509
Ⅹ.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512
1. 수입결산 512
2. 지출결산 514
3. 재무제표 515
4. 검토의견 519
(1) 기금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