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산업단지 산업용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검토 2
1. 산업단지 산업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제도 2
2.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현황 4
3. 산업단지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 10
4. 산업단지 산업용 부동산 취득세 추가감면 타당성 검토 13
5. 요약 및 정책제언 15
II. 사회적 협동조합 지방세 감면 신설 검토 16
1. 사회적 협동조합 개요 16
2. 유사감면 제도 검토 17
3. 인천광역시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19
4. 사회적 협동조합 지방세 감면 신설 평가 21
5. 요약 및 정책제언 22
〈표 1〉 산업단지 산업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제도 변화 2
〈표 2〉 광역시도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 현황 3
〈표 3〉 산업입지 관련 법체계 4
〈표 4〉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현황 7
〈표 5〉/〈표 6〉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운영 현황 8
〈표 6〉/〈표 5〉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계획 9
〈표 7〉 인천광역시 산업단지별 취득세 감면 건수 11
〈표 8〉 인천광역시 산업단지별 취득세 감면 금액 12
〈표 9〉 조례에 의한 추가 감면을 가정한 경우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액 추정 13
〈표 10〉 사회적 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 16
〈표 11〉 협동조합 유형 및 특징 17
〈표 12〉 인천광역시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분야 및 내용 19
〈표 13〉 인천광역시 사회적 협동조합 지방세(시세) 현황 20
〈그림 1〉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현황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