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71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71
1. 사업의 추진 배경 71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72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74
1. 사업의 추진근거 74
2. 사업의 추진경위 75
3. 사업의 개요 77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88
제1절 우리나라 산업보건 현황 88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88
2. 산재보험 의료체계 현황 105
3. 산재급여체계 현황 110
제2절 사업대상지(울산)의 현황 114
1. 자연환경 114
2. 생활환경 116
제3절 상위 관련 계획 검토 131
1.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12~2014년) 131
2. 제3기 공공보건의료계획(2011~2015년) 132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135
1. 사업계획상의 쟁점 135
2. 비용 추정 시 쟁점 138
3. 수요 및 편익 추정 시 쟁점 139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41
제1절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의 배경과 기능 141
제2절 우리나라 산재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42
1. 낮은 직장 복귀율 142
2. 민간 지정 의료기관 주도의 산재의료 143
3. 미흡한 직업(및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체계와 장기 요양중심의 의료서비스 144
4.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미흡 145
제3절 산재모병원 건립계획의 적절성 146
1.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산재모병원 건립 계획의 적절성 146
2. R&D 계획의 적절성 155
3. 입지적절성 160
제Ⅳ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164
제1절 기술적 검토 164
1. 사업개요 164
2. 대상지 분석 및 법률검토 167
제2절 비용 추정 174
1. 분석의 전제 174
2.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및 검토 175
3. 총사업비 추정 187
4. 운영비 추정 216
제Ⅴ장 수요 추정 222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222
제2절 일반 의료환자 수요 추정 223
1. 일반 의료환자 진료권 설정 223
2. 일반 의료환자 대상 인구현황 및 전망 229
3. 일반 의료환자 대상 일반병상 수요 추정 236
제3절 산재환자 의료서비스 수요 추정 240
1. 산재 의료환자 진료권 설정 240
2. 산재 의료환자 대상 산재병상 수요 추정 243
제4절 산재모병원 건립에 따른 추정 병상 수 248
제5절 입원 및 외래환자 수 추정 250
1. 연간 입원환자 수 추정 250
2. 연간 외래환자 수 추정 251
3. 예방 가능 응급 사망자 수 추정 253
제Ⅵ장 편익 추정 258
제1절 편익의 개요와 항목 258
제2절 편익의 추정 260
1. 일반의료 편익 260
2. 산재모병원을 통한 산재의료서비스 개선에 따른 편익 270
3. R&D관련 편익 275
4. 편익의 종합 301
제Ⅶ장 경제성 분석 303
제1절 분석의 전제 303
1. 분석기법 303
2. 기본 전제 305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306
제Ⅷ장 정책성 분석 310
제1절 개요 310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11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311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14
3. 사업의 준비정도 317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318
1. 재원조달 가능성 318
2. 환경성 평가 321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322
제1절 개요 322
제2절 지역낙후도 323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326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327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333
3.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337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338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42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342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344
1. 평가 대안 344
2. 조사 대상 집단 345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345
4. AHP 분석 결과 349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55
1. 종합결론 355
2. 정책제언 359
참고문헌 360
[부록 1] 사업계획 변경 공문 363
[부록 2] AHP 설문지 364
〈표 Ⅰ-1〉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추진근거 74
〈표 Ⅰ-2〉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추진경위 76
〈표 Ⅰ-3〉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시설별 면적 계획 78
〈표 Ⅰ-4〉 산재모병원의 병상 구성 계획 78
〈표 Ⅰ-5〉 산재모병원 진료과 설치 계획 79
〈표 Ⅰ-6〉 산재모병원 인력 계획 79
〈표 Ⅰ-7〉 주무부처 요구 총사업비 세부 내역(최초 사업계획) 80
〈표 Ⅰ-8〉 변경 총사업비 세부 내역 81
〈표 Ⅰ-9〉 2차 사업계획 변경의 주요 내역 82
〈표 Ⅰ-10〉 최종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시설별 면적 계획 83
〈표 Ⅰ-11〉 층별 세부면적 84
〈표 Ⅰ-12〉 산재모병원 진료과 설치 최종계획 84
〈표 Ⅰ-13〉 산재모병원 인력 계획 84
〈표 Ⅰ-14〉 주무부처 요구 총사업비 세부 내역 85
〈표 Ⅰ-15〉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요약 86
〈표 Ⅰ-16〉 총사업비 변경 세부 내역 87
〈표 Ⅱ-1〉 연도별 업종에 따른 재해자수 및 강도율, 천인율 91
〈표 Ⅱ-2〉 2011년 재해 고위험 업종 92
〈표 Ⅱ-3〉 2012년 재해 고위험 업종 93
〈표 Ⅱ-4〉 연도별 연령대에 따른 전체 재해자 및 업종별 분포 94
〈표 Ⅱ-5〉 연도별 규모에 따른 재해자 수 및 재해율 96
〈표 Ⅱ-6〉 지역별 재해율 비교 97
〈표 Ⅱ-7〉 연도별 산재 사망자 수 및 사망만인율 98
〈표 Ⅱ-8〉 연도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사망자 수 및 사망만인율 100
〈표 Ⅱ-9〉 업무상 질병 이환자 수 연도별 추이 101
〈표 Ⅱ-10〉 질병 형태별 업무상 질병 연도별 추이 102
〈표 Ⅱ-11〉 국내 산재환자 직업복귀율 102
〈표 Ⅱ-12〉 시ㆍ도별 직업복귀율 103
〈표 Ⅱ-13〉 산재요양 기간 104
〈표 Ⅱ-14〉 산재보험시설의 설치 현황 105
〈표 Ⅱ-15〉 산재보험 의료기관 현황 107
〈표 Ⅱ-16〉 연도별ㆍ지역별 산재지정병원 현황 108
〈표 Ⅱ-17〉 산재병원과 산재지정병원의 입원 이용률 109
〈표 Ⅱ-18〉 산재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 110
〈표 Ⅱ-19〉 근로자 수 및 산재 보험 급여 지급 현황 111
〈표 Ⅱ-20〉 산재보험 요양 환자 현황 112
〈표 Ⅱ-21〉 요양급여 지급 현황 113
〈표 Ⅱ-22〉 장해급여 지급 현황 113
〈표 Ⅱ-23〉 울산광역시 사회경제 보건지표 지수 116
〈표 Ⅱ-24〉 울산광역시의 인구추이변화(2000~2012년) 117
〈표 Ⅱ-25〉 울산시 인구추이(2003~2012년) 118
〈표 Ⅱ-26〉 울산광역시의 경제활동 인구변화(1998~2012년) 119
〈표 Ⅱ-27〉 울산광역시 인구 전망 120
〈표 Ⅱ-28〉 울산지역 내 요양이관종별 기관수 및 병상 수 120
〈표 Ⅱ-29〉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121
〈표 Ⅱ-30〉 전국 응급의료기관 현황 122
〈표 Ⅱ-31〉 울산지역 응급의료기관 현황 122
〈표 Ⅱ-32〉 울산광역시 지역내 총생산변화(1998~2011년) 123
〈표 Ⅱ-33〉 울산광역시 산업구조변화(1988~2011년) 124
〈표 Ⅱ-34〉 울산광역시의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종별 종사자수 125
〈표 Ⅱ-35〉 2014년 시정개발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126
〈표 Ⅱ-36〉 울산 지역 내 산업단지 위치도 127
〈표 Ⅱ-37〉 울산시 산업단지 현황 128
〈표 Ⅱ-38〉 산업단지 계발계획 129
〈표 Ⅱ-39〉 산업인프라 확충계획 129
〈표 Ⅱ-40〉 바이오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 계획 130
〈표 Ⅱ-41〉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의 세부 추진 계획 132
〈표 Ⅱ-42〉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대상 범위 133
〈표 Ⅱ-43〉 기능 및 관활 지역 수준에 따른 기관 분류 134
〈표 Ⅱ-44〉 제3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방향 134
〈표 Ⅲ-1〉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현황 143
〈표 Ⅲ-2〉 전원 여부에 따른 청구건수 분포 148
〈표 Ⅲ-3〉 연도별 장해종결자의 AIS 등급별 장해자 분포(2009~2011년) 149
〈표 Ⅲ-4〉 중재활치료 환자 현황 149
〈표 Ⅲ-5〉 국내 전국 병원 규모별 응급병상 현황 154
〈표 Ⅲ-6〉 기존 산재병원 응급병상 현황 155
〈표 Ⅲ-7〉 최근 3년간 16개 시ㆍ도 구분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자 수 현황 161
〈표 Ⅲ-8〉 권역별 산재의료기관의 분포와 요양수급자 및 수급률 162
〈표 Ⅲ-9〉 울산광역시 건강보험 환자 의료기관 이용 실태 163
〈표 Ⅳ-1〉 사전용역의 건립후보지 비교 165
〈표 Ⅳ-2〉 사업계획 변경 전ㆍ후 비교 165
〈표 Ⅳ-3〉 사업대상지 현황 170
〈표 Ⅳ-4〉 법규 검토서 171
〈표 Ⅳ-5〉 총사업비 항목별 보정지수 174
〈표 Ⅳ-6〉 예비타당성조사 유사사례 참고를 위한 의료시설의 종류 175
〈표 Ⅳ-7〉 부지면적의 적정성 비교 176
〈표 Ⅳ-8〉 사업계획 변경 전ㆍ후 연면적 비교 178
〈표 Ⅳ-9〉 부서별 면적사례(순면적 기준비율) 179
〈표 Ⅳ-10〉 100병상당 시설면적의 산업통계 분석 180
〈표 Ⅳ-11〉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최근 국립 대학교병원 병상당 연면적 국내사례 180
〈표 Ⅳ-12〉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최근 일반사립병원 병상당 연면적 국내사례 180
〈표 Ⅳ-13〉 3차 변경계획안 비교(순면적 기준비율) 181
〈표 Ⅳ-14〉 의료시설 각 부문별 해당과 182
〈표 Ⅳ-15〉 프로그램 및 층별 면적표 185
〈표 Ⅳ-16〉 주무부처 사업계획의 총사업비 비교 186
〈표 Ⅳ-17〉 총사업비 항목 187
〈표 Ⅳ-18〉 의료시설부문 유사사업 공사비 사례조사 188
〈표 Ⅳ-19〉 KDI 기존 보고서 내 지하주차장 공사비단가 실적자료 189
〈표 Ⅳ-20〉 공공건축물 친환경 관련제도 적용내용 요약 190
〈표 Ⅳ-21〉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용량 및 비용 190
〈표 Ⅳ-22〉 병원건축시설 면적 및 공사비용 추정 191
〈표 Ⅳ-23〉 변경 사업계획 부지조성 관련 토목비용 192
〈표 Ⅳ-24〉 옥외 주차장 면적 추정 및 공사비용 193
〈표 Ⅳ-25〉 각종 인ㆍ입비용 194
〈표 Ⅳ-26〉 한전 인ㆍ입공사관련 전문업체 검토 195
〈표 Ⅳ-27〉 공사비 단가 및 추정내역 196
〈표 Ⅳ-28〉 건축부문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요율 197
〈표 Ⅳ-29〉 기본 및 실시설계비 추정 198
〈표 Ⅳ-30〉 전면 책임감리비의 요율 199
〈표 Ⅳ-31〉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비용 추정 199
〈표 Ⅳ-32〉 조사 및 측량비 추정 200
〈표 Ⅳ-33〉 산재모병원 토지사용 추진절차 200
〈표 Ⅳ-34〉 용지보상비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201
〈표 Ⅳ-35〉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202
〈표 Ⅳ-36〉 사업부지 공시지가 현황 203
〈표 Ⅳ-37〉 용지보상비 집계표 204
〈표 Ⅳ-38〉 보상배율 적용액 204
〈표 Ⅳ-39〉 기타 투자비용 항목 205
〈표 Ⅳ-40〉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206
〈표 Ⅳ-41〉 의료 및 연구장비 투자비 변경 사항 206
〈표 Ⅳ-42〉 변경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장비 투자계획 207
〈표 Ⅳ-43〉 유사시설의 의료장비 투자비 비교 208
〈표 Ⅳ-44〉 의료 및 연구장비 투자비 208
〈표 Ⅳ-45〉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집기비품 투자비 리스트 209
〈표 Ⅳ-46〉 유사시설의 집기비품 투자비 비교 210
〈표 Ⅳ-47〉 집기비품 투자비 비교 210
〈표 Ⅳ-48〉 변경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211
〈표 Ⅳ-49〉 전산시스템 구축비 비교 212
〈표 Ⅳ-50〉 개원 전 운영비 추정 212
〈표 Ⅳ-51〉 기타 투자비용 추정내역 213
〈표 Ⅳ-52〉 총사업비 추정 결과 214
〈표 Ⅳ-53〉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 비율 215
〈표 Ⅳ-54〉 예비타당성조사 연차별 투입계획 215
〈표 Ⅳ-55〉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의 연차별 투입계획 215
〈표 Ⅳ-56〉 사업계획서 상의 산재모병원 개원 후 운영비 216
〈표 Ⅳ-57〉 운영비 발생비목 217
〈표 Ⅳ-58〉 의료시설 인력분류 218
〈표 Ⅳ-59〉 산재모병원 인건비 산정 내역 218
〈표 Ⅳ-60〉 인건비 추정 219
〈표 Ⅳ-61〉 경상운영비 항목 219
〈표 Ⅳ-62〉 최초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별 운영비용 220
〈표 Ⅳ-63〉 연간 운영비용 추정내역 220
〈표 Ⅳ-64〉 재투자비 산정 221
〈표 Ⅴ-1〉 울산시 각 읍면동과 인근 주요병원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 비교 225
〈표 Ⅴ-2〉 진료권 대상인구 추정 229
〈표 Ⅴ-3〉 인구증가율 현황 230
〈표 Ⅴ-4〉 울산시내 구ㆍ군별 인구증가율 현황 231
〈표 Ⅴ-5〉 울산광역시 인구증가율 추계 233
〈표 Ⅴ-6〉 울산광역시 인구증가율 추계 235
〈표 Ⅴ-7〉 진료권 병상 수요 추정에 필요한 지표(2009~2012년) 237
〈표 Ⅴ-8〉 지역별 종합병원의 병상 가동률 238
〈표 Ⅴ-9〉 진료권의 일반환자 병상 수요 추정결과 239
〈표 Ⅴ-10〉 산재환자 의료서비스 수요 추정 모형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241
〈표 Ⅴ-11〉 산재환자 의료서비스 수요 추정 모형 대상 환자들의 진료현황 241
〈표 Ⅴ-12〉 경남권 산재환자 진료현황 242
〈표 Ⅴ-13〉 산재환자 직영병원 이용률 243
〈표 Ⅴ-14〉 산재환자 진료권 내에서 산재 병상 수요 추정결과 244
〈표 Ⅴ-15〉 13개 시ㆍ군ㆍ구 진료권 산재환자들의 서울ㆍ부산소재 병원 진료현황 246
〈표 Ⅴ-16〉 서울ㆍ부산에서 전환하는 산재환자의 병상 수요 추정결과 247
〈표 Ⅴ-17〉 산재모병원 진료권의 병상 수요 추정결과 248
〈표 Ⅴ-18〉 연간 입원 및 외래환자 추정결과(2021~2050년) 252
〈표 Ⅴ-19〉 울산광역시 시ㆍ군구 응급환자 사망률 253
〈표 Ⅴ-20〉 진료권 응급질환 사망자 수 추정(2021~2050년) 254
〈표 Ⅴ-21〉 응급병상 수 1% 증가에 따른 응급 사망률 감소율 추정결과, 시도별 255
〈표 Ⅴ-22〉 예방 가능 응급 사망자 수 추정 결과(2021~2050년) 257
〈표 Ⅵ-1〉 연령별 평생기대임금의 현재가치 추정결과(2012년 기준) 261
〈표 Ⅵ-2〉 응급 사망에 따른 임금손실의 현재가치 추정(2012년 기준) 262
〈표 Ⅵ-3〉 응급 사망 감소에 따른 1인당 평균 비용 추정(2012년 기준) 263
〈표 Ⅵ-4〉 응급 사망자 감소 편익 추정 결과 264
〈표 Ⅵ-5〉 일반환자 대상 입원ㆍ외래 전환환자 수 추정 및 편익 267
〈표 Ⅵ-6〉 서울ㆍ부산에서 전환한 산재환자 대상 입원ㆍ외래 전환환자 수 추정 및 편익 269
〈표 Ⅵ-7〉 재활의 성과에 관한 연구 271
〈표 Ⅵ-8〉 치료 집단 별 재활의 성과에 관한 연구 272
〈표 Ⅵ-9〉 직업복귀율 개선편익 274
〈표 Ⅵ-10〉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R&D 계획서 276
〈표 Ⅵ-11〉 R&D 편익 추정대상 과제 293
〈표 Ⅵ-12〉 보건산업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매출액 296
〈표 Ⅵ-13〉 2005년 가중평균경과연수 추정(매출지속연수 5년) 297
〈표 Ⅵ-14〉 가중평균 경과연수 297
〈표 Ⅵ-15〉 2003년 종료과제의 사업화 매출지속연수 298
〈표 Ⅵ-16〉 산재모병원 R&D 효과 300
〈표 Ⅵ-17〉 시나리오1의 편익: 직업복귀율 개선 편익 미고 301
〈표 Ⅵ-18〉 시나리오2의 편익: 산재의료 서비스 개선 편익 반영(직업복귀율 3%p 개선) 302
〈표 Ⅶ-1〉 경제성 분석 결과 306
〈표 Ⅶ-2〉 비용 흐름표 307
〈표 Ⅶ-3〉 시나리오 1의 편익 흐름표 308
〈표 Ⅶ-4〉 시나리오 2의 편익 흐름표 309
〈표 Ⅷ-1〉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분석항목 범주화 311
〈표 Ⅷ-2〉 공공보건의료의 정의 313
〈표 Ⅷ-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 총괄표 319
〈표 Ⅷ-4〉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 320
〈표 Ⅸ-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324
〈표 Ⅸ-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324
〈표 Ⅸ-3〉 사업지역의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326
〈표 Ⅸ-4〉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331
〈표 Ⅸ-5〉 투자비 내역 339
〈표 Ⅸ-6〉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339
〈표 Ⅸ-7〉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341
〈표 Ⅹ-1〉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약표 344
〈표 Ⅹ-2〉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345
〈표 Ⅹ-3〉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348
〈표 Ⅹ-4〉 가중치 산정범위 349
〈표 Ⅹ-5〉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50
〈표 Ⅹ-6〉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351
〈표 Ⅹ-7〉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54
〈표 Ⅹ-8〉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요약표 358
[그림 Ⅰ-1] 산재모병원 건립을 통한 새로운 산재의료전달체계 구축 73
[그림 Ⅰ-2] 사업 위치도 77
[그림 Ⅱ-1]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 추이 88
[그림 Ⅱ-2] 업종별 강도율 비교 89
[그림 Ⅱ-3] 업종별 천인율 비교 90
[그림 Ⅱ-4] 연령별 재해자의 분포 95
[그림 Ⅱ-5]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비교 96
[그림 Ⅱ-6] 연도별 산재 사망자 수 99
[그림 Ⅱ-7] 연도별 사망만인율 99
[그림 Ⅱ-8] 산재병원 현황도 106
[그림 Ⅱ-9] 울산광역시 행정구역도 114
[그림 Ⅱ-10] 울산광역시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 현황 115
[그림 Ⅱ-11]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131
[그림 Ⅲ-1] 근로복지공단 산하'재활공학연구소'의 조직도 157
[그림 Ⅳ-1] 광역 위치도 및 변경대상지 전경 166
[그림 Ⅳ-2] 대상지 변경 전ㆍ후 168
[그림 Ⅳ-3] 대상지 지번도 169
[그림 Ⅳ-4]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173
[그림 Ⅳ-5] 울산 산재모병원 마스터플랜(최초) 183
[그림 Ⅳ-6] 울산 산재모병원 조감도(최초) 183
[그림 Ⅳ-7] 울산 산재모병원 조감도(3차 변경) 184
[그림 Ⅳ-8] 울산 산재모병원 배치도(변경 후) 184
[그림 Ⅳ-9] 울산 산재모병원 단면도(3차 변경) 185
[그림 Ⅳ-10] 용지보상비 산정과정 201
[그림 Ⅴ-1] 산재모병원 건립예정지 인근 주요 의료시설 224
[그림 Ⅴ-2] 인구증가율 현황 230
[그림 Ⅴ-3] 울산시내 구ㆍ군별 인구증가율 현황 232
[그림 Ⅴ-4] 울산광역시 인구증가율 추계 234
[그림 Ⅴ-5] 전국응급의료기관 허가병상 수 및 응급병상 수 256
[그림 Ⅸ-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329
[그림 Ⅸ-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330
[그림 Ⅹ-1]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 구조 347
〈표 1〉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367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368
[그림 1] 평가 예 365
[그림 2]/[그림 1]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 구조 366
[그림 3]/[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368
[그림 4]/[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369
[그림 5]/[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370
[그림 6]/[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370
[그림 7]/[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