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3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3
1.2. 과업의 범위 14
1.3. 과업의 수행절차 15
제2장 개발여건분석 17
2.1. 과천시 일반여건 분석 17
2.1.1. 입지여건 및 토지이용현황 17
2.1.2. 자연환경 19
2.1.3. 인문ㆍ사회환경 21
2.2.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24
2.2.1. 관련계획 검토 24
2.2.2. 관련법규 검토 37
2.3. 유사사례 검토 46
2.3.1. 사례 검토 개요 46
2.3.2. 공공부문 지원센터 추진 사례 46
2.4. 여건 종합분석 57
2.5. 첨단산업지원센터 명칭 제안 58
제3장 첨단산업지원센터 의견조사 및 자문 59
3.1.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의견조사 59
3.1.1.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공급 추진 현황 59
3.1.2.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예정사 설문조사 60
3.1.3. 첨단산업지원센터 입주수요조사 68
3.2/3.3. 전문가 자문 75
3.3.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시사점 77
제4장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79
4.1. 기본구상 79
4.1.1. 건립목표 및 전략 79
4.1.2. 첨단산업지원센터 성격과 역할 79
4.1.3.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방향 80
4.2. 첨단산업지원센터 입지여건 분석 81
4.2.1. 대상지 개요 81
4.2.2. 교통 및 주변 여건 82
4.2.3. 교통체계 및 토지이용 82
4.2.4/4.2.5. 입지 적정성 검토 84
4.3. 도입시설 및 규모 설정 85
4.3.1. 도입시설 검토 85
4.3.2. 시설수요 및 규모 검토 86
4.3.3. 도입시설 및 규모 87
4.4. 부문별 계획 88
4.4.1. 첨단산업지원센터 개발구상 88
4.4.2. 교통처리계획 88
4.4.3. 건축계획 89
4.4.4. 경관 및 조경계획 103
4.5. 관리ㆍ운영계획 105
4.5.1. 관리운영형태 105
4.5.2. 첨단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기본방향 108
4.5.3. 운영프로그램 구상 111
제5장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계획 121
5.1. 사업비 검토 121
5.1.1. 사업비 검토 개요 121
5.1.2. 사업비 산정 121
5.2. 사업기간 및 추진절차 검토 128
5.2.1. 사업기간 설정 128
5.2.2. 주요 사업추진 사항 검토 129
5.2.3. 공사발주방식 검토 130
5.3.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132
5.3.1.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132
5.3.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134
제6장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137
6.1. 타당성 검토 개요 137
6.2. 재무적 타당성 분석 138
6.2.1.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방법 138
6.2.2.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판단기준 139
6.2.3.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전제 140
6.2.4.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147
6.3. 경제적 타당성 분석 150
6.3.1.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 150
6.3.2.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판단기준 150
6.3.3.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제 150
6.3.4.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53
6.3.5. 민감도 분석 156
6.4. 정책적 타당성 검토 157
제7장 기대효과 분석 및 정책제언 161
7.1. 기대효과 분석 161
7.1.1. 기대효과 분석 개요 161
7.1.2. 경제적 파급효과 161
7.1.3. 사회적 파급효과 162
7.2. 결론 및 정책제언 164
7.2.1. 결론 164
7.2.2. 정책제언 165
[표 2-1] 과천시 토지이용현황 17
[표 2-2] 과천시 지역간 가로망 현황 18
[표 2-3] 표고분석 20
[표 2-4] 경사분석 20
[표 2-5] 과천시 인구 및 주택 현황 21
[표 2-6] 과천시 인구 및 행정구역 현황 22
[표 2-7] 과천시 주택 현황 22
[표 2-8] 과천시 용도지역 현황 22
[표 2-9] 과천시 사업체 및 종업원 현황 23
[표 2-10]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39
[표 2-11] 추가 검토 필요 법규 및 주요 내용 45
[표 3-1] 규모별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기업체 현황 60
[표 3-2] 주요업종별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기업체 현황 60
[표 3-3] 첨단지식기반산업용지 참여기업 구성현황 62
[표 3-4] 업종별 응답률 68
[표 3-5] 입주 수요조사 설문구성 69
[표 3-6] 응답 기업 개요 69
[표 3-7] 첨단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업종 유치비율 74
[표 3-8]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착수보고) 75
[표 3-9]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중간보고) 75
[표 3-10]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최종보고) 76
[표 4-1]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방향 및 세부 내용 80
[표 4-2]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대상지 개요 81
[표 4-3]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예정지 용도지역 및 행위제한 83
[표 4-4]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예정지 입지 적정성 평가 84
[표 4-5] 첨단산업지원센터 도입기능 및 도입시설 검토 85
[표 4-6] 인근 유사시설 임대율 86
[표 4-7] 첨단산업지원센터 도입시설 및 규모 산정 87
[표 4-8] 첨단산업지원센터 건축(구상안) 개요 89
[표 4-9] 첨단산업지원센터 건축개요 89
[표 4-10] 첨단산업지원센터 층별 개요 90
[표 4-11] 기능별 식재 기준 103
[표 4-12] 과천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104
[표 4-13] 첨단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방식 비교 105
[표 4-14] 첨단산업지원센터 공간별 운영주체 선정 108
[표 4-15] 첨단산업지원센터(사무소) 주요업무 110
[표 4-16]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단계별 운영방안 110
[표 4-17] 첨단산업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종합 112
[표 4-18] 2018년 과천창업ㆍ상권활성화센터 아카데미 운영계획 현황 112
[표 4-19] 위탁교육 운영방안 113
[표 4-20] 현장탐방 프로그램 및 직업체험 존 운영방안 114
[표 4-21] 창업교육관련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 116
[표 4-22] 기업입주공간 규모별 현황 117
[표 4-23] 입주기업 역량강화교육 118
[표 5-1] 첨단산업지원센터 건축의 사업비 산정 122
[표 5-2] 첨단산업지원센터 토지비용 122
[표 5-3] 연도별 근원물가상승률 123
[표 5-4] 공종별 공사비_사례 1 123
[표 5-5] 공종별 공사비_사례 2 124
[표 5-6] 공사비 사례 3_공종별 공사비 125
[표 5-7]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단가를 적용한 첨단산업지원센터 건축 공사비 125
[표 5-8] 첨단산업지원센터 건축에 대한 건설부문 요율 산정 126
[표 5-9] 첨단산업지원센터 건축설계ㆍ감리 용역비 산정 126
[표 5-10] 첨단산업지원센터 건축기본계획ㆍ타당성조사 용역비 산정 126
[표 5-11] 기타 부대시설비 용역비 산정 127
[표 5-12] 첨단산업지원센터 건축 예비비 산정 127
[표 5-13] 첨단산업지원센터 사업기간 설정 128
[표 5-14] 첨단산업지원센터 사업추진 및 주요 내용 129
[표 5-15]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의 구분 131
[표 5-16] 설계 입찰 유형 131
[표 5-17]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구분 131
[표 5-18] 2019~2023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 133
[표 5-19] 2019~2023년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133
[표 5-20]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투자계획 134
[표 5-21] 가능재원별 개념 및 관련 사업 135
[표 5-22] 재원 조달 계획 136
[표 6-1] 재무적 타당성 판단 기준 140
[표 6-2] 주변 창업지원센터 단위면적당 임대료 현황 및 사무실임대료 산정 141
[표 6-3] 주변 창업보육센터 단위면적당 임대료 현황 141
[표 6-4] 주변 회의시설(강의실) 임대료 현황 142
[표 6-5] 첨단산업지원센터 회의실 임대료 산정 142
[표 6-6] 과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비용 143
[표 6-7] 주변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현황 143
[표 6-8]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재무적 차원의 현금유입금액 산정 143
[표 6-9] 첨단산업지원센터 투자 사업비 산정 144
[표 6-10] 첨단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추정 145
[표 6-11] 유사기관 임직원 인건비 현황 145
[표 6-12] 공무원급여기준, 재단법인 보수규정기준 적용 인건비 산출액 비교 146
[표 6-13] 연간 관리비용 산정 146
[표 6-14]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147
[표 6-15] 재무적 타당성 분석 자료 148
[표 6-16] 지식4-8획지 잔존가치의 산정 151
[표 6-17] 임대료 절감 편익 152
[표 6-18]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경제적 차원의 편익 산정 152
[표 6-19]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53
[표 6-20]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자료 154
[표 6-21] 민감도 분석 결과 157
[표 7-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161
[표 7-2]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62
[표 7-3]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종합 결과 164
[그림 1-1] 그림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3
[그림 1-2] 과업의 수행절차 15
[그림 2-1] 과천시 위성영상 19
[그림 2-2] 표고분석도 20
[그림 2-3] 경사분석도 20
[그림 2-4] 용도지역현황도 23
[그림 2-5] 수도권 권역구분도 25
[그림 2-6] 수도권 정비 구상도 26
[그림 2-7] 수도권 5개 지역 구분도 28
[그림 2-8] 경기비전 2040의 총론 비전과 전략 30
[그림 2-9] 과천 중심지 체계 구상 및 개발축 32
[그림 2-10] 2020년 과천 도시기본구상도 33
[그림 2-11]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36
[그림 3-1] 지식기반산업용지 분포 현황도 61
[그림 3-2] 중간보고회 76
[그림 3-3] 최종보고회 76
[그림 4-1]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예정지 현황 81
[그림 4-2] 도입시설 검토 및 선정 방법 85
[그림 4-3] 지하5층 평면도 91
[그림 4-4] 지하4층 평면도 92
[그림 4-5] 지하2~3층 평면도 93
[그림 4-6] 지하1층 평면도 94
[그림 4-7] 지상 1층 평면도 95
[그림 4-8] 지상 2층 평면도 96
[그림 4-9] 지상 3층 평면도 97
[그림 4-10] 지상 4~13층 평면도 98
[그림 4-11] 지상 14층 평면도 99
[그림 4-12] 건축 종ㆍ횡단면도 100
[그림 4-13] 내부동선 구상도 101
[그림 4-14] 조감도 102
[그림 4-15] 첨단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 109
[그림 5-1] 공공건축물 사례 1 123
[그림 5-2] 공공건축물 사례 2 124
[그림 5-3] 공공건축물 사례 3 124
[그림 5-4] 건축물 용도 및 설계비 추정가격별 적용가능한 설계발주방식 130
[그림 6-1]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방법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