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5
1. 배경 및 목적 6
2. 내용 및 범위 10
Ⅱ. 정책 간 연계 가능성 검토 11
1. 세미나 개최개요 12
2.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전략 / 김은란 14
Ⅰ. 혁신도시 모도시 및 원도심 현황 15
Ⅱ.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 27
Ⅲ. 혁신도시와 인근 원도심의 상생발전 과제 34
Ⅳ. 혁신도시 원도심 상생발전 전략 :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38
3/2.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의 쟁점과 과제 / 원광희 42
1.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추진경과 43
2. 지역발전투자협약 근거조항 및 체결과정 43
3. 프랑스 계획계약 제도 44
4. 현 정부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48
5.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나타난 문제점 50
6.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쟁점과 과제 51
참고문헌 53
4. 새뜰마을사업의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 임정민 54
Ⅰ. 새뜰마을사업의 개요 55
1. 사업의 추진경과 55
2. 사업의 목표 및 취약지역 현황 56
3. 새뜰마을사업과 타 사업의 차별성 58
Ⅱ. 새뜰마을사업의 추진 성과 59
1. 사업의 진행 절차 60
2. 사업의 추진 내용 및 실적 61
3. 사업의 평가 64
Ⅲ. 새뜰마을사업의 발전 방향 65
1. 취약지역 발굴 및 사업추진 지원 66
2. 민관 협력 및 관련 부처사업 연계 강화 67
3. 사업의 운영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68
5. 토론문 70
6. 토론내용 정리 82
Ⅲ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88
1. 실무협의회 개최개요 90
2.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결과 92
3. 의견서 94
Ⅳ .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12
1. 세미나 개최개요 113
2. 지역활력제고 : 기존도시, 신시가지, 도시ㆍ지역체계인가? / 강명구 114
(지역)활력 제고 필요성 115
혁신도시 : 신시가지 접근 116
기존도시 : 도시재생 접근 119
도시-지역 체계 : 지역개발 접근 121
3.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 박진경 124
Ⅰ. 연구의 개요 125
1. 연구의 배경 125
2. 연구의 목적 127
Ⅱ. 중앙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분석 128
1. 분석틀 128
2.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조와 추진시스템 129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30
Ⅲ.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정책분석 131
1.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조례 131
2.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32
Ⅳ. 광역자치단체 사례분석 133
1. 지역균형발전정책 구조 : 정책목표 134
2. 지역균형발전정책 구조 : 정책대상 134
3. 지역균형발전정책 구조 : 정책수단 135
4. 추진시스템 : 계획 및 사업체계 135
5. 추진시스템 : 추진체계 137
6. 추진시스템 : 지원체계 140
Ⅴ. 광역주도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141
1.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주체 다변화 141
2.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제고 142
3. 지역특화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전략 마련 143
4.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144
5. 제도기반 마련 145
6. 자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설계 145
4. 인구감소 대응지역의 거점구조와 전략 / 배진원 147
1. 연구의 개요 148
2. 국내외 연구 및 정책 동향 150
3. 빅데이터 기반 인구패턴 분석 154
4. 거점지역 도출 및 연계성 분석 160
5. 거점특성을 고려한 연계협력 방향 164
5. 토론 결과 168
참고문헌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