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53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3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54
제3절 사업의 내용 56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4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64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67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7
1. 지리적 여건 분석 67
2. 사회ㆍ경제적 환경 분석 70
3. 문화 및 관광 환경 분석 73
4. 교통 환경 분석 78
제2절 국내외 유사시설 사례 79
1. 국내 유사시설 79
2. 해외 유사사례 88
제3절 관련계획 검토 92
1. 관련 국가 상위계획 92
2. 관련 기타계획 102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108
1.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상의 쟁점 108
2. 수요 및 편익 추정상의 쟁점 110
제Ⅲ장 사업계획 및 규모의 적절성 검토 111
제1절 적절성 검토의 개요 111
1. 사업개요 112
2. 층별 계획 113
3. 시설구성의 분석 118
제2절 규모의 적정성 검토 145
1. 부지면적의 적정성 145
2. 시설규모 적정성 검토의 기본 전제 147
3.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150
제Ⅳ장 비용 추정 156
제1절 총사업비 추정 156
1. 비용 추정의 기본전제 156
2. 공사비 159
3. 용지보상비 171
4. 시설부대경비 173
5. 예비비 178
6. 총사업비 집계 179
7. 연차별 투입비용 181
제2절 운영비 추정 183
1. 사업계획 운영비 183
2. 본 사업의 적정 운영 인원 산정 184
3. 본 사업의 운영비 추정 185
4.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190
제3절 연차별 비용 산정 192
제Ⅴ장 수요 추정 193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193
제2절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요추정 195
1. 개요 195
2. 중력모형의 수요 추정 방법론 195
3. 중력모형에 의한 수요 추정 결과 197
제Ⅵ장 편익 추정 202
제1절 편익 추정 방법론 202
1. 편익의 종류 202
2. 편익 추정 방법론 203
제2절 편익의 추정 211
1. 방법론 선정과 추정 절차 211
2. 추정 모형 219
3. 설문응답 결과 222
4. 편익 추정 결과 225
제Ⅶ장 경제성 분석 231
제1절 경제성 분석의 방법 231
1. 경제성 분석의 의의 231
2. 경제성 분석 방법 231
3.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33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35
제3절 민감도 분석 237
1. 사회적 할인율 변화 237
2. 비용 변화 238
3. 편익 변화 238
제Ⅷ장 정책성 분석 239
제1절 개요 239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41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41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242
3. 사업의 준비 정도 244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47
1. 재원조달 가능성 247
2. 환경성 253
제4절 고용효과 분석 254
1. 고용유발효과 255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56
3. 고용효과 분석 결과 258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60
제1절 개요 260
제2절 지역낙후도 261
1. 지역낙후도 지수 261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63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65
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65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69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73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273
1. AHP 분석의 개요 273
2. 평가 대안 275
3. 조사 대상 집단 275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76
5. AHP 분석 결과 279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284
1.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대상 기준 284
2.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및 수행 절차 284
3.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결과 286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89
참고문헌 294
[부록 1]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CVM 보기카드 297
[부록 2]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CVM 설문지 307
[부록 3]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13
[부록 4] 분과위원회 총평 323
[부록 5] 관련 공문 325
〈표 Ⅰ-1〉 사업계획 내용 56
〈표 Ⅰ-2〉 총사업비 세부내역 58
〈표 Ⅰ-3〉 층별 면적 및 시설계획 개요 59
〈표 Ⅰ-4〉 미래해양과학관 전시연출 총괄표 60
〈표 Ⅰ-5〉 주요 시설에 대한 명칭 변경 결과 62
〈표 Ⅰ-6〉 본 사업의 국고지원 근거 62
〈표 Ⅱ-1〉 충청북도 행정구역 67
〈표 Ⅱ-2〉 청주시 행정구역 68
〈표 Ⅱ-3〉 충청북도 세대수 및 주민등록 인구 70
〈표 Ⅱ-4〉 청주시 세대수 및 주민등록 인구 70
〈표 Ⅱ-5〉 충청북도/청주시 학교수 및 학생 수 71
〈표 Ⅱ-6〉 충청북도 시ㆍ군별 지역내총생산(GRDP) 72
〈표 Ⅱ-7〉 권역별 한국관광 100선 선정 현황 73
〈표 Ⅱ-8〉 한국관광 100선 중 충청북도 선정 현황 73
〈표 Ⅱ-9〉 충청북도 내 문화공간 수 74
〈표 Ⅱ-10〉 충청북도 관광객 수/관광지 수 75
〈표 Ⅱ-11〉 충청북도 내 박물관 입장객수 76
〈표 Ⅱ-12〉 충청북도 청주시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77
〈표 Ⅱ-13〉 국립광주과학관 개요 79
〈표 Ⅱ-14〉 국립대구과학관 개요 81
〈표 Ⅱ-15〉 국립부산과학관 개요 82
〈표 Ⅱ-16〉 국립해양박물관 개요 83
〈표 Ⅱ-17〉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요 86
〈표 Ⅱ-1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요 86
〈표 Ⅱ-19〉 파리국립해양박물관 개요 88
〈표 Ⅲ-1〉 선행사업과의 규모 비교 111
〈표 Ⅲ-2〉 건축물의 개요 112
〈표 Ⅲ-3〉 층별 면적 및 주요시설 113
〈표 Ⅲ-4〉 지상 1층 실별 면적표 114
〈표 Ⅲ-5〉 지상 2층 실별 면적표 115
〈표 Ⅲ-6〉 지상 3층 실별 면적표 116
〈표 Ⅲ-7〉 지하 1층 실별 면적표 117
〈표 Ⅲ-8〉 공간구획의 비율(Barry.Lord 이론) 119
〈표 Ⅲ-9〉 공간구획의 비율 비교 119
〈표 Ⅲ-10〉 사업계획 항목 유형화에 따른 구분 120
〈표 Ⅲ-11〉 전시공간 면적 구성 121
〈표 Ⅲ-12〉 해양환경관 공간 이미지 및 주요 콘텐츠 122
〈표 Ⅲ-13〉 바다체험관 공간 이미지 및 주요 콘텐츠 122
〈표 Ⅲ-14〉 해양어드벤처관 공간 이미지 및 주요 콘텐츠 123
〈표 Ⅲ-15〉 해양바이오관 공간 이미지 및 주요 콘텐츠 124
〈표 Ⅲ-16〉 1층 로비 공간 이미지 124
〈표 Ⅲ-17〉 2층 해양로봇관 공간 이미지 126
〈표 Ⅲ-18〉 수장공간 면적 126
〈표 Ⅲ-19〉 교육/연구공간 면적 구성 127
〈표 Ⅲ-20〉 사업계획 운영인력 127
〈표 Ⅲ-21〉 과학관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28
〈표 Ⅲ-22〉 과학관육성법 시행령[별표 1] 129
〈표 Ⅲ-23〉 미래해양과학관 분양별 콘텐츠 구성 129
〈표 Ⅲ-24〉 과학관 주요 목적에 의한 1차 선정 131
〈표 Ⅲ-25〉 규모에 의한 2차 유사사례 선정 132
〈표 Ⅲ-26〉 국립부산과학관 전시공간 구성 133
〈표 Ⅲ-27〉 국립해양박물관 전시공간 구성 137
〈표 Ⅲ-28〉 국립대구과학관 전시공간 구성 139
〈표 Ⅲ-29〉 국립광주과학관 전시공간 구성 142
〈표 Ⅲ-30〉 유사사례 최종 선정 144
〈표 Ⅲ-31〉 미래해양과학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45
〈표 Ⅲ-32〉 사업계획 건축개요 146
〈표 Ⅲ-33〉 유사사례 용적률 검토 147
〈표 Ⅲ-34〉 유사시설 공간별 면적 및 구성비 148
〈표 Ⅲ-35〉 사업계획과 유사사례 비율 비교 149
〈표 Ⅲ-36〉 공간별 면적 비교표 149
〈표 Ⅲ-37〉 전시공간 면적 비교표 150
〈표 Ⅲ-38〉 수장공간 면적 비교표 151
〈표 Ⅲ-39〉 교육/연구공간 면적 비교표 151
〈표 Ⅲ-40〉 유사사례 1인당 관리면적 산정 152
〈표 Ⅲ-41〉 운영인력 산정 152
〈표 Ⅲ-42〉 업무공간 면적산정 152
〈표 Ⅲ-43〉 업무공간 면적 비교표 153
〈표 Ⅲ-44〉 편의공간 면적 비교표 153
〈표 Ⅲ-45〉 공용공간 면적 비교표 154
〈표 Ⅲ-46〉 사업계획 / 검토안(지하주차장 제외) 면적 비교 154
〈표 Ⅲ-47〉 본 조사의 검토안 설정 결과 155
〈표 Ⅳ-1〉 비용 보정지수 157
〈표 Ⅳ-2〉 소비자 물가지수 157
〈표 Ⅳ-3〉 사업계획 총사업비 158
〈표 Ⅳ-4〉 사업계획 단위공사비 선정 사례 159
〈표 Ⅳ-5〉 사업계획 건축공사비 159
〈표 Ⅳ-6〉 국립과학관 건축공사비 160
〈표 Ⅳ-7〉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공사비 161
〈표 Ⅳ-8〉 검토안 유사사례 선정 162
〈표 Ⅳ-9〉 검토안 단위공사비 산정 163
〈표 Ⅳ-10〉 검토안 건축공사비 산정 결과 163
〈표 Ⅳ-11〉 조달청 나라장터 전시시설 공사비 164
〈표 Ⅳ-12〉 전시시설 구분(일반/영상매체) 165
〈표 Ⅳ-13〉 사업계획 / 검토안 전시시설 공사비 비교 165
〈표 Ⅳ-1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166
〈표 Ⅳ-15〉 건축물 용도별 단위에너지 사용량 및 지역계수 167
〈표 Ⅳ-16〉 시설별 사용량 및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167
〈표 Ⅳ-17〉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168
〈표 Ⅳ-18〉 검토안 태양열 설치면적 및 지열 설치용량 168
〈표 Ⅳ-19〉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공사비 169
〈표 Ⅳ-20〉 신ㆍ재생에너지 공사비 산정 169
〈표 Ⅳ-21〉 사업계획/검토안 공사비 추정 종합 170
〈표 Ⅳ-22〉 밀레니엄타운 내 해양과학관 기준분양가 및 조성원가 171
〈표 Ⅳ-23〉 밀레니엄타운 토지이용계획표 173
〈표 Ⅳ-24〉 시설부대경비 산정기준 173
〈표 Ⅳ-2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74
〈표 Ⅳ-26〉 공종 구분 175
〈표 Ⅳ-27〉 설계비 요율 산정 175
〈표 Ⅳ-28〉 설계비 산정 175
〈표 Ⅳ-29〉 측량비 및 조사비 산정 176
〈표 Ⅳ-30〉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176
〈표 Ⅳ-31〉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산정 176
〈표 Ⅳ-32〉 전면책임감리비 산정 177
〈표 Ⅳ-33〉 시설부대비 요율 177
〈표 Ⅳ-34〉 시설부대비 요율 산정 177
〈표 Ⅳ-35〉 시설부대비 산정 177
〈표 Ⅳ-36〉 시설부대경비 합계 178
〈표 Ⅳ-37〉 예비비 산정 178
〈표 Ⅳ-38〉 총사업비 추정 결과(집계표) 179
〈표 Ⅳ-39〉 사업계획 연차별 투입비율 181
〈표 Ⅳ-40〉 연차별 투입계획(총사업비_검토안) 182
〈표 Ⅳ-41〉 연차별 투입계획(경제성 분석용) 182
〈표 Ⅳ-42〉 사업계획 운영비 항목 및 산정근거 183
〈표 Ⅳ-43〉 유사사례 1인당 관리면적 산정 184
〈표 Ⅳ-44〉 운영인력 산정 184
〈표 Ⅳ-45〉 국립광주과학관 지출내역 185
〈표 Ⅳ-46〉 국립대구과학관 지출내역 186
〈표 Ⅳ-47〉 국립부산과학관 지출내역 186
〈표 Ⅳ-48〉 운영비 항목 설정 187
〈표 Ⅳ-49〉 3개 국립과학관 평균 인건비 187
〈표 Ⅳ-50〉 인건비 산정 결과 187
〈표 Ⅳ-51〉 3개 국립과학관 면적당 평균 경상운영비 188
〈표 Ⅳ-52〉 경상운영비 산정 결과 188
〈표 Ⅳ-53〉 3개 국립과학관 평균 주요사업비 188
〈표 Ⅳ-54〉 주요사업비 산정 결과 189
〈표 Ⅳ-55〉 운영비 추정 결과 189
〈표 Ⅳ-56〉 영상매체를 활용한 전시공사비 191
〈표 Ⅳ-57〉 분석기간의 연차별 투입액(경제성 분석용) 192
〈표 Ⅴ-1〉 기존 유사시설의 연도별 이용인원 현황 197
〈표 Ⅴ-2〉 지역별 인구와 시설까지의 거리 관계를 이용한 지역별 잠재이용 인구 198
〈표 Ⅴ-3〉 유사시설별 이용비율 198
〈표 Ⅴ-4〉 건축 연면적을 이용한 본 미래해양과학관의 규모가중치 199
〈표 Ⅴ-5〉 미래해양과학관의 이용 수요 추정 결과(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적용) 200
〈표 Ⅴ-6〉 미래해양과학관의 이용 수요 추정 결과(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적용) 200
〈표 Ⅴ-7〉 중력모형을 활용한 미래해양과학관의 이용 인원 추정 결과 201
〈표 Ⅵ-1〉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질문 설계방법 209
〈표 Ⅵ-2〉 방법론의 비교 211
〈표 Ⅵ-3〉 조사 표본 설계 217
〈표 Ⅵ-4〉 가구 방문 및 접촉 현황 218
〈표 Ⅵ-5〉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222
〈표 Ⅵ-6〉 미래해양과학관 관련 일반문항에 대한 응답결과 224
〈표 Ⅵ-7〉 전국 응답자의 제시금액별 응답 분포 225
〈표 Ⅵ-8〉 미래해양과학관 지불거부자의 응답거부 이유 226
〈표 Ⅵ-9〉 변수의 정의 및 표본통계 226
〈표 Ⅵ-10〉 공변량을 포함한 WTP 모형의 추정 결과 227
〈표 Ⅵ-11〉 WTP 모형의 추정 결과(공변량 미포함) 227
〈표 Ⅵ-12〉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가구당 연간 WTP의 추정 결과 228
〈표 Ⅵ-13〉 미래해양과학관의 연간 편익 228
〈표 Ⅵ-14〉 미래해양과학관 총편익의 현재가치 229
〈표 Ⅵ-15〉 미래해양과학관 총편익의 연도별 흐름 230
〈표 Ⅶ-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32
〈표 Ⅶ-2〉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의 경제성 분석 235
〈표 Ⅶ-3〉 비용 및 편익 흐름 236
〈표 Ⅶ-4〉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37
〈표 Ⅶ-5〉 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38
〈표 Ⅶ-6〉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38
〈표 Ⅷ-1〉 본 조사에서 반영한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240
〈표 Ⅷ-2〉 본 사업의 연차별 투입액 247
〈표 Ⅷ-3〉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248
〈표 Ⅷ-4〉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투자계획 249
〈표 Ⅷ-5〉 분야ㆍ부문별 총지출 250
〈표 Ⅷ-6〉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 250
〈표 Ⅷ-7〉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251
〈표 Ⅷ-8〉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의 고용유발효과 분석결과 255
〈표 Ⅷ-9〉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의 산업별 고용유발인원(건설기간 중) 256
〈표 Ⅷ-10〉 고용의 질 평가 항목 257
〈표 Ⅷ-11〉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의 산업별 고용유발인원 및 표준화 점수(건설기간 중) 257
〈표 Ⅷ-12〉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의 평가 항목 별 고용의 질 표준화 점수(건설기간/운영기간) 258
〈표 Ⅷ-13〉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고용의 질 표준화 점수 259
〈표 Ⅷ-14〉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의 고용의 질 종합평가표 259
〈표 Ⅸ-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62
〈표 Ⅸ-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62
〈표 Ⅸ-3〉 16개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64
〈표 Ⅸ-4〉 170개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충청북도 청주시) 264
〈표 Ⅸ-5〉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270
〈표 Ⅸ-6〉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271
〈표 Ⅸ-7〉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272
〈표 Ⅹ-1〉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최적대안 요약 275
〈표 Ⅹ-2〉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278
〈표 Ⅹ-3〉 가중치 산정범위 279
〈표 Ⅹ-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80
〈표 Ⅹ-5〉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AHP 평가결과 280
〈표 Ⅹ-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83
〈표 Ⅹ-7〉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284
〈표 Ⅹ-8〉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요약표 293
[그림 Ⅰ-1] 미래해양과학관 위치(안) 57
[그림 Ⅰ-2] 밀레니엄타운 내 미래해양과학관 위치(안) 57
[그림 Ⅰ-3] 전시 구성 Flow 59
[그림 Ⅰ-4]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64
[그림 Ⅱ-1] 충청북도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68
[그림 Ⅱ-2] 청주시의 행정구역도 69
[그림 Ⅱ-3]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 미래해양과학관 조감도 69
[그림 Ⅱ-4] 청주시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현황 71
[그림 Ⅱ-5] 충청북도 관광객수 변화 75
[그림 Ⅱ-6] 충북 광역교통망 개괄도 78
[그림 Ⅱ-7] 국립광주과학관 시설배치 80
[그림 Ⅱ-8] 파리 국립해양박물관 주요 콘텐츠 89
[그림 Ⅱ-9] 프랑스 노지카 국립해양센터 주요 이미지 90
[그림 Ⅱ-10] 모나코 해양박물관 주요 콘텐츠 91
[그림 Ⅱ-11]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93
[그림 Ⅱ-12]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비전, 정책목표, 세부추진 과제 97
[그림 Ⅱ-13] 제6차 권역계획 시군별 주요 개발사업 계획 102
[그림 Ⅱ-14] 청주밀레니엄타운 토지이용계획도 107
[그림 Ⅲ-1] 미래해양과학관 조감도 112
[그림 Ⅲ-2] 지상 1층 평면계획도 114
[그림 Ⅲ-3] 지상 2층 평면도 115
[그림 Ⅲ-4] 지상 3층 평면도 116
[그림 Ⅲ-5] 지하 1층 평면도 117
[그림 Ⅳ-1] 밀레니엄타운 토지이용계획도 172
[그림 Ⅵ-1] 가치의 종류 203
[그림 Ⅵ-2] 여행비용 접근법의 적용절차 205
[그림 Ⅵ-3] 컨조인트 분석법의 적용절차 207
[그림 Ⅵ-4] 양분선택형 질문의 추정모형별 비교 209
[그림 Ⅵ-5] NOAA 패널의 지침 210
[그림 Ⅵ-6] 연구의 실증절차 213
[그림 Ⅵ-7] 설문지 작성절차 214
[그림 Ⅷ-1] 고용효과 분석 방법 254
[그림 Ⅹ-1]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 구조 277
[그림 Ⅹ-2]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과정 285
〈표 1〉 AHP 평가항목 요약 316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317
〈표 3〉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분과위원별 총평 323
[그림 1] 평가 예 314
[그림 2]/[그림 1] AHP 계층 구조 315
[그림 3]/[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317
[그림 4]/[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318
[그림 5]/[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319
[그림 6]/[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319
[그림 7]/[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320
[그림 8]/[그림 7] 제3계층 중요도 평가(고용효과 분석)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