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58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8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59
제3절 사업의 개요 60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1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61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분석 내용 62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65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5
1. 위치 및 행정구역 65
2. 사회경제지표 65
3. 주변 도로망 및 교통량 현황 67
4. 해운운송 현황 70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72
1. 국가단위 상위계획 72
2. 지역 계획 90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97
1. 비용 추정상의 쟁점 97
2. 교통수요 추정상의 쟁점 98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101
제1절 비용 추정 개요 101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01
2. 설계기준의 설정 107
제2절 총사업비 산정 114
1. 공사비 산정 114
2. 시설부대경비 추정 132
3. 보상비 추정 137
4. 예비비 추정 142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143
6. 총사업비 비교 144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46
1. 표준 유지관리비 146
2. 유지관리비 산정 147
제4절 연차별 투입계획 148
1.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률 148
2.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액 148
3. 경제성 분석용 연차별 비용 흐름표 149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0
제1절 기본 자료 및 분석범위 설정 150
1. 기본자료 설정 150
2. 분석범위 설정 153
제2절 기본 자료의 수정 162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162
2. 네트워크 수정 163
3. O/D 수정 166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175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175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81
제4절 장래교통수요 예측 186
1. 수요예측 전제 186
2.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 187
3. 통행패턴의 변화 191
제Ⅴ장 편익 산정 192
제1절 개요 192
제2절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195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195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198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200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201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205
제Ⅵ장 경제성 분석 206
제1절 개요 206
1. 평가기준 206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08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08
제3절 민감도 분석 211
제Ⅶ장 정책성 분석 212
제1절 개요 212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14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14
2. 성과지표의 적절성 214
3.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217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19
1. 재원조달 가능성 219
2. 환경성 224
제4절 고용효과 분석 229
1. 고용효과 분석의 개요 229
2. 고용유발효과 230
3. 고용의 질 개선효과 231
4. 소결 233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34
제1절 개요 234
제2절 지역낙후도 235
1. 개요 235
2. 지역낙후도 순위 237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38
1.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238
2.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239
3.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40
4.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44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47
6.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51
7.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52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55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255
1. AHP 분석의 개요 255
2. 평가 대안 257
3. 조사 대상 집단 258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58
5. AHP 분석 결과 261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67
참고문헌 270
[부록] 분과위원회 총평 272
〈표 Ⅰ-1〉 사업의 추진 경위 59
〈표 Ⅰ-2〉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의 개요 60
〈표 Ⅱ-1〉 사업노선 주변 인구수 현황 66
〈표 Ⅱ-2〉 사업노선 주변 학생수 현황 66
〈표 Ⅱ-3〉 사업노선 주변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67
〈표 Ⅱ-4〉 사업노선 주변 종사자수 현황 67
〈표 Ⅱ-5〉 주변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교통량 현황 68
〈표 Ⅱ-6〉 강화군내 시ㆍ군도 교통량 현황 69
〈표 Ⅱ-7〉 외포-주문 항로 여객수송현황 71
〈표 Ⅱ-8〉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 추진 전략별 세부 과제 79
〈표 Ⅱ-9〉 장기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구상 81
〈표 Ⅱ-10〉 2020년 목표 고속국도 사업계획 85
〈표 Ⅱ-11〉 민자고속도로사업 추진계획 86
〈표 Ⅱ-12〉 도서지역간 여객운항 확대 계획 91
〈표 Ⅱ-13〉 도서지역간 연도교 및 연륙교 설치 계획 91
〈표 Ⅱ-14〉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광역간선도로 개선방안 93
〈표 Ⅱ-15〉 2025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2006~2025) 상 연도교 건설계획 96
〈표 Ⅱ-16〉 최근 연도교사업 타당성재조사 수행실적 99
〈표 Ⅱ-17〉 최근 개통한 해상항로를 이용하는 연도교사업 현황 100
〈표 Ⅲ-1〉 작업 단계별 내용 102
〈표 Ⅲ-2〉 비용 세부 항목 104
〈표 Ⅲ-3〉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105
〈표 Ⅲ-4〉 소비자물가지수 106
〈표 Ⅲ-5〉 도로의 구분 108
〈표 Ⅲ-6〉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 108
〈표 Ⅲ-7〉 기하구조 109
〈표 Ⅲ-8〉 차로 폭원 110
〈표 Ⅲ-9〉 길어깨 폭원 111
〈표 Ⅲ-10〉 표준횡단 구성 112
〈표 Ⅲ-11〉 사업비 산정 기준 114
〈표 Ⅲ-12〉 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117
〈표 Ⅲ-13〉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 결과 118
〈표 Ⅲ-14〉 통항선박 현황 119
〈표 Ⅲ-15〉 형하고 및 항로폭 산정 119
〈표 Ⅲ-16〉 교량형식 선정조건 121
〈표 Ⅲ-17〉 PSC BOX 표준공사비 125
〈표 Ⅲ-18〉 FCM구간 유사사례 공사비 분석 126
〈표 Ⅲ-19〉 ILM구간 유사사례 공사비 분석 127
〈표 Ⅲ-20〉 상부공 적용 공사비 127
〈표 Ⅲ-21〉 기반암 심도 현황 128
〈표 Ⅲ-22〉 현장타설말뚝 유사사례 공사비 분석 128
〈표 Ⅲ-23〉 하부공 적용 공사비 129
〈표 Ⅲ-24〉 물양장 적용 공사비 130
〈표 Ⅲ-25〉 교량별 공사비 산출 결과 131
〈표 Ⅲ-26〉 시설부대경비 산출을 위한 공사비(부가세 제외) 132
〈표 Ⅲ-27〉 건설부문 요율 133
〈표 Ⅲ-28〉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134
〈표 Ⅲ-29〉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35
〈표 Ⅲ-30〉 시설부대비 요율 136
〈표 Ⅲ-31〉 시설부대경비 적용요율 산출 136
〈표 Ⅲ-32〉 시설부대경비 산출 136
〈표 Ⅲ-33〉 시도 전체,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 보상배율 138
〈표 Ⅲ-34〉 평균공시지가 조사 139
〈표 Ⅲ-35〉 용지보상비 (총사업비용) 139
〈표 Ⅲ-36〉 용지보상비 (경제성 분석용) 139
〈표 Ⅲ-37〉 마을어업 및 어패류양식 현황 140
〈표 Ⅲ-38〉 연안어업 현황 141
〈표 Ⅲ-39〉 어업권 보상비 산출 결과 142
〈표 Ⅲ-40〉 총사업비 추정 결과 143
〈표 Ⅲ-41〉 총사업비 비교 145
〈표 Ⅲ-42〉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일반구간 4차로, L=1.0km) 146
〈표 Ⅲ-43〉 연차별 유지관리비(2016년 기준) 147
〈표 Ⅲ-44〉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률 148
〈표 Ⅲ-45〉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액 148
〈표 Ⅲ-46〉 경제성 분석용 연차별 비용 흐름표(부가세제외) 149
〈표 Ⅳ-1〉 KTDB 수도권지역 존 체계 151
〈표 Ⅳ-2〉 사업노선의 시간적 범위 154
〈표 Ⅳ-3〉 인천 강화군 O/D분포 비율 156
〈표 Ⅳ-4〉 2025년 지역간 통행량(승용차/택시+버스+화물차) 157
〈표 Ⅳ-5〉 최근 개통한 연육화되지 않은 연도교사업 현황 158
〈표 Ⅳ-6〉 지역별 관광객수 추이 158
〈표 Ⅳ-7〉 보길대교, 추봉교, 소랑대교 접근을 위한 선박 출항지 인근 교통량 변화 159
〈표 Ⅳ-8〉 존 세분화 내역 163
〈표 Ⅳ-9〉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사항 165
〈표 Ⅳ-10〉 사업지 주변 장래 도로네트워크 반영내역 166
〈표 Ⅳ-11〉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166
〈표 Ⅳ-12〉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비율 적용기준 167
〈표 Ⅳ-13〉 산업단지개발계획의 가동률 적용 기준 167
〈표 Ⅳ-14〉 강화대교 입구(4802-03) 월 변동계수 168
〈표 Ⅳ-15〉 기존 연도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유발수요 반영사례 171
〈표 Ⅳ-16〉 연도교 사업별 1인당 발생교통량 173
〈표 Ⅳ-17〉 사업시행에 따른 서도면 섬간 유발수요 발생교통량 추정 173
〈표 Ⅳ-18〉 2024년 기준 통행분포(총 수단) 174
〈표 Ⅳ-19〉 수도권 승용차 환산계수 175
〈표 Ⅳ-20〉 수도권지역 배포자료의 승용차 재차인원 176
〈표 Ⅳ-21〉 수도권지역 배포자료의 버스 재차인원 178
〈표 Ⅳ-22〉 수도권지역 배포자료의 택시 재차인원 178
〈표 Ⅳ-23〉 도시부 도로 VDF 파라메타 최적값 180
〈표 Ⅳ-24〉 지방부 도로 VDF 파라메타 최적값 180
〈표 Ⅳ-25〉 교통량 수준별 허용 기준 181
〈표 Ⅳ-26〉 도시부 도로 VDF 파라메타 조정 범위 182
〈표 Ⅳ-27〉 지방부 도로 VDF 파라메타 조정 범위 182
〈표 Ⅳ-28〉 기준연도 해상교통량 비교 184
〈표 Ⅳ-29〉 기준연도 도로교통량 정산 결과 185
〈표 Ⅳ-30〉 사업노선의 교통수요 예측결과 187
〈표 Ⅳ-31〉 도로교통량 추정결과(2024~2025년) 188
〈표 Ⅳ-32〉 도로교통량 추정결과(2030~2035년) 189
〈표 Ⅳ-33〉 도로교통량 추정결과(2040~2045년) 190
〈표 Ⅳ-34〉 육상 네트워크의 교통패턴 변화(2024년 기준) 191
〈표 Ⅴ-1〉 도로ㆍ철도 부문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192
〈표 Ⅴ-2〉 편익 보정지수 193
〈표 Ⅴ-3〉 속도ㆍ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16년 기준) 196
〈표 Ⅴ-4〉 업무통행 시간가치(2013년 기준) 199
〈표 Ⅴ-5〉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산정결과 (2013년 기준) 199
〈표 Ⅴ-6〉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 (2013년 기준, 수도권) 199
〈표 Ⅴ-7〉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00
〈표 Ⅴ-8〉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PGS 포함) 201
〈표 Ⅴ-9〉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16년 가격기준) 202
〈표 Ⅴ-10〉 편익 산정 결과 205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07
〈표 Ⅵ-2〉 경제성 분석 결과 208
〈표 Ⅵ-3〉 비용-편익의 연차별 흐름표 209
〈표 Ⅵ-4〉 민감도 분석 결과 211
〈표 Ⅶ-1〉 본 조사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213
〈표 Ⅶ-2〉 본 사업 관련 성과지표 216
〈표 Ⅶ-3〉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219
〈표 Ⅶ-4〉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2)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220
〈표 Ⅶ-5〉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2년)의 SOC 분야 투자계획 221
〈표 Ⅶ-6〉 2019년 행정안전부 예산 개요 222
〈표 Ⅶ-7〉 2019년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세부내역 222
〈표 Ⅶ-8〉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223
〈표 Ⅶ-9〉 2019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 세부내역 224
〈표 Ⅶ-10〉 동ㆍ식물상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26
〈표 Ⅶ-11〉 대기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27
〈표 Ⅶ-12〉 수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27
〈표 Ⅶ-13〉 소음ㆍ진동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27
〈표 Ⅶ-14〉 해양환경 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28
〈표 Ⅶ-15〉 고용의 질 평가 항목 231
〈표 Ⅶ-16〉 본 사업의 건설로 인해 창출되는 고용의 질 점수 232
〈표 Ⅶ-17〉 고용의 질 종합평가표 232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35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236
〈표 Ⅷ-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37
〈표 Ⅷ-4〉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37
〈표 Ⅷ-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45
〈표 Ⅷ-6〉 IRIO 분석에 사용된 투자비 내역 253
〈표 Ⅷ-7〉 지역경제 파급효과 253
〈표 Ⅷ-8〉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54
〈표 Ⅸ-1〉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최적대안 요약 257
〈표 Ⅸ-2〉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260
〈표 Ⅸ-3〉 가중치 산정범위 261
〈표 Ⅸ-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62
〈표 Ⅸ-5〉 AHP 평가결과 263
〈표 Ⅸ-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66
〈표 Ⅸ-7〉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요약표 269
[그림 Ⅰ-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61
[그림 Ⅱ-1] 주변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교통량 지점 68
[그림 Ⅱ-2] 강화군내 시ㆍ군도 교통량 지점 70
[그림 Ⅱ-3] 외포-주문간 해상항로 71
[그림 Ⅱ-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72
[그림 Ⅱ-5]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73
[그림 Ⅱ-6] 국가철도망계획 및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 75
[그림 Ⅱ-7]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 80
[그림 Ⅱ-8]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도 82
[그림 Ⅱ-9] 국토간선도로망 수정안 84
[그림 Ⅱ-10]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 88
[그림 Ⅱ-11] 접경초광역권의 비전 및 목표 88
[그림 Ⅱ-12]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구상도 92
[그림 Ⅱ-13]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 종합도 94
[그림 Ⅲ-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103
[그림 Ⅲ-2] 도로사업 비용 구성 104
[그림 Ⅲ-3] 횡단면도 113
[그림 Ⅲ-4]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115
[그림 Ⅲ-5] 공사중 운항선박의 항로 120
[그림 Ⅲ-6] 형하고 및 항로폭 계획 120
[그림 Ⅲ-7] 교량형식비교안 - PSC BOX교 122
[그림 Ⅲ-8] 교량형식비교안 - 강합성교+강아치교+PSC BOX교 123
[그림 Ⅲ-9] 교량형식비교안 - ED교+PSC BOX교 123
[그림 Ⅲ-10] 교량형식비교안 - PSC BOX교 124
[그림 Ⅲ-11] 교량형식비교안 - 강상판 판형교 124
[그림 Ⅲ-12] 교량형식비교안 - 강아치교 + Steel Box교 125
[그림 Ⅲ-13] 마을어업 및 어패류양식 현황위치 140
[그림 Ⅳ-1] 보길대교, 추봉교, 소랑대교 접근을 위한 선박 출항지 인근 교통량 지점 159
[그림 Ⅳ-2] 전년대비 교통량 증감율 160
[그림 Ⅳ-3]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 161
[그림 Ⅳ-4] 기준연도 서도면 육상 및 해상 네트워크 구축현황 165
[그림 Ⅳ-5] 강화대교 입구(4802-03) 월 변동계수 169
[그림 Ⅳ-6] 일반화 통행비용과 교통량에 대한 수요ㆍ공급 곡선 170
[그림 Ⅳ-7] 도로교통량 정산지점 현황 183
[그림 Ⅳ-8] 연도교 개통 후 유지되고 있는 연안여객선 해상항로 사례 186
[그림 Ⅴ-1] 일반화비용과 교통량에 대한 수요ㆍ공급곡선 194
[그림 Ⅶ-1] 행정안전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15
[그림 Ⅶ-2] 고용효과 분석 방법 230
[그림 Ⅷ-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42
[그림 Ⅷ-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44
[그림 Ⅸ-1]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 구조 259
〈표 1〉 서도 연도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분과위원별 총평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