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Ⅰ장 조사의 개요 18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복합화사업 현황 21
1. 복합화사업의 요건 21
2. 복합화사업의 추진 절차 23
3. 민간투자를 활용한 복합화사업 현황 25
4. 복합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규정의 의의와 한계 28
제Ⅲ장 복합화사업의 개념 29
1. 「기반시설 복합화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의 복합화(국토부, 2015) 29
2. 생활 SOC추진단 복합화 개념(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31
3. 민간투자법령에서의 복합화사업의 개념 32
4. 복합화 개념에 대한 시사점 33
제Ⅳ장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사례 35
1.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식 35
2.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사례 43
3. 시사점 48
제Ⅴ장 도시공원 복합개발사업 사례 51
1. 도시공원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식 51
2. 민간공원 복합개발사업 사례 58
3. 시사점 68
제Ⅵ장 복합화사업 활성화 방안 74
1. 제도 개선 방안 74
2. 다른 법령과의 관계정립 77
3. 정책 방향 설정 및 인식 개선 78
4. 시설 유형별 활성화 방안 80
제Ⅶ장 결론 82
참고문헌 84
〈표 1〉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학교시설 복합화 26
〈표 2〉 복합화의 3요건 30
〈표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제6조의2) 30
〈표 4〉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시설별) 31
〈표 5〉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념 32
〈표 6〉 국공유재산법 상 일반재산 개발 관련 규정 40
〈표 7〉 국유재산법과의 비교 43
〈표 8〉 양천우체국 재건축 사업 계획안 44
〈표 9〉 익산시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안 46
〈표 10〉 공원녹지법과의 비교 56
〈표 11〉 적용 법률별 주요 내용 비교(예) 58
〈표 12〉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개요 59
〈표 13〉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개요 60
〈표 14〉 원주시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개요 63
〈표 15〉 대전광역시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개요 64
〈표 16〉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구역계 변경과정-1 67
〈표 17〉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구역계 변경과정-2 67
[그림 1] 조사 수행절차도 20
[그림 2] 신탁개발의 구조 37
[그림 3] 위탁개발의 구조 38
[그림 4] 민간참여 개발의 구조 39
[그림 5] 우체국 복합개발 (공공청사 + 수익시설) 유사 사례 45
[그림 6] 익산시 신청사 건립계획(안) 46
[그림 7] 진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안) 47
[그림 8] 공공건축물 리뉴얼 시범사업의 사업모델 중 인근부지 통합개발 48
[그림 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및 일몰제 52
[그림 10] 도시공원 특례사업 도입과정 53
[그림 11]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구조 54
[그림 12] 직동근린공원 위치도 및 현장사진 59
[그림 13] 추동근린공원 위치도 및 현장사진 60
[그림 14] 원주시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계획도 62
[그림 15] 원주시 중앙근린공원 내 공공시설물(안) 64
[그림 16] 대전광역시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안) 65
[그림 17] 총면적 1만㎡ 내지 5만㎡에 해당하는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현황 69
[그림 18] 민영공원제도 구상(좌)과 일본 하기야마공원 마스터플랜(우)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