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0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8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8
제2절 사업의 추진 근거 및 추진 경위 69
제3절 사업의 내용 71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73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73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7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77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7
1. 위치 및 행정구역 77
2. 사회경제지표 77
3. 도로 관련 현황 80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86
1. 상위 계획 검토 86
2. 지역계획 검토 100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119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123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23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23
2. 설계기준의 설정 129
제2절 총사업비 산정 136
1. 공사비 산정 136
2. 시설부대경비 추정 157
3. 용지보상비 추정 163
4. 예비비 추정 169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169
6. 총사업비 비교 171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73
1. 표준 유지관리비 173
2. 유지관리비 산정 174
제4절 연차별 사업비 투입 176
1. 연차별 사업비 투입 기준 176
2. 연차별 투입 결과 176
3. 경제성 분석용 연차별 비용 흐름도 177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79
제1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 설정 179
1. 기본자료 설정 179
2. 분석범위 설정 181
제2절 기본자료의 수정 187
1. 존 체계 및 세분 O/D 구축 187
2. 네트워크 수정 189
3. O/D 수정 192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200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200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211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14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14
2. Screen Line 분석 219
3. 사업노선 이용 교통량 특성 220
제Ⅴ장 편익 산정 221
제1절 편익 산정의 개요 221
제2절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223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23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226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228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230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236
제Ⅵ장 경제성 분석 237
제1절 경제성 분석 개요 237
1. 기본전제 237
2. 경제성 분석 지표 238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39
제3절 민감도 분석 241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241
2. 민감도 분석 결과 242
제Ⅶ장 정책성 분석 243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243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45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245
2.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247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49
1. 재원조달 가능성 249
2. 환경성 평가 258
제4절 고용효과 분석 265
1. 고용유발효과 266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67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70
제1절 개요 270
제2절 지역낙후도 271
1. 개요 271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73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74
1.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274
2.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275
3.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77
4.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81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83
6.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87
7.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88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92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292
1. AHP 분석의 개요 292
2. 평가 대안 294
3. 조사 대상 집단 295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95
5. AHP 분석 결과 298
제2절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302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03
1. 종합결론 303
2. 정책 제언 308
참고문헌 309
[부록 1]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11
[부록 2] 분과위원회 총평 321
[부록 3] 관련 공문 323
〈표 Ⅰ-1〉 사업 내용 71
〈표 Ⅱ-1〉 사업노선 경유 지역 인구수 추이 78
〈표 Ⅱ-2〉 사업노선 경유 지역 학생수 추이 78
〈표 Ⅱ-3〉 사업노선 경유 지역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79
〈표 Ⅱ-4〉 사업노선 경유 지역 종사자수 추이 79
〈표 Ⅱ-5〉 대구광역시 내 시경계 교통량 현황 80
〈표 Ⅱ-6〉 대구광역시 내 교량 교통량 현황 82
〈표 Ⅱ-7〉 대구광역시 내 간선도로 교통량 현황 84
〈표 Ⅱ-8〉 장기 국가간선도로망계획 구상 91
〈표 Ⅱ-9〉 대구권 간선도로망 추진계획 95
〈표 Ⅱ-10〉 권역별 목표 및 추진전략 96
〈표 Ⅱ-11〉 광역도로 선정사업(대구권) 98
〈표 Ⅱ-12〉 간선도로망 계획(2020 대구도시기본계획) 104
〈표 Ⅱ-13〉 경북의 주요 도로사업계획 108
〈표 Ⅱ-14〉 대구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내용 111
〈표 Ⅱ-15〉 장래 도시고속도로망(대구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112
〈표 Ⅱ-16〉 장래 일반간선도로망(대구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112
〈표 Ⅱ-17〉 경상북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방향 및 지표 116
〈표 Ⅱ-18〉 지방도 간선도로 사업 분류(경상북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117
〈표 Ⅱ-19〉 지방도 기타도로 사업 분류(경상북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117
〈표 Ⅲ-1〉 작업 단계별 내용 124
〈표 Ⅲ-2〉 비용 세부 항목 126
〈표 Ⅲ-3〉 비용 보정 지수 127
〈표 Ⅲ-4〉 편익 보정 지수 128
〈표 Ⅲ-5〉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 130
〈표 Ⅲ-6〉 기하구조 131
〈표 Ⅲ-7〉 차로 폭원 132
〈표 Ⅲ-8〉 중앙분리대 폭 기준 133
〈표 Ⅲ-9〉 길어깨 폭원 134
〈표 Ⅲ-10〉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표준횡단 구성 135
〈표 Ⅲ-11〉 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139
〈표 Ⅲ-12〉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 결과_본선 141
〈표 Ⅲ-13〉 교량계획현황(사업계획안) 142
〈표 Ⅲ-14〉 교량 기준 단가 144
〈표 Ⅲ-15〉 가교 적용 단가 145
〈표 Ⅲ-16〉 교량 계획 현황_검토안 본선 146
〈표 Ⅲ-17〉 교량 현황별 공사비_검토안 본선 146
〈표 Ⅲ-18〉 비개착공법의 종류 예 147
〈표 Ⅲ-19〉 기존도로 하부 지하차도(비개착공법)의 단위공사비 조사 147
〈표 Ⅲ-20〉 지하차도 공사비_본선 148
〈표 Ⅲ-21〉 일반국도의 터널구간 표준공사비 149
〈표 Ⅲ-22〉 터널공사비 149
〈표 Ⅲ-23〉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 결과_출입시설 150
〈표 Ⅲ-24〉 교량 계획 현황_출입시설 151
〈표 Ⅲ-25〉 교량 현황별 공사비_출입시설 151
〈표 Ⅲ-26〉 공사비 추정 결과_출입시설 152
〈표 Ⅲ-27〉 건축 표준공사비 153
〈표 Ⅲ-28〉 기계설비 표준공사비 153
〈표 Ⅲ-29〉 기계설비 공사비 154
〈표 Ⅲ-30〉 전기 표준공사비 154
〈표 Ⅲ-31〉 전기공사비 155
〈표 Ⅲ-32〉 조경 표준공사비 155
〈표 Ⅲ-33〉 조경공사비 156
〈표 Ⅲ-34〉 통신 표준공사비 156
〈표 Ⅲ-35〉 통신공사비 156
〈표 Ⅲ-36〉 공사비 계 157
〈표 Ⅲ-37〉 시설부대경비 산출을 위한 공사비(부가세 제외) 157
〈표 Ⅲ-38〉 「19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 건설부문 설계비요율 159
〈표 Ⅲ-39〉 공사비 요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160
〈표 Ⅲ-40〉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61
〈표 Ⅲ-41〉 시설부대비 요율 162
〈표 Ⅲ-42〉 시설부대경비 적용요율 산출 162
〈표 Ⅲ-43〉 시설부대경비 산출 162
〈표 Ⅲ-44〉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64
〈표 Ⅲ-45〉 주무부처 사업계획서에서 적용한 평균공시지가 165
〈표 Ⅲ-46〉 본 조사의 평균공시지가 조사 166
〈표 Ⅲ-47〉 지하보상비 산정 167
〈표 Ⅲ-48〉 용지보상비 168
〈표 Ⅲ-49〉 총사업비 추정 결과 170
〈표 Ⅲ-50〉 총사업비 비교 171
〈표 Ⅲ-51〉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일반구간 4차로, L=1.0km) 173
〈표 Ⅲ-52〉 연차별 총 유지관리비 175
〈표 Ⅲ-53〉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76
〈표 Ⅲ-54〉 사업비 연차별 투입(부가세 제외) 177
〈표 Ⅲ-55〉 사업비 연차별 투입(부가세 포함) 177
〈표 Ⅲ-56〉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부가세 제외) 178
〈표 Ⅳ-1〉 분석의 시간적 범위 181
〈표 Ⅳ-2〉 사업의 직접영향권 183
〈표 Ⅳ-3〉 대구광역시 북구 PV율 2% 이상 영향권 184
〈표 Ⅳ-4〉 경상북도 칠곡군 PV율 2% 이상 영향권 184
〈표 Ⅳ-5〉 본 과업의 영향권 설정 결과 185
〈표 Ⅳ-6〉 대구광역권 존 체계 188
〈표 Ⅳ-7〉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사항 190
〈표 Ⅳ-8〉 장래연도 네트워크 추가 반영내역 191
〈표 Ⅳ-9〉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192
〈표 Ⅳ-10〉 택지개발계획의 입주율 적용 기준 193
〈표 Ⅳ-11〉 산업단지개발계획의 가동률 적용 기준 193
〈표 Ⅳ-12〉 사업지 주변 장래 택지개발계획 194
〈표 Ⅳ-13〉 사업지 주변 장래 산업단지계획 195
〈표 Ⅳ-14〉 추가 반영한 택지개발계획 196
〈표 Ⅳ-15〉 수단통행 발생량 및 분담률 196
〈표 Ⅳ-16〉 택지지구의 존 내 통행비율(2015년 기준) 197
〈표 Ⅳ-17〉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이동 현황(2014~2016년) 197
〈표 Ⅳ-18〉 추가 반영한 택지개발계획 및 택지지구 총 통행발생량 198
〈표 Ⅳ-19〉 산업단지 생산단지 100㎡ 당 일일 화물차량 입/출하 대수 198
〈표 Ⅳ-20〉 산업단지 개발계획별 화물 장래 입ㆍ출하 원단위 반영내용 199
〈표 Ⅳ-21〉 사업노선 첨두/비첨두 지속시간 및 집중률 200
〈표 Ⅳ-22〉 대구광역권 승용차 환산계수 201
〈표 Ⅳ-23〉 KTDB에서 배포하는 승용차 재차인원 202
〈표 Ⅳ-24〉 KTDB에서 배포하는 버스 재차인원 205
〈표 Ⅳ-25〉 시간가치(2017년 기준) 206
〈표 Ⅳ-26〉 대구순환도로망 요금체계 208
〈표 Ⅳ-27〉 도시부 도로 VDF 파라메타 최적값 209
〈표 Ⅳ-28〉 지방부 도로 VDF 파라메타 최적값 210
〈표 Ⅳ-29〉 교통량 수준별 허용 기준 211
〈표 Ⅳ-30〉 기준년도 도로교통량 정산 결과 213
〈표 Ⅳ-31〉 사업노선 장래 교통수요 추정 214
〈표 Ⅳ-32〉 장래 사업노선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 216
〈표 Ⅳ-33〉 2025년 사업노선 Screen Line 분석결과 219
〈표 Ⅴ-1〉 도로ㆍ철도 부문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21
〈표 Ⅴ-2〉 도로ㆍ철도 부문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22
〈표 Ⅴ-3〉 속도별ㆍ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17년 기준) 224
〈표 Ⅴ-4〉 업무통행 시간가치(2013년 기준) 227
〈표 Ⅴ-5〉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산정결과(2013년 기준) 227
〈표 Ⅴ-6〉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 산정결과(2017년 기준, 대구권) 228
〈표 Ⅴ-7〉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29
〈표 Ⅴ-8〉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PGS 포함) 229
〈표 Ⅴ-9〉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17년 기준) 231
〈표 Ⅴ-10〉 소음가치의 원단위 235
〈표 Ⅴ-11〉 편익 추정 결과 236
〈표 Ⅵ-1〉 경제성 분석 기준 238
〈표 Ⅵ-2〉 경제성 분석 결과 239
〈표 Ⅵ-3〉 연차별 비용ㆍ편익 흐름표 240
〈표 Ⅵ-4〉 민감도 분석 결과 242
〈표 Ⅶ-1〉 본 조사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244
〈표 Ⅶ-2〉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비용 항목별) 250
〈표 Ⅶ-3〉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비용부담 주체별) 250
〈표 Ⅶ-4〉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251
〈표 Ⅶ-5〉 SOC 분야 투자계획 252
〈표 Ⅶ-6〉 국토교통부 2019년 부문별 세출예산안 253
〈표 Ⅶ-7〉 국토교통부 2019년 도로부문 세출예산안 253
〈표 Ⅶ-8〉 분야ㆍ부문별 중기지방재정 전망(대구광역시) 255
〈표 Ⅶ-9〉 수송 및 교통부문 중기지방재정 전망(대구광역시) 256
〈표 Ⅶ-10〉 분야ㆍ부문별 중기지방재정 전망(경상북도) 257
〈표 Ⅶ-11〉 수송 및 교통부문 중기지방재정 전망(경상북도) 257
〈표 Ⅶ-12〉 대기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59
〈표 Ⅶ-13〉 온실가스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60
〈표 Ⅶ-14〉 수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60
〈표 Ⅶ-15〉 수리수문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61
〈표 Ⅶ-16〉 지형 및 지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61
〈표 Ⅶ-17〉 식물상 및 식생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62
〈표 Ⅶ-18〉 동물상 및 식생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62
〈표 Ⅶ-19〉 친환경적 자원순환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63
〈표 Ⅶ-20〉 소음 진동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63
〈표 Ⅶ-21〉 위락 및 경관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64
〈표 Ⅶ-22〉 인구 및 주거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64
〈표 Ⅶ-23〉 고용유발효과 분석결과 267
〈표 Ⅶ-24〉 고용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267
〈표 Ⅶ-25〉 본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총고용의 항목별 표준화 점수 268
〈표 Ⅶ-26〉 고용의 질 종합평가표 269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71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272
〈표 Ⅷ-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3
〈표 Ⅷ-4〉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4
〈표 Ⅷ-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81
〈표 Ⅷ-6〉 IRIO 분석에 사용된 투자비 내역 289
〈표 Ⅷ-7〉 지역경제 파급효과 290
〈표 Ⅷ-8〉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91
〈표 Ⅸ-1〉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최적대안 요약 294
〈표 Ⅸ-2〉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297
〈표 Ⅸ-3〉 가중치 산정범위 298
〈표 Ⅸ-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299
〈표 Ⅸ-5〉 AHP 평가결과 300
〈표 Ⅸ-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01
〈표 Ⅸ-7〉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요약표 307
[그림 Ⅰ-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73
[그림 Ⅱ-1] 대구광역시 내 시경계 교통량 현황 81
[그림 Ⅱ-2] 대구광역시 내 교량 교통량 현황 83
[그림 Ⅱ-3] 대구광역시 내 간선도로 교통량 현황 85
[그림 Ⅱ-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87
[그림 Ⅱ-5]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정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90
[그림 Ⅱ-6] 2020 광역교통의 비전 및 목표 93
[그림 Ⅱ-7] 대구권 광역도로 선정사업 99
[그림 Ⅱ-8] 대구광역권 광역도로망 구상도 101
[그림 Ⅱ-9] 대구광역권 광역철도망 구상도 102
[그림 Ⅱ-10] 도시도로망 계획도(2020 대구도시기본계획) 105
[그림 Ⅱ-11] 2020년 경북의 비전과 목표 106
[그림 Ⅱ-12] 부문별 추진전략(경상북도 종합계획) 107
[그림 Ⅱ-13] 경북 주요 도로망 추진현황 109
[그림 Ⅱ-14] 장래 간선도로망 계획(대구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114
[그림 Ⅱ-15] 장래 간선도로망 계획(경상북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118
[그림 Ⅱ-16] 시점부 오봉로 접속구간 119
[그림 Ⅱ-17] 조야대교 금호강 통과구간 120
[그림 Ⅱ-18] 호국로 연결로 계획 121
[그림 Ⅱ-19] 종점부 접속부 122
[그림 Ⅲ-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125
[그림 Ⅲ-2] 도로사업 비용 구성 126
[그림 Ⅲ-3] 토공공사 공사비 추정방법 136
[그림 Ⅲ-4] 조야대교 설치구간 계획홍수량 조사 143
[그림 Ⅲ-5] 교량 계획 현황_본선 145
[그림 Ⅲ-6] 지하보상 개념도 167
[그림 Ⅳ-1] 교통수요 추정과정 180
[그림 Ⅳ-2] 링크 교통량 변화도 185
[그림 Ⅳ-3] 영향권 설정 186
[그림 Ⅳ-4] 장래 네트워크 수정 191
[그림 Ⅳ-5] 장래 택지개발계획 위치도 194
[그림 Ⅳ-6] 산업단지계획 위치도 195
[그림 Ⅳ-7] 교통량 정산시점 현황 212
[그림 Ⅳ-8]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2025년 기준) 215
[그림 Ⅳ-9] 사업노선 주변 Screen Line 검토 219
[그림 Ⅳ-10] 사업노선 Selected Link Analysis 검토결과 220
[그림 Ⅶ-1] 고용효과 분석 방법 266
[그림 Ⅷ-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79
[그림 Ⅷ-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80
[그림 Ⅸ-1]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96
[부록 1]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14
〈표 1〉 AHP 평가항목 요약 314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315
〈표 1〉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분과위원별 총평 321
[그림 1] AHP 계층 구조 313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315
[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316
[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317
[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317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318
[그림 7] 제3계층 중요도 평가(고용효과 분석)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