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1. 연구의 내용 10
2. 연구의 방법 10
제Ⅱ장 사례 분석 12
제1절 금고 13
1. 국내 금고 사례 13
2. 금고 사례의 시사점 및 분석 요소 17
제2절 공제회 18
1. 공제회 사례 18
2. 국내 공제회 사례의 시사점 및 분석 요소 23
제3절 신용협동조합 24
1. 신용협동조합의 성격 및 전개과정 24
2. 국외 예술인 신용협동조합 사례 26
3. 분석 및 시사점 30
제4절 마이크로크레딧 및 서민금융 32
1.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격 및 전개과정 32
2. 국내 서민금융 사례 34
3. 분석 및 시사점 38
제5절 국외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 39
1. 해외사례 39
2. 분석 및 시사점 57
제Ⅲ장 현황 분석 및 선행 논의 60
제1절 예술인 현황 61
1. 예술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수준 61
2. 예술인복지실태 63
3. 예술인의 금융서비스 인식 64
제2절 예술인 금융지원 현황 66
1. 예술인 금융지원의 주요 지역 사례 66
2. 분석 및 시사점 70
제3절 예술인복지 사업 현황 및 선행 논의 71
1. 예술인 복지 사업 현황 71
2. 예술인 공제회 설립 논의 73
3. 예술인 복지금고 선행 논의 76
4. 분석 및 시사점 78
제Ⅳ장 재원 조성 방안 80
제1절 예술인 복지금고의 성격 규정 81
1. 다양한 설립 가능성 81
2. 예술인 복지금고의 성격 82
제2절 정부재원 83
1. 예술인을 위한 정책금융의 필요성 83
2. 예술인을 위한 정책금융 분야 90
3. 정부 및 지자체 예산 98
4. 기금 101
5. 기타 107
제3절 자체재원 109
1. 저작권 관련 차입금 109
2. 출자금 116
3. 모금 및 기부금 117
4. 기타: 예술인패스 활용 120
제4절 기타 재원 121
1. 예금 121
2. 기초 자산 121
제5절 재원 조성 로드맵 123
1. 재원별 우선순위 123
2. 재원조성의 목표와 구성 124
참고문헌 126
〈표 2-1〉 언론인금고 융자사업 지원요건 15
〈표 2-2〉 공제금 지급 18
〈표 2-3〉 보증상품종류 및 내용 20
〈표 2-4〉 WWIK 지원자 분류 및 자격 요건 46
〈표 2-5〉 일본 실연가 저작인접권센터사업의 발전과정 50
〈표 3-1〉 '충청지역 FGI' 중 해당내용 63
〈표 3-2〉 '경기지역 FGI' 중 해당내용 65
〈표 3-3〉 전북 예술인특례보증사업 66
〈표 3-4〉 제주 문화예술창작융자지원제도 68
〈표 3-5〉 가입대상에 따른 공제회 유형 73
〈표 4-1〉 농업정책금융 규모 추이 87
〈표 4-2〉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87
〈표 4-3〉 문화체육관광부 세출현황 100
〈표 4-4〉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현황 101
〈표 4-5〉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수입현황 103
〈표 4-6〉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지출현황 103
〈표 4-7〉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현황 104
〈표 4-8〉 관광진흥기금 기타수입 현황 105
〈표 4-9〉 2018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현황 105
〈표 4-10〉 국민체육진흥기금 기타운용수입 현황 106
〈표 4-11〉 문화부 모태펀드 조성 현황 107
〈표 4-12〉 2016년 기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현황 111
〈표 4-13〉 스마트교통 복지재단 사업 내용 114
〈표 4-14〉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기부금 모집 현황(2012~2016년) 118
〈표 4-15〉 언론인금고 운용 자산 현황(2017년 7월말 기준) 118
〈표 4-16〉 재원별 조성 방안 124
〈그림 2-1〉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 19
〈그림 2-2〉 연도별 회원 수 자산 규모 변화 22
〈그림 4-1〉 Spillover Effect의 관계에 대한 설명 85
〈그림 4-2〉 농업정책금융 지원규모 추이 86
〈그림 4-3〉 농업정책자금 재원별 추이 88
〈그림 4-4〉 농업정책금융 전달체계 (2014년 말 잔액 기준) 88
〈그림 4-5〉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ㆍ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99
〈그림 4-6〉 정부재원 및 자체재원의 비중 변화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