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0
제1절 연구과제의 개요 11
제2절 연구 범위와 수행절차 12
제3절 과업별 수행 내역 15
제2장 관련 정책, 법ㆍ제도 및 사례 분석 18
요약 19
제1절 관련 정책 분석 20
1. 예술인복지금고 관련 국정 및 주요 정책 방향 20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2
3.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24
제2절 법ㆍ제도 분석 31
1. 관련 법령(규범) 현황과 구조 31
2. 예술인복지법 31
3. 지방자치 단체의 예술인복지 관련 법규 현황 35
제3절 예술인복지금고 관련 동향과 사례 연구 37
1. 서민금융의 이해와 동향 37
2. 국내 금고 사례 44
제4절 국내 유사 상품 현황 49
1. 소액대출상품 49
2. 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 관련 상품 55
제3장 실태 분석 64
요약 65
제1절 실태분석 66
1. 실태분석의 목적 66
2. 조사 대상 및 방법 66
3. 조사의 내용 및 범위 67
4. 실태조사 자료 검증 및 방법 68
제2절 실태분석 결과 69
1. 응답결과 일반통계 69
2. 실태분석결과 76
3. 상품별 상환조건 92
4. 심층 대면조사 결과 101
5.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01
제4장 상품운용 및 자금관리 방안 104
요약 105
제1절 대출상품 기획 106
1. 금고 대출사업 성격 및 태동 배경 106
2. 대출상품 기본 체계 107
3. 대출심사와 적격자 선정 135
제2절 대출상품 운용 144
1. 대출상품 운영 방식 144
2. 대출상품 운영 세부절차 150
제5장 리스크 관리 방안 160
요약 161
제1절 리스크 관리대책 162
제2절 사전적 리스크 관리방안의 마련 163
1. 사전적 리스크의 개념 163
2. 대출실행에 따른 사전적 대비방안 169
3. 예술인복지금고 리스크시나리오 171
제3절 사후적 리스크 관리방안 176
1. 전문적인 채권관리 수행 176
2. 추심활동 방안 188
3. 기타 채권회수 조치 방안 190
제6장 조직운영 방안 191
요약 192
제1절 금고관리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체계 마련 193
1. 금고 위원회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193
2. 자금운용 계획수립 195
제2절 사업 추진 단계별 조직구성 계획 수립 196
1. 예술인복지금고 사업 규모 산정 196
2. 예술인복지금고 조직 구성 200
제3절 예술인복지금고 예산계획 수립 202
1. 예술인복지금고 중기재정계획수립(안) 202
2. 예술인복지금고 예산편성 방안 203
제7장 예술인복지금고의 정책적 기대효과 206
요약 207
제1절 정책과제의 성과 208
1. 사업 추진 배경 208
2. 예술인복지금고 중기재정계획 반영 208
3. 복지금고의 경제적 성과 208
4. 복지금고의 사회적 성과 209
제2절 정책과제 도출 212
1. 이행과제 정의 212
2. 중장기 로드 맵 214
[별첨 1] 설문조사 세부내용 215
[별첨 2] 집단 간 분석 229
[별첨 3] 대면조사 대상 및 주요내용 242
[별첨 4] 지자체별 주요 조례 정리 261
[별첨 5]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정 현황 266
[별첨 6] 대출거래 약정서 267
[별첨 7]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별첨 자료 273
표 1. 연구과제별 수행 방법 14
표 2.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체계도 28
표 3. 예술인복지금고 관련 법 31
표 4. 예술인복지금고에 참고하여야 할 법 조항 32
표 5. 예술인복지금고 관련 시행령 조항 33
표 6. 예술인복지관련 조례 규정 현황 35
표 7. 주요국별의 서민금융 주요 연혁 38
표 8. 해외 주요 국가의 서민금융 체계 39
표 9. 영미권 국가의 서민금융 프로그램 40
표 10. 유럽권 국가의 서민금융 프로그램 41
표 11. 일본의 서민금융 프로그램 42
표 12. 통합지원센터 참여기관별 서민금융 지원업무 43
표 13. 서민금융진흥원 서민대출상품 43
표 14. 보훈금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대출상품 〈2018년기준〉 46
표 15. 관련 생계자금 상품 49
표 16. 햇살론 생계자금 보증한도 50
표 17. 햇살론 긴급생계자금 50
표 18. 징검다리론 지원대상 53
표 19. 서민금융진흥원 주거자금 대출상품 56
표 20.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60
표 21.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61
표 22.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61
표 23.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62
표 24.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62
표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63
표 26. 실태분석 조사방법 67
표 27. 설문응답현황 69
표 28. 인구통계학적 현황 69
표 29. 예술 장르별 분포 현황 70
표 30. 예술 연령별 분포현황 72
표 31. 예술 지역빈도(명) 분포현황 74
표 32. 개인 및 가계소득 현황 76
표 33. 예술 개인소득현황 76
표 34. 예술 가구소득현황 77
표 35. 예술인의 예술 활동 현황 분석 80
표 36. 저작권보유현황 80
표 37. 장르별 저작권보유비율 80
표 38. 연령별 저작권 보유 현황 81
표 39. 지역별 저작권보유현황 81
표 40. 자격증 보유현황 81
표 41. 창작 공간 보유현황 83
표 42. 장르별 창작 공간 보유현황 83
표 43. 지역별 창작 공간 보유 현황 83
표 44. 대출상품 이용현황 분석 84
표 45. 대출서비스 이용 인원 84
표 46. 대출이용하지 않은 이유 85
표 47. 대출이용하지 않은 이유 86
표 48. 연체 일수 인원 87
표 49. 생활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규모현황 87
표 50. 생활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금리현황 88
표 51. 생활자금 필요 대출규모 89
표 52. 생활자금 필요도(대출금리) 89
표 53. 주택 전월세 필요 대출규모 90
표 54. 주택 전월세 필요도(대출금리) 90
표 55. 주택 전월세 필요 대출규모 90
표 56. 주택 전월세 필요도(대출금리) 91
표 57. 주택구입자금 필요 대출규모 91
표 58. 주택구입자금 필요도(대출금리) 91
표 59. 전환대출 필요 대출규모현황 92
표 60. 생활자금 대출상환방법 92
표 61. 생활자금 만기상환 기간 93
표 62. 생활자금 거치기간 필요도 93
표 63. 생활자금 거치기간 정도 93
표 64. 전월세 보증금 필요 대출기간 94
표 65. 전월세 보증금 필요 원리금 상환주기 94
표 66. 주택구입 필요 대출기간 94
표 67. 주택구입 원리금 상환주기 95
표 68. 담보물 제공 의향 95
표 69. 저작권이 있을 경우 담보 제공의향 96
표 70. 장르별 담보물 제공 의향 96
표 71. 연령별 담보물 제공 의향 97
표 72. 담보제공 현황 97
표 73. 연령별 대출서비스 집행 장소 선호 현황 98
표 74. 연령별 대출서비스 집행 장소 선호 현황 98
표 75. 창작활동 기여 정도 99
표 76. 대출조건 및 대출한도 108
표 77.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운영 요약 109
표 78.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운영 111
표 79. 서민금융진흥원 생계자금(학자금 포함) 요약 112
표 80. 예술인에 적용 가능한 지식재산권의 종류 115
표 81. 지식재산권 기간 116
표 82. 지식재산권의 출원절차 116
표 83. 지식재산권 관련 117
표 84. 예술인 특화 담보물 예시 117
표 85. 예술인 특화 담보가치 대상 118
표 86. 미술품 담보가치 관련 법ㆍ제도적 환경 분석 120
표 87. 정부의 미술품 감정에 대한 대응 방안(요약) 120
표 88. 정부의 미술품 감정평가시장 진출의 당위성 121
표 89. 서민금융진흥원 주거자금 운영 요약 124
표 90.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운영 요약 125
표 91. 시중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 운영 요약 127
표 92. 예술인복지금고의 대출대상자 129
표 93. 예술인복지금고의 대출이자율 129
표 9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금리 운영 요약 130
표 95. 시중은행의 상품별 (평균)가계대출금리 한국은행 금융통계 131
표 96. 은행연합회 가계대출금리 은행별비교공시(2018년 12월중 취급 대출) 132
표 97. 예술인복지재단의 대출기간 설정 133
표 98. 대출상환 방법의 장단점 비교 요약 134
표 99. 예술인복지재단금고의 대출상품 설계 요약 135
표 100. 신용등급별 구성비 및 불량률 136
표 101/표 100. 신용등급별 인구통계 구성비 136
표 102/표 101. 생활자금 대출상품 구성 검토 방안 137
표 103/표 102. 생활자금 대출상품 스코어체계 138
표 104/표 107. 내부신용평점 산정 기준 예시 139
표 105/표 113. 금고상품별 금융기관 위탁 방안별 장단점 분석 144
표 106/표 114. 무담보 생활자금 업무 145
표 107/표 115. 주택자금 금융기관 위탁 방안별 장단점 분석 145
표 108/표 116. 주택자금 금융기관 위탁 방안별 장단점 분석 145
표 109/표 117. 금고상품 배분 방안별 장단점 분석 146
표 110/표 118. 금고상품 배분 방안 Ⅰ 147
표 111/표 119. 금고상품 배분 방안 Ⅱ 148
표 112/표 120. 금고상품 배분 방안 Ⅲ 149
표 113/표 121. 위험 관리방법 163
표 114/표 123. 온라인교육 과정 169
표 115/표 124. 회수율 174
표 116/표 125. 부실률을 기반으로 위험 시나리오 산정 175
표 117/표 126. 정상화 독려 기준 180
표 118/표 127. 업무처리 요건 182
표 119/표 128. 특허 절차 183
표 120/표 129. 자산건정성 분류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86
표 121/표 130.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187
표 122/표 131. 대손상각 승인 신청 187
표 123/표 132. 예술인복지금고 조성 규모 197
표 124/표 133. 연차별 금고운영 규모 산정 197
표 125/표 134. 수혜인원 산정 파악 198
표 126/표 135. 대출 신청 온ㆍ오프라인 업무량 산정 199
표 127/표 136. 예술인복지금고 조직 인원 산정 200
표 128/표 137. 예술인복지금고 조직 인원 및 역할 201
표 129/표 138. 예술인복지금고 중기재정계획(안) 202
표 130/표 139. 예술인복지금고 수혜인원 산정 203
표 131/표 140. 금고조성 현황 203
표 132/표 141. 재원조성 현황 203
표 133/표 142. 자금수지 총괄 204
표 134/표 143. 2019년 수입계획 204
표 135/표 144. 지출계획 205
표 136/표 145. 실태파악에 따른 이행과제 정의 212
표 137/표 146. 상품기획 및 자금운영에 따른 이행과제 정의 213
표 138/표 147. 리스크관리에 따른 이행과제 정의 213
표 139/표 148. 조직구성 및 비용계획 수립 이행과제 정의 213
표 140/표 149. 중장기 로드 맵 214
그림 1. 연구 목적과 주요 과제 11
그림 2. 연구 수행 절차 15
그림 3. 연구수행과업 요약 15
그림 4.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22
그림 5. 안전망 대출 체계도 53
그림 6. 예술 장르별 분포 현황 70
그림 7. 분야(장르)별 비교분석 71
그림 8. 예술 연령별 분포현황 72
그림 9. 연령별 비교분석 73
그림 10. 예술 지역빈도 분포현황 74
그림 11. 지역별 비교분석 75
그림 12. 장르별 소득수준 78
그림 13. 연령별 소득수준 79
그림 14. 예술 활동 분야별 자격증보유현황 82
그림 15/그림 17. 예술인복지금고의 선순환 고리 164
그림 16/그림 18. 공공개입 예술인 소득구조 164
그림 17/그림 19. 금융감독원 온라인 교육센터 포털 예시 169
그림 18/그림 20. 금고관리위원회 조직도 193
그림 19/그림 21. 예술인복지금고 추진 조직도(안) 202
별첨표목차
표 1/표 254. 연령별 장르 분포 241
표 2/표 255. 대면조차 단체 명단 242
표 3/표 274. 지자체별 주요 조례 정리 261
표 4/표 275.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정 현황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