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최저임금 성별 현황 5
가. 최저임금 추이 5
나.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 분포 6
다. 최저임금 미만율 8
2. 최저임금법 제4조의 역사적 배경 10
3.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논의 11
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문제점 15
5. 향후 과제 19
판권기 2
〈표 1〉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 성별 분포(2018) 7
〈표 2〉 성별 노동조건 및 최저임금 미만률(2018) 9
〈표 3〉 최저임금 적용대상 10
〈표 4〉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미합의 논의 의제들 12
〈표 5〉 2019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안(사용자 위원 측 제시) 15
〈표 6〉 산업별 분류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율 및 취업자수(2018) 16
〈그림 1〉 최저임금 추이(2011-2020) 6
〈그림 2〉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 비율 추이(2012-2018) 7
〈그림 3〉 성별 최저임금 미만률(2009~2018) 8
〈그림 4〉 여성 노동시장 내 규모가 2% 이상인 업종 및 직종(2018) 17
〈그림 5〉 여성노동시장의 열악한 산업 및 직업의 임금과 저임금계층 변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