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16
1. 연구배경 17
2. 연구의 목적 21
Ⅱ. 경유자동차와 (초)미세먼지 22
1. 경유자동차와 (초)미세먼지 23
2. 환경 교정세, 유류세, 그리고 자동차세(소유분) 28
3. 해외 사례: 환경 교정을 위한 자동차세 33
가. CO₂ 배출량에 기준한 자동차 관련 세제 35
나. CO₂ 배출량 및 대기환경 오염물질(NOx)에 기준한 자동차세 45
Ⅲ. 유종별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 부담의 비교ㆍ분석 49
1. 분석의 기본 가정 51
2. 승용자동차 62
3. 승합자동차 67
4. 화물자동차 70
Ⅳ. 정책제언: 자동차세(소유분)의 조정 76
1. 승용자동차 78
2. 승합자동차 80
3. 화물자동차 81
4. 정책제언 종합 84
Ⅴ. 결론 87
참고문헌 93
[A 부록] 한ㆍ미 FTA 제소 가능성의 검토 95
[B 부록] 표 및 그림 99
〈표 Ⅰ-1〉 (초)미세먼지 예ㆍ경보제 권역 및 경보 추이 17
〈표 Ⅰ-2〉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등급 18
〈표 Ⅱ-1〉 도로이동오염원 유종별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27
〈표 Ⅱ-2〉 유류세율의 변화 추이 31
〈표 Ⅱ-3〉 유럽의 자동차 과세 중 CO₂ 배출기준 도입 동향 35
〈표 Ⅱ-4〉/〈표 Ⅲ-4〉 독일의 자동차세: Motor Vehicle Tax 38
〈표 Ⅱ-5〉 영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 40
〈표 Ⅱ-6〉 영국의 자동차 세율: Vehicle Excise Duty 42
〈표 Ⅱ-7〉 CO₂ 배출량에 따른 네델란드 BPM 추가과세 구조 44
〈표 Ⅱ-8〉 노르웨이: 중량과 CO₂ 배출량에 따른 취득세율 45
〈표 Ⅱ-9〉 벨기에 Flemish: 유종별 Euro 기준에 따른 기준가격 47
〈표 Ⅱ-10〉 벨기에 Flemish: 유종별 Euro 기준에 따른 ACT 조정률 48
〈표 Ⅲ-1〉 (가정 1) 법정세율에 근거한 유류세 51
〈표 Ⅲ-2〉 (가정 2-1) 차량유형별ㆍ유종별 평균 연비 52
〈표 Ⅲ-3〉 배기량별ㆍ공차중량별 평균 연비 53
〈표 Ⅲ-4〉 (가정 2-2) 배기량별ㆍ공차중량별ㆍ용도별ㆍ유종별 평균 연비 54
〈표 Ⅲ-5〉 (가정 3-1) 차량유형별ㆍ유종별 1일 평균 주행거리 55
〈표 Ⅲ-6〉 차량유형별ㆍ규모별 1일 평균 주행거리 56
〈표 Ⅲ-7〉 (가정 3-2) 배기량별ㆍ공차중량별ㆍ용도별ㆍ유종별 평균 연비 57
〈표 Ⅲ-8〉 (가정 4) 단위 당 차량유형별ㆍ유종별ㆍ오염물질별 대기환경 피해비용 58
〈표 Ⅲ-9〉 대기환경 오염비용과 조세 부담 산출을 위한 기본 시나리오(시나리오 Ⅰ과 Ⅱ) 59
〈표 Ⅲ-10〉 대기환경 오염비용 부담 산출을 위한 추가 시나리오(시나리오 Ⅲ) 61
〈표 Ⅲ-11〉 승용자동차: 시나리오 Ⅰ과 Ⅱ 63
〈표 Ⅲ-12〉 승용자동차: 시나리오 Ⅲ 66
〈표 Ⅲ-13〉 승용자동차: 분석 결과의 정리 67
〈표 Ⅲ-14〉 승합자동차: 시나리오 Ⅰ과 Ⅱ 68
〈표 Ⅲ-15〉 승합자동차: 분석 결과의 정리 69
〈표 Ⅲ-16〉 화물자동차: 시나리오 Ⅰ과 Ⅱ 71
〈표 Ⅲ-17〉 화물자동차: 시나리오 Ⅲ 74
〈표 Ⅲ-18〉 화물자동차: 분석 결과의 정리 75
〈표 Ⅳ-1〉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소유분) 77
〈표 Ⅳ-2〉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개선안 79
〈표 Ⅳ-3〉 승합자동차: 자동차세 개선안 80
〈표 Ⅳ-4〉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개선안 82
〈그림 Ⅰ-1〉 권역별 대기환경 오염물질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19
〈그림 Ⅰ-2〉 초미세먼지(PM2.5) 권역별 월평균 농도 변화 추이 20
〈그림 Ⅱ-1〉 배출원별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24
〈그림 Ⅱ-2〉 도로이동오염원 차량유형별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26
〈그림 Ⅱ-3〉 교정세(Pigovian Tax)의 교정 효과 28
〈그림 Ⅱ-4〉 유류세의 기본 구조: 휘발유와 경유 30
〈그림 Ⅱ-5〉 프랑스: 취득 단계의 등록세(Bonus-alus)와 소유 단계의 보유세(Ownership Tax) 37
〈그림 Ⅱ-6〉 노르웨이의 차동차 취득세 45
〈그림 Ⅴ-1〉 도로이용오염원 차량유형별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89
〈그림 Ⅴ-2〉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관련 언론기사 변화 추이 90
〈표 A.1〉 국내 승용자동차(자가) 등록 현황 97
〈표 B.1〉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99
〈표 B.2〉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99
〈표 B.3〉 EU의 승용자동차 배출기준(카테고리 M1) 103
〈표 B.4〉 연도별ㆍ차량유형별ㆍ유종별 평균 연비 104
〈표 B.5〉 2017년말 기준 차령유형별ㆍ용도별ㆍ유종별 자동차 등록 현황 104
〈표 B.6〉 연도별ㆍ배기량별ㆍ공차중량별 평균 연비 105
〈표 B.7〉 자동차의 종류 106
〈표 B.8〉 연도별ㆍ차량유형별ㆍ유종별 1일 평균 주행거리 107
〈표 B.9〉 연도별ㆍ차량유형별ㆍ규모별 1일 평균 주행거리 108
〈그림 B.1〉 배출원별 기타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100
〈그림 B.2〉 도로이용오염원 차량유형별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101
〈그림 B.3〉 유류세의 기본 구조: LPG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