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연구의 개요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17
3. 연구 수행절차 18
2. 현황 분석 19
제1절 과천시 일반현황 20
1. 자연환경 20
2. 인문ㆍ사회환경 22
제2절 과천시 문화환경 28
1. 과천시 문화여건 28
제3절 관련 정책 검토 58
1. 역대 정부 문화정책 변화 58
2.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59
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2014~2018) 64
4. 과천시 문화예술정책 67
3. 문화재단의 이해 및 사례분석 76
제1절 문화재단 개요 77
제2절 문화재단 설립현황 81
1. 전국 지역문화재단 설립현황 81
2. 경기도 내 문화재단 설립현황 84
3. 지역문화재단 사례조사 94
4. 민간문화재단 사례조사 134
5. 사례조사 결과 140
제3절 관련 법률 검토 141
4. 시민 의견수렴 148
1. 주민설문조사 149
2. 관계자 의견조사 165
5. 문화재단 설립필요성 174
제1절 설립필요성 검토 175
1. 대외적 여건 175
2. 대내적 여건 176
제2절 운영방식 적절성 검토 181
1. 공공문화시설 운영 방식 181
2. 과천시 문화사업 수행주체 대안검토 187
6. 문화재단 설립ㆍ운영 기본계획(안) 192
제1절 비전 및 목표 193
1. 비전도출을 위한 SWOT 분석 193
2. 과천문화재단 비전 및 목표 195
제2절 대상사업 검토 197
1. 기초문화재단 사업범위 197
2. 과천문화재단 대상사업 검토 198
3. 과천문화재단 사업범위(안) 208
4. 과천문화재단 추진방향 209
5. 과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중복도 검토 228
6. 관련 기관과의 역할관계 정립 229
제3절 운영계획(안) 231
1. 조직 및 인력 구성 231
7. 문화재단 설립타당성 245
제1절 정성적 타당성 246
제2절 경제적 타당성 248
1. 경제적 타당성 기준 248
2. 비용 산정 250
3. 편익 산정 255
4. 경제성 분석 262
제3절 설립 파급효과 검토 263
1. 경제적 파급효과 263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64
3.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269
8. 종합결론 272
[부록] 274
1. 과천시민 설문조사지 275
2.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0
3. 과천문화재단 정관(안) 284
[표 1] 과천시 지리적 위치 20
[표 2] 과천시 행정구역 21
[표 3] 연도별 인구 및 세대 22
[표 4] 연령별 인구 23
[표 5]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23
[표 6] 과천시 노령화지수 추이 23
[표 7] 행정구역별 인구 24
[표 8] 인구동태 24
[표 9] 인구이동 25
[표 10] 인구이동_전입지별 25
[표 11] 인구이동_전출지별 25
[표 12] 회계별 예산규모 26
[표 13] 부문별 예산규모 26
[표 14]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7
[표 15] 산업분류별 사업체ㆍ종사자수 27
[표 16]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28
[표 17] 과천시 문화시설 현황 29
[표 18] 과천시민회관 일반현황 30
[표 19] 과천시민회관 시설현황 30
[표 20] 과천시민회관 인력현황 32
[표 21] 과천시민회관 운영사업(2017년 기준) 32
[표 22] 추사박물관 일반현황 33
[표 23] 추사박물관 시설현황 33
[표 24] 추사박물관 소장자료 현황 34
[표 25] 추사박물관 인력현황 34
[표 26] 추사박물관 운영사업(2018년 기준) 35
[표 27] 추사박물관 관람객 현황 35
[표 28] 과천시 미술관 현황 36
[표 29] 과천시 공공도서관 현황 36
[표 30] 과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36
[표 31] 청소년수련관 일반현황 37
[표 32] 청소년수련관 시설현황 37
[표 33] 청소년수련관 인력현황 38
[표 34]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39
[표 35] 과천문화원 일반현황 39
[표 36] 과천문화원 시설현황 40
[표 37] 과천문화원 운영사업(2018년 기준) 41
[표 38] 경기소리전수관 일반현황 42
[표 39] 경기소리전수관 시설현황 42
[표 40] 경기소리전수관 인력현황 43
[표 41] 경기소리전수관 운영사업 43
[표 42] 과천시 유ㆍ무형문화재 현황 44
[표 43] 과천시 2017년 축제 현황 46
[표 44] 과천시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47
[표 45] 과천예총 2019년도 사업현황 48
[표 46] 과천민예총 2019년도 사업현황 48
[표 47] 과천시시립예술단 현황 49
[표 48] 과천시시립예술단 예산현황 49
[표 49] (재)과천축제 일반현황 50
[표 50] (재)과천축제 인력현황 50
[표 51] 제22회 과천축제 공연 및 기획행사 51
[표 52] (재)과천축제 위탁사업 52
[표 53] 과천시 평생학습동아리 현황_학습장별 53
[표 54] 과천시 평생학습동아리 현황_분야별 53
[표 55] 과천시 문화체육과 인력현황(2018년 기준) 54
[표 56] 과천시 문화체육과 업무분장(2018년 기준) 54
[표 57] 과천시 문화예산 세부내역(일반회계_문화 및 관광 부문) 55
[표 58] 경기도 내 지자체 인구대비 문화예산 56
[표 59] 경기도 내 지자체 인구대비 문화시설 57
[표 60] 역대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 58
[표 61]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 60
[표 62]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 주요내용 61
[표 6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2014~2018) 목표 및 과제 64
[표 64] 경기도 6대 문화권역 설정 65
[표 65] 경기도 7대 문화벨트 설정 66
[표 66] 과천비전 2040 비전체계도 67
[표 67] 과천비전 2040 문화ㆍ예술 활용 도심활성화 주요 트렌드 68
[표 68] 과천비전 2040 문화ㆍ예술 활용 도심활성화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68
[표 69] 2019년 과천시 시정 역점시책 71
[표 70] 과천 문화예술 진흥계획 SWOT분석 결과 73
[표 71] 과천 문화예술 진흥계획 SWOT분석 핵심전략 도출(SO, WO, ST, WT전략) 74
[표 72] 과천 문화예술 진흥계획 추진계획 75
[표 73] 문화재단의 유형 분류 78
[표 74] 지역문화재단 사업범위 79
[표 75] 지역문화재단 설립절차 79
[표 76] 전국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81
[표 77] 시군구별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82
[표 78] 사례조사-일반현황 84
[표 79] 사례조사-비전 및 목표 등 85
[표 80] 사례조사-조직 및 인력현황 87
[표 81] 사례조사-정관 또는 조례에 따른 사업범위 88
[표 82] 사례조사-운영시설 90
[표 83] 사례조사-운영시설 세부분류 91
[표 84] 사례조사-축제운영 92
[표 85] 부천문화재단 일반현황 94
[표 86] 부천문화재단 인력현황 95
[표 87] 부천문화재단 시설현황 96
[표 88] 부천문화재단 세입예산 98
[표 89] 부천문화재단 세출예산 98
[표 90] 부천문화재단 주요사업 99
[표 91] 용인문화재단 일반현황 100
[표 92] 용인문화재단 인력현황 101
[표 93] 용인시립예술단 현황 102
[표 94] 용인문화재단 시설현황 102
[표 95] 용인문화재단 세입예산 104
[표 96] 용인문화재단 세출예산 104
[표 97] 용인문화재단 주요사업 105
[표 98] 안산문화재단 일반현황 107
[표 99] 안산문화재단 인력현황 108
[표 100] 안산문화재단 시설현황 108
[표 101] 안산문화재단 세입예산 109
[표 102] 안산문화재단 세출예산 109
[표 103] 안산문화재단 주요사업 110
[표 104]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사업내용(2018년) 111
[표 105] 오산문화재단 일반현황 112
[표 106] 오산문화재단 인력현황 113
[표 107] 오산문화재단 시설현황 113
[표 108] 오산문화재단 세입예산 114
[표 109] 오산문화재단 세출예산 114
[표 110] 오산문화재단 주요사업 115
[표 111] 오산문화재단 오케스트라 현황 115
[표 112] 하남문화재단 일반현황 116
[표 113] 하남문화재단 인력현황 117
[표 114] 하남문화재단 시설현황 117
[표 115] 하남문화재단 세입예산 118
[표 116] 하남문화재단 세출예산 118
[표 117] 하남문화재단 주요사업 119
[표 118] 하남역사박물관_찾아가는박물관(빙그르르 팽팽팽) 120
[표 119] 은평문화재단 일반현황 121
[표 120] 은평문화재단 인력현황 122
[표 121] 은평문화재단 시설현황 122
[표 122] 은평문화재단 세입예산 122
[표 123] 은평문화재단 세출예산 123
[표 124] 은평문화재단 주요사업 123
[표 125] 인천서구문화재단 일반현황 124
[표 126] 인천서구문화재단 인력현황 124
[표 127] 인천서구립예술단 현황 125
[표 128] 인천서구문화재단 시설현황 125
[표 129] 인천서구문화재단 세입예산 125
[표 130] 인천서구문화재단 세출예산 126
[표 131] 인천서구문화재단 주요사업 127
[표 132] 마포문화재단 일반현황 128
[표 133] 마포문화재단 시설현황 129
[표 134] 마포문화재단 세입예산 129
[표 135] 마포문화재단 세출예산 130
[표 136] 마포문화재단 주요사업 130
[표 137] 성동문화재단 일반현황 131
[표 138] 성동문화재단 인력현황 131
[표 139] 성동문화재단 시설현황 132
[표 140] 성동문화재단 세입예산 132
[표 141] 성동문화재단 세출예산 132
[표 142] 성동문화재단 주요사업 133
[표 143] 지역문화진흥법 141
[표 144] 문화기본법 142
[표 145] 민법 142
[표 14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43
[표 147]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45
[표 148] 지방재정법 145
[표 149] 문화예술진흥법 146
[표 150] 경기도 내 문화재단 전문예술법인 지정현황 147
[표 151] 전문예술법인 기부금 세액공제 147
[표 152] 주민설문조사 계획 149
[표 153] 설문 표본추출 동별 연령별 구성비 149
[표 154] 응답자 특성 150
[표 155]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도 151
[표 156] 문화활동 참여 경험유무 151
[표 157] 경험 또는 선호하는 문화활동 유형(다중응답) 152
[표 158] 과천시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5점 만점) 153
[표 159] 타 시도 대비 과천시 문화여건 수준(5점 만점) 153
[표 160] 만족도 부문 세부결과 154
[표 161] 문화활동 시 주요 고려사항(다중응답) 155
[표 162] 지난 1년간 문화활동 참여정도-참여 횟수 155
[표 163] 지난 1년간 문화활동 참여정도-참여 지역 156
[표 164] 문화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다중응답) 157
[표 165] 과천시 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이용유무 및 만족도 158
[표 166] 과천시 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불만족 이유 158
[표 167] 향후 문화활동시간 확대 여부 159
[표 168] 향후 과천시민 문화활동에 필요한 여건(다중응답) 160
[표 169] 과천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의견 160
[표 170] 과천문화재단 설립 찬성이유 161
[표 171] 과천문화재단 설립 반대이유 161
[표 172] 과천문화재단 설립 시 희망 분야(다중응답) 162
[표 173] 과천문화재단 설립 시 기대되는 효과(다중응답) 162
[표 174] 과천문화재단의 설립과 과천시 문화방향에 대한 자유의견(주관식) 163
[표 175] 관계자 의견수렴 계획 165
[표 176] Group 1. 시민참여형 전문예술인 165
[표 177] Group 2. 문화시설 운영 167
[표 178] Group 3. 직업예술인 168
[표 179] Group 4. 생활문화 동아리/주민자치 169
[표 180] Group 5. 전문가 170
[표 181] 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172
[표 182] 과천문화예술진흥계획 수요조사 결과_일부 176
[표 183] 과천시 도시개발사업 178
[표 184] 과천시 추진 문화사업 179
[표 185] 운영방식별 장단점 분석 185
[표 186] 운영방식별 평가기준 및 검토결과 186
[표 187] 문화재단 및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지표 비교 189
[표 188] 기초문화재단 주요 사업 영역 내용 및 사업 예시 197
[표 189] 과천문화재단 대상사업 검토_문화기반시설 198
[표 190] 문예회관 운영 현황-전국 200
[표 191] 문예회관 운영 현황-경기도 내 200
[표 192] 경기도 내 문화재단 문예회관 운영사례 200
[표 193]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주체 현황 201
[표 194] 경기도 내 문화재단 공공도서관 운영사례 201
[표 195] 과천문화재단 대상사업 검토_축제 및 예술단체 203
[표 196] 과천문화재단 대상사업 검토_과천시 문화사업 204
[표 197] 과천문화재단 대상사업 검토_문화체육과 사업(2019년 예산 기준) 206
[표 198] 과천문화재단 대상사업 검토_종합 207
[표 199] 과천문화재단 사업범위(안) 208
[표 200] 과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중복도 검토 228
[표 201] 과천시 문화단체 비교 229
[표 202] 과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영역 구분 230
[표 203] 과천시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인력별 직급 및 담당업무 232
[표 204] 유사규모 공연장 운영인력 비교 233
[표 205] (재)과천축제 인력별 직급 및 담당업무 234
[표 206] 시립예술단 사무국 인력별 직급 및 담당업무 234
[표 207] 과천문화재단 조직별 업무분장 238
[표 208] 경기도 타 문화재단 직급체제 분석 239
[표 209] 과천문화재단 직급표(안) 239
[표 210] 고용승계 대상 직급 및 인원 240
[표 211] 타 문화재단 대표이사 자격조건 사례 240
[표 212] 과천문화재단 직급별 운영인력(고용승계 미적용) 240
[표 213] 과천문화재단 직급별 운영인력(1안)_시립예술단 소속변경 241
[표 214] 과천문화재단 직급별 운영인력(2안) 241
[표 215] 과천문화재단 인력별 업무분장 242
[표 216] 과천시 문화체육과 공무원 감축인원 검토 243
[표 217]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인력변동 검토 244
[표 218] 분석기법 장단점 249
[표 219] 인건비 산정 250
[표 220] 총 인건비 250
[표 221]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추가 신규인력 운영경비 251
[표 222] 이관사업비 산정 252
[표 223] 문화재단 특화사업비 252
[표 224] 과천문화재단 총 사업비 253
[표 225] 문화재단 설립 후 5년간 사업비 253
[표 226] 현 운영비 대비 문화재단 설립시의 운영예산 비교 254
[표 227] 과천시민회관 운영수입 255
[표 228] 과천축제 발생수입 255
[표 229] 과천시립예술단 운영수입 256
[표 230] 과천문화재단 공모사업 수입 256
[표 231] 과천문화재단 총 운영수입 257
[표 232] 과천시민회관 기획공연 이용료 절감편익 257
[표 233] 과천시민회관 대관료 절감편익 258
[표 234] 과천시민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절감편익 258
[표 235] 과천시민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절감편익 산정 259
[표 236] 과천축제 경제적 직접효과 259
[표 237] 과천시립예술단 공연료 절감편익 260
[표 238] 과천시립예술단 무료공연 편익 260
[표 239] 과천문화재단 총 편익 261
[표 240] 과천문화재단 경제성 분석 결과 262
[표 241] 경제성분석_연차별 편익ㆍ비용 262
[표 242] 경기지역 산업연관표 기준 263
[표 24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63
[표 244] 과천문화재단 예상 출연금(1안) 265
[표 245] 과천문화재단 예상 출연금(2안) 265
[표 246] 경기도 내 타 문화재단 출연금 비율 266
[표 247] 과천시 일반회계 대비 출연금 비율 검토 266
[표 248] 과천축제육성기금 조성현황 267
[표 249] 과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종합 273
[그림 1] 연구 수행절차 18
[그림 2] 과천시 위치도 20
[그림 3] 과천시 행정구역 21
[그림 4] 연도별 인구 및 세대 추이 22
[그림 5] 과천시민회관 시설현황 31
[그림 6] 과천시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조직도 31
[그림 7] 추사박물관 시설현황 33
[그림 8]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조직도 38
[그림 9] 과천문화원 조직도 40
[그림 10] 경기소리전수관 시설현황 42
[그림 11] 경기소리전수관 조직도 43
[그림 12] 과천시립예술단 공연모습 49
[그림 13] (재)과천축제 조직도 50
[그림 14] 문화권역별 지도 65
[그림 15] 과천시 민선7기 시정비전 및 목표 70
[그림 16] 문화사업 주체형태 77
[그림 17] 타당성 검토 종료 후 기초문화재단 설립 단계 80
[그림 18] 전국 문화재단 설립 추이 83
[그림 19] 부천문화재단 조직도 95
[그림 20] 용인문화재단 조직도 101
[그림 21] 안산문화재단 조직도 107
[그림 22] 오산문화재단 조직도 112
[그림 23] 하남문화재단 조직도 116
[그림 24] 은평문화재단 조직도 121
[그림 25] 인천서구문화재단 조직도 124
[그림 26] 마포문화재단 조직도 128
[그림 27] 성동문화재단 조직도 131
[그림 28]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조직도 134
[그림 29] 신영균예술문화재단 관련 사진 135
[그림 30] 수림문화재단 조직도 136
[그림 31] 지난 1년간 문화활동 참여정도-참여 만족도 157
[그림 32] 인구 증가예상 그래프 178
[그림 33]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조직도 188
[그림 34] 과천문화재단 SWOT분석 결과 194
[그림 35] 과천문화재단 비전 및 목표 196
[그림 36] 과천문화재단 단계별 추진계획 210
[그림 37] 성북문화재단 〈공유성북 원탁회의〉 213
[그림 38] 마포문화재단 〈꿈타래 엮기〉 214
[그림 39] 완주문화재단 〈찾아가는 예술포차〉 215
[그림 40] 은평문화재단 〈은평, 담소전 : 아랫집 윗집 사이에 우리집〉 217
[그림 41] 화성시문화재단 〈콘텐츠개발〉 218
[그림 42] 세종시문화재단 〈한글꽃 내리고〉 219
[그림 43]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223
[그림 44] 완주문화재단 〈예술인 완주 한 달 살기〉 224
[그림 45] 종로문화재단 〈창신소통공작소〉 225
[그림 46]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생활문화센터〉 226
[그림 47] 인천문화재단 〈우주인 프로젝트〉 226
[그림 48] 완주문화재단 〈누구나 M.A.K.E.R〉 227
[그림 49] 성북문화재단 〈문예체 멘토링 및 미술관 속 영화관〉 227
[그림 50]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조직도 231
[그림 51] 과천문화재단 조직 및 인력계획(1안) 237
[그림 52] 과천문화재단 조직 및 인력계획(2안) 237
[그림 53] 운영재원 조달방안 268
[그림 54]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도 269
[그림 55] 문화활동 참여지역 269
[그림 56] 문화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 269
[그림 57] 과천문화재단 설립 희망사업 270
[그림 58] 과천문화재단 설립 기대효과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