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1. 연구 내용 및 범위 18
2. 연구 수행체계 20
제2장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현황 검토 23
제1절 의료보장 제도별 의료비 규모 및 비급여 현황 검토 24
1. 국민보건계정(SHA)로 본 의료보장 제도 현황 24
2. 의료보장 제도별 비급여 현황 31
3. 가계직접부담 비중의 변화 요인 38
제2절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의료보장 범위 39
1. 건강보험 보장성 39
제3장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마련 54
제1절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 55
1. 건강보험 급여 중심의 국민의료비 관리의 한계 직면 55
2. 공사 의료보장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 58
제2절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유사 사례 검토 62
1. 국내 유사사례 고찰 62
2. 기존 관련 논의구조 고찰 72
제3절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대안 제시 78
1. 거버넌스 구축방안 개요 78
2.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안) 80
3.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요 및 구조(안) 86
4.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능 및 운영(안) 92
5.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거버넌스 구축 대안 정리 94
제4장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비급여 관리기반 마련 99
제1절 비급여 관리기반 마련의 필요성 100
제2절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방안 105
1.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관련 주요 추진경과 105
2.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방향 108
3.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방안 109
제3절 비급여 표준코드 관리방안 146
1. 비급여 표준코드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 146
2. 비급여 표준코드 체계 구축 및 활용성 강화 방안 148
제4절 비급여 법령체계 정비방안 162
1. 비급여 법령체계 현황 및 문제점 검토 162
2. 비급여 법령체계 개선방향 166
3. 비급여 법령체계 개선방안 167
제5장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추가 검토사항 185
제1절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의 필요성 186
제2절 기존에 논의된 비급여 관리방안 검토 189
1. 최근 발표된 정부의 비급여 관리방안 검토 189
2. 기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비급여 관리 방안 검토 192
제3절 단계별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검토 196
1. 단계별 비급여 관리방안 개요 196
2. [1단계] 비급여 실태 파악 198
3. [3단계] 비급여 관리 제도개선 단계 201
제4절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향후 고려사항 219
1. 비급여 유형 재분류 검토 219
2. 비급여 유형별 관리방안 221
참고문헌 225
〈표 1-1〉 공사 의료보장 제도 간 상호연계성 있는 영역 예시 14
〈표 2-1〉 연도별 경상 의료비 규모의 추이 24
〈표 2-2〉 경상 의료비의 규모(2018년) 26
〈표 2-3〉 경상 의료비의 재원별 구성(2018년) 26
〈표 2-4〉 의료보장 제도별 의료비 규모(2018년) 27
〈표 2-5〉 의료보장 제도별 의료비 추이(행정비용 포함 금액) 28
〈표 2-6〉 의료보장 제도별 공공재원 비중(2010~2018년) 30
〈표 2-7〉 의료보장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서비스 42
〈표 2-8〉 OECD 국가와 비교한 의료보장제도 보장률: 전체 서비스 44
〈표 2-9〉 OECD 국가의 본인부담 지불방식: 급성기 입원 서비스 45
〈표 2-10〉 OECD 국가와 비교한 의료보장제도 보장률: 입원 서비스 47
〈표 2-11〉 OECD 국가의 본인부담 지불방식: 외래 서비스(일반의) 48
〈표 2-12〉 OECD 국가와 비교한 의료보장제도 보장률: 외래 서비스 50
〈표 2-13〉 OECD 국가의 본인부담 지불방식: 의약품 51
〈표 2-14〉 OECD 국가와 비교한 의료보장제도 보장률: 의약품 53
〈표 3-1〉 공사의료보장제도 상호연계성(예) 61
〈표 3-2〉 공사의료보장제도 간 연계가 필요한 영역 61
〈표 3-3〉 공사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현황 76
〈표 3-4〉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 79
〈표 3-5〉 행정기관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81
〈표 3-6〉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차이 82
〈표 3-7〉 위원회 소속 82
〈표 3-8〉 행정기관위원회법 관련 규정 84
〈표 3-9〉 의료보장관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대안 85
〈표 3-10〉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구성 86
〈표 3-11〉 공사보험정책협의체 구성 86
〈표 3-12〉 기존 유사한 협의체와의 차별성 검토 88
〈표 3-13〉 의료보장관리협의체 구성안 89
〈표 3-14〉 협의체 단위별 운영 방식(안) 및 주요안건 예시 89
〈표 3-15〉 각 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 강화방향 검토 90
〈표 3-16〉 공사보험정책협의체 구성 91
〈표 3-17〉 의료보장관리 협의체 훈령(안) 및 법률(안) 94
〈표 3-18〉 의료보장관리 협의체 훈령 예시 95
〈표 3-19〉 의료보장관리법률(안) 예시 97
〈표 4-1〉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106
〈표 4-2〉건강보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항목 현황(2019년) 106
〈표 4-3〉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항목 현황: 행위 및 치료재료(2019년) 106
〈표 4-4〉 비급여 정보공개 항목 목표치 설정 및 로드맵 수립을 위한 과정 108
〈표 4-5〉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방향 109
〈표 4-6〉 선택 비급여 항목 수 대안별 정리 114
〈표 4-7〉 2020년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방향 115
〈표 4-8〉 비급여 항목 수 추정 결과 115
〈표 4-9〉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116
〈표 4-10〉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로드맵 수립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여건 검토 117
〈표 4-11〉 비급여 정보공개 필요성 및 당위성 118
〈표 4-12〉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대상항목 발굴 과정 119
〈표 4-13〉 등재비급여 급여화 연도별 추진계획 120
〈표 4-14〉 기준비급여 급여화 연도별 추진계획 121
〈표 4-15〉 등재/기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접근방식 121
〈표 4-16〉 선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접근방식 122
〈표 4-17〉 선택 비급여 수(예시) 및 확대계획(안) 124
〈표 4-18〉 비급여 공개항목 확대 로드맵 (예시) 125
〈표 4-19〉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비율 126
〈표 4-20〉 의료법 제45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127
〈표 4-21〉 도수치료와 증식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정보(2019년) 129
〈표 4-22〉 의료법 제45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개정안 예시 130
〈표 4-23〉 의원급 비급여 항목 발굴 방법 131
〈표 4-24〉 의원급 공동 비급여 항목(예시) 132
〈표 4-25〉 (참고) 의원 진료과별 주요 비급여 항목 133
〈표 4-26〉 의원급 비급여 비율(2018년) 134
〈표 4-27〉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접근방식(안) 135
〈표 4-28〉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확대를 위하 단계적 접근방식(예시) 137
〈표 4-29〉 의료기관별 영양제 주사제 항목조사를 위한 예시 137
〈표 4-30〉 영양제 주사제에 대한 목록화 및 표준화 예시 138
〈표 4-31〉 상병별/수술별 단위 확대의 필요성 139
〈표 4-32〉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추진 경과 140
〈표 4-33〉 신포괄 참여기관 건강보험 환자의 다빈도 질병군(상위 20개)의 진료비 구성 금액(2018년) 142
〈표 4-34〉 신포괄 참여기관 건강보험 환자 주요 수술군의 진료비 구성 금액(2018년) 143
〈표 4-35〉 신포괄 참여기관 건강보험 환자의 다빈도 질병군(상위 20개)의 진료비 구성 비율(연도별) 144
〈표 4-36〉 신포괄 참여기관 건강보험 환자의 주요 수술군의 진료비 구성 비율(연도별) 145
〈표 4-37〉 비급여 표준코드 관리의 사각지대 146
〈표 4-38〉 비급여 코드 표준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7
〈표 4-39〉 의료행위 급여 코드체계 148
〈표 4-40〉 치료재료 급여 코드체계 148
〈표 4-41〉 약제 급여 코드체계 148
〈표 4-42〉 비급여 유형별 항목 표준화 방법(안) 149
〈표 4-43〉 선택 비급여 표준코드 부여방안(안) 150
〈표 4-44〉 실손보험 청구건수가 많은 100대 비급여 항목(요약) 151
〈표 4-45〉 보훈의료 비급여 항목 현황(2019.1.1. 기준) 152
〈표 4-46〉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선(안) 153
〈표 4-47〉 A병원 비급여 가격 공개 현황: 초음파 예시 155
〈표 4-48〉 B병원 비급여 가격 공개 현황: 초음파 예시 156
〈표 4-49〉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제출(제6조제1항 관련) 157
〈표 4-50〉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157
〈표 4-51〉 신포괄 비급여 목록 관리 예시(모발이식술) 158
〈표 4-52〉 신포괄 비급여 목록 관리 예시(간병비) 158
〈표 4-53〉 신포괄 지불제도/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비급여 자료에 대한 표준코드 사용 장려방안(안) 160
〈표 4-54〉 비급여 대상 관련 법 개정 현황 163
〈표 4-55〉 별표2 개정 횟수 163
〈표 4-56〉 별표2 제4호 삭제조항 사례 164
〈표 4-57〉 별표2 각호의 기본원칙과 각목의 질환진료 항목간 일치성 미흡 예시 164
〈표 4-58〉 비급여 법령체계 정비를 위한 단계적 개선방향 166
〈표 4-59〉 잔존 비급여의 단계적 분류 168
〈표 4-60〉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관련 법령체계 169
〈표 4-6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개선(안): 비급여 성격을 반영한 유형 구분 170
〈표 4-62〉 비급여 유형분류 개선방안(안) 171
〈표 4-63〉 (참고) 법/고시 등을 기반으로 한 비급여 유형구분 172
〈표 4-64〉 (참고) 비급여 성격에 따른 비급여 유형구분 172
〈표 4-65〉 제5호: 한시적 비급여 대상(2006. 12. 29. 삭제) 173
〈표 4-66〉 보험급여원리 부합성과 재정 한계성에 따른 대응방안 174
〈표 4-67〉 별표 2: 보험급여원리 부합성, 재정 한계성에 따른 분류(안) 174
〈표 4-68〉 신의료행위 관련 진료 시 요양급여 인정범위 175
〈표 4-69〉 비급여와 병용한 급여에 대한 급여 인정 및 불인정 대안 177
〈표 4-70〉 비급여 자료제출 여부에 따른 급여인정 여부 결정(예시) 178
〈표 4-71〉 별표2 법령체계 개선 틀 179
〈표 4-72〉 별표2 각호별 개정(안): 선택적 비급여 180
〈표 4-73〉 별표2 각호별 개정(안): 제도적 비급여 182
〈표 4-74〉 별표2 각호별 개정(안): 의학적 비급여 183
〈표 4-7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세부 분야별 비급여 규모 184
〈표 4-76〉 별표2 각호별 개정(안): 의과 외 비급여 184
〈표 5-1〉 제1차 국민건강보험계획 2019년 시행계획: 비급여 관리 부문 190
〈표 5-2〉 제1차 국민건강보험계획 2020년 시행계획: 비급여 관리 부문 191
〈표 5-3〉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비급여 관리방안: 선행연구별 정리 192
〈표 5-4〉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비급여 관리방안: 선행연구별 정리 193
〈표 5-5〉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비급여 관리방안: 관리방안별 정리 195
〈표 5-6〉 단계별 비급여 관리방안 197
〈표 5-7〉 비급여 관리가 어려운 이유 198
〈표 5-8〉 IGeL-Monitor 평가대상 선정기준 202
〈표 5-9〉 IGeL-Monitor 평가척도 202
〈표 5-10〉 IGeL-Monitor 단계별 정보수준(5단계) 203
〈표 5-11〉 IGel-Monitor 평가대상 목록(게시) 204
〈표 5-12〉 비급여 자료 제출의 필요성 205
〈표 5-13〉 비급여 진료유형별 환자 사전동의제도 실행방안 208
〈표 5-14〉 일본의 평가요양 및 선진의료/요양 항목 209
〈표 5-15〉 대만의 비급여 서비스 항목 214
〈표 5-16〉 비급여와 병용한 급여에 대한 급여 인정 및 불인정 대안 215
〈표 5-17〉 일본 선진의료/요양 유형별 특성 217
〈표 5-18〉 비급여 성격에 따른 실질적 유형분류(안) 220
〈표 5-19〉 비급여 성격에 따른 실질적 유형분류 설명 220
〈표 5-20〉 비급여 관리 목적 221
〈표 5-21〉 비급여 유형(성격)별 관리방안 224
[그림 1-1]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연계논의 범위 개선 15
[그림 1-2]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별 지출 현황 16
[그림 1-3] 공사 의료보장제도의 공동의 목표 17
[그림 1-4] 기초연구의 시사점 18
[그림 1-5] 포괄적 의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 19
[그림 1-6]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그림 2-1] 국민보건계정으로 본 의료보장 제도별 공공재원 비중 29
[그림 2-2] 의료보장 제도별 비급여 비중(2018년) 31
[그림 2-3] 의료보장 제도별 비급여 비중 변화 추이 32
[그림 2-4] 건강보험 보장률: 국민보건계정 VS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34
[그림 2-5] 건강보험 비급여 금액: 국민보건계정 VS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35
[그림 2-6] 진료비실태조사 및 국민보건계정에서의 비급여 범위 비교 37
[그림 2-7] 진료비실태조사 및 국민보건계정에서의 비급여 범위별 비율 37
[그림 2-8] 보건의료계정(SHA)로 본 가계직접부담 비중 변화 38
[그림 2-9] 가계직접부담 비중 감소 영향요인 분석: 공공재원 VS 실손보험 38
[그림 2-10] 보편적 보장 달성을 위한 3가지 접근전략 39
[그림 2-11] 기본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보장(2018년) 40
[그림 2-12] 경상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 전체, 2018년(혹은 최근) 43
[그림 2-13] 경상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 입원 서비스, 2018년(혹은 최근) 46
[그림 2-14] 경상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 외래 서비스, 2018년(혹은 최근) 49
[그림 2-15] 경상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 의약품, 2018년(혹은 최근) 52
[그림 3-1]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우리나라 VS OECD 평균 55
[그림 3-2]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추계결과 56
[그림 3-3] 2018년 경상 의료비 구성 57
[그림 3-4]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연계성 사례 59
[그림 3-5]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연계성 사례 60
[그림 3-6] 사회보장위원회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63
[그림 3-7]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65
[그림 3-8]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66
[그림 3-9]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68
[그림 3-10] 녹색성장위원회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69
[그림 3-11]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71
[그림 3-12]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추진 현황 및 구성 73
[그림 3-13] 공사의료보험 연계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일정(안) 75
[그림 3-14]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추진 현황 및 구성 77
[그림 3-15]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본 틀 78
[그림 3-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80
[그림 3-17]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명칭 83
[그림 3-18] 위원회 설치를 위한 검토 절차 84
[그림 3-19] 의료보장관리 협의체 기능 및 역할: 논의범위 대안 92
[그림 4-1] 비급여 유형별 목록화 및 표준화 작업의 사각지대 100
[그림 4-2]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전후 비교 101
[그림 4-3]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비급여 관리기반 마련방안 104
[그림 4-4]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관련 법적 근거 105
[그림 4-5] 목표 비급여 설정 범위 예시 111
[그림 4-6] 비급여 항목 파악을 위한 단계적 추진 과정 112
[그림 4-7] 선택 비급여 항목 대안별 제시 113
[그림 4-8] 비급여 공개항목 요구도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2019년): 1순위 응답만 반영 124
[그림 4-9] 비급여 공개 필요기관에 대한 국민요구조사(2019년) 129
[그림 4-10] 의원급 비급여 항목 추가 발굴을 위한 접근방식 131
[그림 4-11] 의료보장 제도 간 동일한 비급여 표준코드 사용을 위한 절차(안) 152
[그림 4-12]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의 비급여 자료 제출 평가지표 159
[그림 4-13]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의 비급여 표준 코드 사용 여부를 세부기준으로 추가하는 방안 160
[그림 4-14] 비급여 표준코드 부여 및 고시방안 예시 161
[그림 4-15] 보장률 지표, 보장성 강화정책과 연계한 비급여 목록 정비 167
[그림 4-16] 사례1: 영양제 주사 175
[그림 4-17] 사례2: 체외금속 고정술 176
[그림 4-18] 사례3: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176
[그림 5-1]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2009년~2018년) 186
[그림 5-2] 현행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를 둘러싼 문제의식 188
[그림 5-3] 비급여 자료가 정보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장애요인 198
[그림 5-4] 비급여 실태파악을 위한 공사보험데이터 연계방안 199
[그림 5-5] 건강보험 자료 레이아웃(예시) 200
[그림 5-6] 실손보험 자료 레이아웃(예시) 200
[그림 5-7] IGeL-Monitor 웹사이트 정보제공 방식 203
[그림 5-8] 비급여 자료제출 시범사업 대상 검토 자료 206
[그림 5-9] 미국의 비급여 사전고지(ABN) 양식 211
[그림 5-10] 일본 보험외병용요양비제도 수가 예시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