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5
1. 추진배경 15
2. 추진 목적 15
제2절 과업수행절차 17
제2장 외부환경 분석 19
제1절 사행산업 추세 20
1. 사행산업 매출액 추세 20
1.1. 합법사행산업 매출액 추세 20
1.2. 불법사행산업 매출액 추세 23
2. 사회문화적 추세 25
2.1. 도박중독 유병률 25
2.2. 온라인 도박 28
3. 사행산업 추세에 관한 시사점 31
제2절 법률 및 정책 33
1.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33
1.1.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33
1.2.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37
2. 정부조직법 40
2.1. 역대 정부조직개편 40
2.2. 정부조직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41
3. 행정위원회 법률 45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45
3.2.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 법률 46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55
5. 사행사업자 법률 57
6. 특별사법경찰 법률 59
6.1. 불법사행산업 단속 현황 59
6.2. 수사기관의 불법사행산업 단속 현황 62
6.3.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 66
6.4.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67
제3절 유관기관 조사 74
1. 조사 개요 74
2. 사행산업 건전화 및 불법사행산업 근절 76
3. 유기적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81
4. 자유의견 87
제3장 국내ㆍ외 벤치마킹 89
제1절 유관기관 90
1. 사행사업체 90
1.1. 강원랜드 90
1.2. 한국마사회 93
1.3. 국민체육진흥공단 96
2. 행정위원회 및 공공기관 99
2.1. 게임물관리위원회 99
2.2. 복권위원회 101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2
3.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103
4. 시사점 105
제2절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 107
1. 방송통신위원회 107
2. 공정거래위원회 108
3. 금융위원회 110
4. 국민권익위원회 111
5. 원자력안전위원회 112
6. 시사점 114
제3절 해외사행산업 감독기구 117
1. 미국 (네바다주) 117
2. 영국 120
3. 프랑스 124
4. 호주 (빅토리아주) 127
5. 마카오 129
6. 일본 131
7. 시사점 133
제4장 내부현황분석 137
제1절 기관현황 138
1. 설립근거 및 관련 법률 138
2. 조직구조 140
3. 주요 업무 142
4. 인력 구조 144
제2절 사업현황 145
제3절 직무조사 155
1. 직무조사 개요 155
2. 직무분류체계 도출 156
3. 부서별 직무조사 결과 158
3.1. 기획총괄과 158
3.2. 예방치유과 160
3.3. 감독지도과 162
3.4. 조사홍보과 164
3.5.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166
제4절 기능분석 168
1. 기능ㆍ조직 매트릭스 168
2. 기능 분석 결과 170
3. 업무구조 개선 174
제5절 설문조사 177
1. 조사개요 177
2. 분석결과 종합 178
3. 항목별 분석결과 179
4. 업무구조 183
5. 기능개선 184
6. 직원 의견수렴 186
제5장 조직발전 개선과제 188
제1절 조직발전 개선과제 개요 189
제2절 합법 사행산업 개선과제 190
1. 매출총량의 합리적 재설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기능강화 190
2. 평가계획 수립 및 상시적 점검과 실효성 있는 평가 결과 피드백 191
3. 합법 사행산업 관리감독 강화 및 수행업무의 지리적 범위 확대 192
제3절 예방 및 치유 기능 개선과제 193
1. 예방 및 홍보 기능강화 193
2. 치유 및 재활 기능강화 194
제4절 불법 사행산업 개선과제 196
1. 불법사행산업 수행업무의 지리적 범위 확대 196
2.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197
3. 사법조사 차원에서의 강제조사권(초동수사권) 부여방안 199
불법도박시장 금액 및 건수 추정 202
제5절 위원회 운영 개선과제 206
1. 기관 운영의 자율성 강화 206
중앙행정기관 편입사례 210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 및 사감위의 주요 소관 사무 211
사행산업 관련 주무부처의 고유 업무 214
2. 사행산업 관련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역할 명확화 215
3. 사행산업 육성과 규제(인허가 기능 영입)의 분리운영 216
4. 기능강화 및 유사중복 업무개선 등 기능 재정립 217
제6절 개선과제 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 221
1. 개선과제 평가 221
제6장 조직개편방안 설계 224
제1절 사감위 역할 변화 225
제2절 사감위 조직운영 개선 227
1. 조직설계 방향 227
2. 기관운영의 자율성 강화 227
3. 수사권도입에 따른 감시기능 강화 231
특별사법경찰 인력 운영 사례 239
4. 합법 및 불법 사행산업 현장 접근도 개선 243
제3절 사감위 조직구조 개선 247
1. 조직기능 개선 247
2. 조직구조 개선 248
제7장 인력구조 설계 250
제1절 인력계획 설계 251
제2절 부서별 인력계획 252
1. 기능강화 및 개선 252
2. 부서별 인력구조 개선 254
제8장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257
제1절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개요 258
1. 협력체계 구축 개요 258
2. 합법 사행산업 협력체계 문제점 258
3.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문제점 258
4. 유관기관 협력체계 의견수렴 259
〈표 2-1〉 OECD 국가별, GDP 대비 사행산업 순 매출액 비중 21
〈표 2-2〉 2007년-2016년 이용객 변화 22
〈표 2-3〉 불법도박의 유형 23
〈표 2-4〉 불법도박 총매출액 규모 24
〈표 2-5〉 불법도박 구성비와 총매출액 규모 변화율 24
〈표 2-6〉 연도별 일반인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 변화 26
〈표 2-7〉 사행산업 규모 및 도박중독 유병률에 대한 해외기관과의 비교 26
〈표 2-8〉 연도별 사행활동 참여 경험별 유병률 27
〈표 2-9〉 불법도박과 합법도박 중독자의 폐해 및 문제점 실태 비교 27
〈표 2-10〉 불법도박 총매출액 규모 28
〈표 2-11〉 불법 온라인 도박의 특성 29
〈표 2-12〉 청소년들의 가장 자주한 돈내기 게임의 총 사용 금액과 소비시간 비교 29
〈표 2-13〉 합법 및 불법사행산업의 구성비 비교 31
〈표 2-14〉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34
〈표 2-15〉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추진과제 및 방안 (1) 35
〈표 2-16〉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추진과제 및 방안 (2) 36
〈표 2-17〉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37
〈표 2-18〉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추진과제 및 방안 38
〈표 2-19〉 역대 정부조직개편 40
〈표 2-20〉 입법절차의 단계별 내용 및 소요시간 43
〈표 2-21〉 역대 정부 첫 조직개편의 소요시간 45
〈표 2-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1) 45
〈표 2-2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2) 46
〈표 2-24〉 중앙행정기관 관련 행정규칙 46
〈표 2-25〉 행정위원회의 설립근거 48
〈표 2-26〉 유형별 행정위원회의 소속 및 관련조항 48
〈표 2-27〉 유형별 행정위원회의 위원장 위상 49
〈표 2-28〉 유형별 행정위원회의 국회발언권 보유여부 및 관련 조항 50
〈표 2-29〉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및 정원관리 관련 법률 조항 51
〈표 2-30〉 유형별 행정위원회의 정원관리 및 관련 조항 52
〈표 2-31〉 유형별 행정위원회의 공무원 인력구조 53
〈표 2-32〉 유형별 행정위원회 비교 및 분석 54
〈표 2-3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 55
〈표 2-3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 56
〈표 2-35〉 관광진흥법 57
〈표 2-36〉 한국마사회법 57
〈표 2-37〉 경륜-경정법 58
〈표 2-38〉 복권 및 복권기금법 58
〈표 2-39〉 불법사행산업 단속 관련 유관기관 59
〈표 2-40〉 유관기관의 불법사행산업 단속 현황 59
〈표 2-41〉 불법사행산업 단속 관련 유관기관 60
〈표 2-42〉 온라인 도박 단속 실태 62
〈표 2-43〉 수사기관의 지역별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 및 구성비 (1) 63
〈표 2-44〉 수사기관의 지역별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 및 구성비 (2) 64
〈표 2-45〉 2015년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 기여도 66
〈표 2-46〉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률 (1) 68
〈표 2-47〉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률 (2) 69
〈표 2-48〉 주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 및 직무 (1) 70
〈표 2-49〉 주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 및 직무 (2) 71
〈표 2-50〉 국내 특별사법경찰관리 현황 (중앙부처) 72
〈표 2-51〉 국내 특별사법경찰관리 현황 (지방자치단체) 73
〈표 2-52〉/〈표 2-53〉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평가 지표 75
〈표 2-53〉/〈표 2-54〉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문항-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화 및 불법사행산업 근절 75
〈표 2-54〉/〈표 2-55〉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문항-사감위와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76
〈표 2-55〉/〈표 2-56〉 사행산업관리의 4가지 수행역할에 대한 각 유관기관의 평가 비교 77
〈표 2-56〉/〈표 2-57〉 예방 및 치유의 9가지 수행역할에 대한 각 유관기관의 평가 비교 78
〈표 2-57〉/〈표 2-58〉 사행산업 건전화 및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대한 평가의 종합 비교 79
〈표 2-58〉/〈표 2-59〉 제도운영의 4가지 협력에 대한 각 유관기관의 평가 비교 82
〈표 2-59〉/〈표 2-60〉 예방 및 치유의 4가지 협력에 대한 각 유관기관의 평가 비교 83
〈표 2-60〉/〈표 2-61〉 유기적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의 종합 비교 84
〈표 2-61〉/〈표 2-62〉 사행산업 건전화 및 불법사행산업 근절 관련 개선 제기 사항 87
〈표 2-62〉/〈표 2-63〉 유기적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에 대한 개선 제기 사항 88
〈표 3-1〉 강제 출입제한 제도 내용 92
〈표 3-2〉 경륜장 및 경정장의 수 99
〈표 3-3〉 유관기관 관련 법령 및 소속 105
〈표 3-4〉 유관기관 업무 및 인력 106
〈표 3-5〉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의 조직변화 114
〈표 3-6〉 영국 도박위원회 부서 직원 구성 현황 122
〈표 3-7〉 국내ㆍ외 사행산업기관의 독립성 여부 비교 133
〈표 3-8〉 국내ㆍ외 사행산업기관의 인ㆍ허가권 및 관리체계 비교 135
〈표 3-9〉 국내ㆍ외 사행산업 단속 관련 기관 비교 136
〈표 4-1〉 국내ㆍ외 사행산업 단속 관련 기관 비교 139
〈표 4-2〉 기회총괄과 주요업무 142
〈표 4-3〉 예방치유과 주요업무 142
〈표 4-4〉 감독지도과 주요업무 142
〈표 4-5〉 조사홍보과 주요업무 143
〈표 4-6〉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주요업무 143
〈표 4-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원 및 현원 144
〈표 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무원 정원 144
〈표 4-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무원 현원 144
〈표 4-10〉 사감위 조사 및 연구 실적 146
〈표 4-11〉 사감위 정책 실적 146
〈표 4-12〉 사행사업자 감독 및 지도 점검 대상 147
〈표 4-13〉 사행사업자 감독 및 지도 실적 147
〈표 4-14〉 사감위 감시 및 지도 실적 148
〈표 4-15〉 사감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실적 149
〈표 4-16〉 사감위 교류협력 실적 150
〈표 4-17〉 사감위 홍보 실적 151
〈표 4-18〉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 실적 151
〈표 4-19〉 사감위 건전화 평가 실적 152
〈표 4-20〉 중독예방 치유 부담금 실적 153
〈표 4-21〉 사감위 지원활동 실적 154
〈표 4-22〉 사감위 정보화 현황 154
〈표 4-23〉 사감위 직무조사 인력 156
〈표 4-24〉 직무분류체계 157
〈표 4-25〉 기획총괄과 직무조사결과 158
〈표 4-26〉 기획총괄과 개인별 업무분장 159
〈표 4-27〉 예방치유과 직무조사결과 160
〈표 4-28〉 예방치유과 개인별 업무분장 161
〈표 4-29〉 예방치유과 핵심업무 161
〈표 4-30〉 감독지도과 직무조사결과 162
〈표 4-31〉 감독지도과 개인별 업무분장 163
〈표 4-32〉 감독지도과 핵심업무 163
〈표 4-33〉 조사홍보과 직무조사 결과 164
〈표 4-34〉 조사홍보과 개인별 업무분장 165
〈표 4-35〉 조사홍보과 핵심업무 165
〈표 4-36〉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직무조사결과 166
〈표 4-37〉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핵심업무 167
〈표 4-38〉 사감위 기능ㆍ조직 매트릭스 (1) 168
〈표 4-39〉 사감위 기능ㆍ조직 매트릭스 (2) 169
〈표 4-40〉 핵심활동 PLAN 기능 171
〈표 4-41〉 핵심활동 DO 기능 172
〈표 4-42〉 핵심활동 Check & Action 기능 173
〈표 4-43〉 지원활동 기능 174
〈표 4-44〉 사감위 부서별 인력 및 업무구조 개선 176
〈표 4-45〉 사감위 설문조사 문항 177
〈표 4-46〉 사감위 설문조사-개인차원 분석결과 180
〈표 4-47〉 사감위 설문조사-조직차원 분석결과 181
〈표 4-48〉 사감위 설문조사-인사제도 분석결과 182
〈표 4-49〉 사감위 기능개선 184
〈표 5-1〉 사행사업자 본장 및 장외발매소 분포 192
〈표 5-2〉 시점별 단도박 인원 분포 194
〈표 5-3〉 사행상게임장 지역별 단속건수 196
〈표 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한 200
〈표 5-5〉 불법 사행 시장 규모 산출 방법 202
〈표 5-6〉 불법시장 추정 경제규모 203
〈표 5-7〉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203
〈표 5-8〉 불법도박 발생건수 추정 204
〈표 5-9〉 불법도박시장 적발 및 단속 점유율 204
〈표 5-10〉 중앙행정기관 비교 207
〈표 5-11〉 중앙행정기관 정원비교 207
〈표 5-12〉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사무 비교 208
〈표 5-13〉 주무부처 및 사감위의 사행산업 관련 고유 업무 209
〈표 5-14〉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소관 사무 211
〈표 5-15〉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소관 사무 211
〈표 5-16〉 금융위원회의 주요 소관 사무 212
〈표 5-17〉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소관 사무 212
〈표 5-1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소관 사무 213
〈표 5-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소관 사무 213
〈표 5-20〉 사행산업 관련 주무부처의 고유 업무 214
〈표 5-21〉 유관기관 협력 추진 215
〈표 5-22〉 국내ㆍ외 사행산업기관의 인ㆍ허가권 및 관리체계 비교 216
〈표 5-23〉 개선과제 우선순위 조사결과 223
〈표 6-1〉 유형별 행정위원회 비교 및 분석 229
〈표 6-2〉 도박중독자 수 추정 230
〈표 6-3〉 도박중독자 폐해 사례 230
〈표 6-4〉 역대 정부 첫 조직개편의 소요시간 231
〈표 6-5〉 사이버수사 소요시간 및 건수 235
〈표 6-6〉 사이버팀의 반려사건 비율 235
〈표 6-7〉 사감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불법도박건수 적발 추세 235
〈표 6-8〉 사감위 특사경 소요인력 235
〈표 6-9〉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인원 (100명 이하) 236
〈표 6-10〉 사감위 특사경 성과목표 236
〈표 6-11〉 불법사행산업 단속조직 업무 237
〈표 6-12〉 불법사행산업단속조직운영방향 238
〈표 6-13〉 특별사법경찰 인력 운영 239
〈표 6-14〉 금융위원회의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률 240
〈표 6-15〉 합법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 및 조사인력 분포 245
〈표 6-16〉 합법 및 불법 사행산업 지방분소 신설 245
〈표 6-17〉 사감위 기능개선 247
〈표 7-1〉 적정인력 계획수립 251
〈표 7-2〉 조사 및 정책 기능 개선 및 조정 252
〈표 7-3〉 실행기능 개선 및 조정 253
〈표 7-4〉 평가기능 개선 및 조정 253
〈표 7-5〉 지원기능 개선 및 조정 254
〈표 7-6〉 기획총괄과 인력구조 개선 254
〈표 7-7〉 예방치유과 인력구조 개선 255
〈표 7-8〉 감독지도과 인력구조 개선 255
〈표 7-9〉 조사홍보과 인력구조 개선 256
〈표 7-10〉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인력구조 개선 256
[그림 1-1] 본 과업의 추진 목적 15
[그림 1-2] 수행절차 프로세스 17
[그림 2-1] 2007년-2016년 국내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 및 연평균 성장률 (CAGR) 20
[그림 2-2] 2007년-2016년 국내 사행산업 연도별 이용객 변화 그래프 22
[그림 2-3] 청소년들의 가장 자주한 돈내기 게임의 총 사용 금액 및 소비시간 30
[그림 2-4] 입법절차 41
[그림 2-5] 정부입법계획 수립 절차 42
[그림 2-6] 법률안의 심사절차 44
[그림 2-7]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 도식화 47
[그림 2-8] 불법사행산업 신고처리 절차도 61
[그림 2-9]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의 수사의뢰 및 단속 비교 그래프 62
[그림 2-10] 2016년 수사기관의 지역별 사행성 게임장 단속비율 65
[그림 2-11] 2015년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 기여도 66
[그림 2-12] 사행산업 건전화 및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대한 평가-사행산업 관리, 감시 및 감독 76
[그림 2-13] 사행산업 건전화 및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대한 평가-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 협력체계 77
[그림 2-14] 사행산업 건전화 및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대한 평가-예방 및 치유 78
[그림 2-15] 사감위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우선적 개선사항 80
[그림 2-16] 유기적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조사연구, 정책 81
[그림 2-17] 유기적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제도운영, 감시단속 81
[그림 2-18] 유기적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예방 및 치유, 홍보 83
[그림 2-19] 가장 필요한 유기적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85
[그림 2-20]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유기적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86
[그림 3-1] 신고센터 및 24시간 단속반의 조직도 91
[그림 3-2] KLACC 조직도 92
[그림 3-3] 마사회의 불법경마단속본부 조직도 94
[그림 3-4] 한국마사회 중독예방센터 담당부서의 조직도 95
[그림 3-5] 한국마사회 지방조직도 96
[그림 3-6]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의 조직도 97
[그림 3-7]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조직도 98
[그림 3-8] 창원경륜공단 조직도 98
[그림 3-9]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도 100
[그림 3-10]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법게임물 신고처리절차 100
[그림 3-11] 복권관리위원회 조직도 101
[그림 3-12]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조직도 103
[그림 3-13] 경찰청의 조직도 104
[그림 3-14]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108
[그림 3-15]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109
[그림 3-16] 금융위원회 조직도 110
[그림 3-17] 국민권익위원회 조직도 111
[그림 3-18]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113
[그림 3-19]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범 배경 비교 115
[그림 3-20] 네바다주 주게이밍규제위원회의 조직도 118
[그림 3-21] 영국 도박위원회의 조직도 121
[그림 3-22] 프랑스 온라인도박 규제위원회 및 중앙경찰국 경마ㆍ도박부의 조직도 125
[그림 3-23] 겜블링 알코올 규제위원회 조직도 128
[그림 3-24] 게임감찰협조국 조직도 130
[그림 3-25] 일본이 사행산업 규제기관 조직도 132
[그림 4-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직도 140
[그림 4-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밸류체인 도식화 145
[그림 4-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조직도 150
[그림 4-4] 사감위 직무조사체계 155
[그림 4-5] 사감위 설문조사 종합분석 결과 178
[그림 4-6] 사감위 설문조사-인사제도 만족도 179
[그림 4-7] 사감위 설문조사-인사제도 개선요구 179
[그림 4-8] 사감위 설문조사-개인차원 분석결과 180
[그림 4-9] 사감위 설문조사-조직차원 분석결과 181
[그림 4-10] 사감위 설문조사-인사제도 분석결과 182
[그림 4-11] 사감위 설문조사-업무구조 183
[그림 5-1] 개선과제 도출 프로세스 189
[그림 5-2] 사감위 설문조사-업무구조 189
[그림 5-3] 사감위 불법도박시장 관리 점유율 205
[그림 5-4] 개선과제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평가결과 221
[그림 5-5] 개선 과제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평가결과 222
[그림 6-1] 사감위의 역할 변화 방향 225
[그림 6-2] 사감위의 조직설계 방향 227
[그림 6-3] 사행산업의 사회경제적 관리감독 수준 228
[그림 6-4] 불법사행산업 단속효과 232
[그림 6-5] 경찰 사이버 수사 프로세스 233
[그림 6-6] 불법도박 전담수사조직 1안 241
[그림 6-7] 불법도박 전담수사조직 2안 242
[그림 6-8] 불법도박 전담수사조직 3안 243
[그림 6-9] 합법사행산업의 분포 및 불법사행산업의 지역별 단속건수 244
[그림 6-10] 합법 및 불법 사행산업 지방분소 분포 246
[그림 6-11] 사감위 기능개선 대안 248
[그림 6-12] 제1안 기능개선을 통한 조직구조 개선 248
[그림 6-13] 제2안 지방분소 신설을 통한 조직구조개선 249
[그림 6-14] 제3안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한 조직구조개선 249
[그림 8-1] 유기적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조사결과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