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75
제1절 사업의 추진 관련 개요 75
1. 사업의 추진 배경 75
2. 사업의 기대효과 75
제2절 사업의 추진 근거 및 경위 76
1. 사업의 추진 근거 76
2. 사업의 추진 경위 77
제3절 사업의 내용 78
1. 개요 78
2. 토지이용계획 80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주요 내용 84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84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8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88
제1절 기초자료 분석 88
1. 자연환경 분석 88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93
3. 문화 및 관광환경 분석 98
4. 교통환경 분석 101
제2절 국내 유사 사례 109
1. 시화호 109
2. 송도 112
3. 서산 113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15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대한민국정부, 2011~2020) 115
2.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116
3. 새만금 기본계획(새만금개발청, 2017) 116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118
1. 대규모 매립사업의 특성 고려 118
2.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120
3. 비용 추정 관련 124
4. 수요 추정 관련 127
5. 편익 추정 관련 129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132
제1절 기술적 검토 132
1. 토지이용계획 132
2. 교통처리계획 132
3. 공원 및 녹지계획 134
4. 상수공급계획 135
5. 오ㆍ폐수처리시설 계획 136
6. 매립계획 검토 137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49
1. 기본 전제 149
2. 공사비 추정 153
3. 시설부대경비 추정 174
4. 보상비 추정 191
5. 예비비 추정 195
6. 총사업비 추정 결과 196
제3절 경제성 분석용 비용 추정 199
1. 기본전제 199
2.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199
제Ⅳ장 수요 및 편익 추정 205
제1절 수요 추정 205
1. 수요 추정의 전제 205
2. 산업용지 수요추정 206
3. 주거인구 추정 210
4. 주거 및 상업(업무) 용지 수요추정 218
5. 수요추정 결과 219
제2절 편익 추정 220
1. 편익추정의 전제 220
2. 편익 추정 방법론 223
3. 조사범위 및 변수속성 225
4. 편익 추정 결과 227
제Ⅴ장 경제성 분석 239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239
1. 경제성 분석 방법 239
2. 사회적 할인율 적용 241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242
4. 분석기준일 242
5. 분석기간 242
6. 잔존가치의 처리 243
7. 민감도 분석 243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43
1. 경제성 분석 결과 243
2. 민감도 분석 246
제Ⅵ장 정책성 분석 249
제1절 개요 249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51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51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60
3. 사업의 준비정도 261
제3절 고용효과 분석 263
1. 고용유발효과 264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66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70
1. 재원조달 가능성 270
2. 환경성 274
제Ⅶ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78
제1절 지역낙후도 278
1. 개요 279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80
제2절 지역경제파급효과 281
1. 한국은행 지역간사업연관 모형(IRIO) 개요 282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86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88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92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94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97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297
1. AHP 분석의 개요 297
2. 평가 대안 299
3. 조사 대상 집단 299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300
5. AHP 분석 결과 303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07
1. 종합결론 307
2. 정책제언 309
참고문헌 311
[부록 1] 관련 공문 313
[부록 2]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20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322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323
3. 조사결과 요약 326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산정) 330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334
6. AHP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 335
〈표 Ⅰ-1〉 사업의 추진경위 77
〈표 Ⅰ-2〉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사업계획안 78
〈표 Ⅰ-3〉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사업비 변경 내역 79
〈표 Ⅰ-4〉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재원조달방식(당초 사업계획안) 80
〈표 Ⅰ-5〉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면적 변경 내역 81
〈표 Ⅱ-1〉 기상 개황 91
〈표 Ⅱ-2〉 월별 강수량 91
〈표 Ⅱ-3〉 새만금 사업지역 인구변화 추이 94
〈표 Ⅱ-4〉 주택현황 94
〈표 Ⅱ-5〉 전라북도 기업유치 현황 95
〈표 Ⅱ-6〉 산업구조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95
〈표 Ⅱ-7〉 국내 총생산 및 지역내 총생산(2012~2016) 97
〈표 Ⅱ-8〉 전라북도 재정자립도 현황 98
〈표 Ⅱ-9〉 시ㆍ도별 내외국인 관광객 현황 99
〈표 Ⅱ-10〉 새만금 방조제 방문객 100
〈표 Ⅱ-11〉 새만금 상설공연 현황 101
〈표 Ⅱ-12〉 시ㆍ군별 도로결정 현황 101
〈표 Ⅱ-13〉 고속도로결정 현황 102
〈표 Ⅱ-14〉 주변지역 주요 도로망 현황 102
〈표 Ⅱ-15〉 주변도로 노선별 시계열별 교통량 103
〈표 Ⅱ-16〉 군산공항 여객/화물 수송실적 107
〈표 Ⅱ-17〉 단계별 부두 개발규모 산정 108
〈표 Ⅱ-18〉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 117
〈표 Ⅱ-19〉 새만금 주요 간선도로 현황 122
〈표 Ⅱ-20〉 공사기간 123
〈표 Ⅱ-21〉 시나리오 구분 128
〈표 Ⅲ-1〉 계획 홍수위(만경강) 137
〈표 Ⅲ-2〉 기 적용된 홍수위 현황 138
〈표 Ⅲ-3〉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 139
〈표 Ⅲ-4〉 용지별 평균매립고(사업계획안) 140
〈표 Ⅲ-5〉 매립 소요량 141
〈표 Ⅲ-6〉 준설구역별 매립토 142
〈표 Ⅲ-7〉 외연부 호안 유형별 특성 143
〈표 Ⅲ-8〉 외연부 호안 Type A 수심별 호안높이 산성 146
〈표 Ⅲ-9〉 내연부 호안 유형별 특성 147
〈표 Ⅲ-10〉 비용 보정지수(건설투자) 150
〈표 Ⅲ-11〉 비용 보정지수(소비자물가) 150
〈표 Ⅲ-12〉 사업계획안 총사업비의 항목 조정 151
〈표 Ⅲ-13〉 직선보간법 계산식 154
〈표 Ⅲ-14〉 기계경비 관련 단가 비교 154
〈표 Ⅲ-15〉 펌프준설 장비 규격 비교 154
〈표 Ⅲ-16〉 공사원가 사례를 통한 제경비율 도출 156
〈표 Ⅲ-17〉 준설토 매립공사비 산정 157
〈표 Ⅲ-18〉 육상 토공사비 산정 157
〈표 Ⅲ-19〉 토공 공사비 산정 158
〈표 Ⅲ-20〉 우수공 공사비 산정 158
〈표 Ⅲ-21〉 오수공 공사비 산정 158
〈표 Ⅲ-22〉 상수공 공사비 산정 159
〈표 Ⅲ-23〉 포장공 공사비 산정 159
〈표 Ⅲ-24〉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1단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성공사비 단가 159
〈표 Ⅲ-25〉 조경공 공사비 산정 160
〈표 Ⅲ-26〉 가로등 공사비 산정 160
〈표 Ⅲ-27〉 교통신호등 공사비 산정 160
〈표 Ⅲ-28〉 경관조명 공사비 산정 161
〈표 Ⅲ-29〉 전기공 공사비 산정 161
〈표 Ⅲ-30〉 강교 공사비 산정 162
〈표 Ⅲ-31〉 PSC교 공사비 산정 162
〈표 Ⅲ-32〉 콘크리트교 공사비 산정 162
〈표 Ⅲ-33〉 수문설치 공사비 산정 163
〈표 Ⅲ-34〉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공사비 산정 163
〈표 Ⅲ-35〉 외연부 호안(Type A, 깊은구간) 순공사비 164
〈표 Ⅲ-36〉 외연부 호안(Type A2, 얕은구간) 순공사비 165
〈표 Ⅲ-37〉 외연부 호안(Type B) 순공사비 166
〈표 Ⅲ-38〉 외연부 호안(Type C) 순공사비 167
〈표 Ⅲ-39〉 내연부 호안(Type 1) 순공사비 168
〈표 Ⅲ-40〉 내연부 호안(Type 2) 순공사비 168
〈표 Ⅲ-41〉 내연부 호안(Type 3) 순공사비 169
〈표 Ⅲ-42〉 호안 공사비 비교 169
〈표 Ⅲ-43〉 용수시설 공사비 산정 170
〈표 Ⅲ-44〉 용수시설 공사비 산정 170
〈표 Ⅲ-45〉 부대공 비용 산정 171
〈표 Ⅲ-46〉 공사비 종합 171
〈표 Ⅲ-47〉 시설부대경비 항목 및 산정기준 174
〈표 Ⅲ-48〉 측량 및 조사비 산출기준 175
〈표 Ⅲ-49〉 항공측량비 산정 176
〈표 Ⅲ-50〉 단지조성 기본계획비 산정 176
〈표 Ⅲ-51〉 지구단위계획비 산정 176
〈표 Ⅲ-52〉 단지조성 기본설계비 산정 177
〈표 Ⅲ-53〉 단지조성 실시설계비 산정 177
〈표 Ⅲ-54〉 조경 기본설계비 산정 177
〈표 Ⅲ-55〉 조경 실시설계비 산정 178
〈표 Ⅲ-56〉 확정측량비 산정 178
〈표 Ⅲ-57〉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비 산출기준 179
〈표 Ⅲ-58〉 전략환경영향평가비 산정 179
〈표 Ⅲ-59〉 환경영향평가비 산정 180
〈표 Ⅲ-60〉 광역교통체계검토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산출기준 180
〈표 Ⅲ-61〉 교통영향분석비 산정 181
〈표 Ⅲ-6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에너지이용계획수립비 산출기준 183
〈표 Ⅲ-63〉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 산정 184
〈표 Ⅲ-64〉 에너지이용계획수립비 산정 184
〈표 Ⅲ-65〉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85
〈표 Ⅲ-66〉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85
〈표 Ⅲ-67〉 대지조성 책임감리비 산정 186
〈표 Ⅲ-68〉 조성부대비 산정 186
〈표 Ⅲ-69〉 2017년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제비용률 186
〈표 Ⅲ-70〉 판매부대비 산정을 위한 투입비 187
〈표 Ⅲ-71〉 직접인건비 산정식 187
〈표 Ⅲ-72〉 직접인건비 산정 187
〈표 Ⅲ-73〉 판매비 산정식 188
〈표 Ⅲ-74〉 판매비 산정 188
〈표 Ⅲ-75〉 일반관리비 산정식 188
〈표 Ⅲ-76〉 일반관리비 산정 188
〈표 Ⅲ-77〉 기타비용 산정식 189
〈표 Ⅲ-78〉 기타비용 산정 189
〈표 Ⅲ-79〉 시설부대경비 종합 190
〈표 Ⅲ-80〉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산정 194
〈표 Ⅲ-81〉 용지보상비 종합 195
〈표 Ⅲ-82〉 예비비 산정 195
〈표 Ⅲ-83〉 총사업비 추정 196
〈표 Ⅲ-84〉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 추정 199
〈표 Ⅲ-85〉 경제성 분석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 202
〈표 Ⅲ-86〉 운영비 산정 결과 203
〈표 Ⅲ-87〉 취수 및 펌프시설의 운영비 및 전력비 산정 203
〈표 Ⅲ-88〉 수질정화시설의 운영비 산정 203
〈표 Ⅲ-89〉 수문시설의 운영비 및 전력비 산정 203
〈표 Ⅲ-90〉 경제성 분석 연차별 투입계획 204
〈표 Ⅳ-1〉 한국표준산업분류ㆍ제조업 207
〈표 Ⅳ-2〉 229개 시군구 공장용지 수요회귀모형 208
〈표 Ⅳ-3〉 전라북도 총 수요 209
〈표 Ⅳ-4〉 전라북도 공장용지 수급분석 결과 209
〈표 Ⅳ-5〉 새만금권역 공장용지 수요면적 210
〈표 Ⅳ-6〉 새만금지역 공장용지 수급분석 결과 210
〈표 Ⅳ-7〉 전국 및 새만금 지역 산업별 종사자 수 214
〈표 Ⅳ-8〉 새만금 권역의 입지계수(LQ) 214
〈표 Ⅳ-9〉 유발인구 산출 과정 216
〈표 Ⅳ-10〉 평균속도 및 통행시간 217
〈표 Ⅳ-11〉 전라북도 소요시간별 통근인구 218
〈표 Ⅳ-12〉 주거인구 산정 218
〈표 Ⅳ-13〉 주거용지 수요추정 결과 219
〈표 Ⅳ-14〉 상업용지 수요추정 결과 219
〈표 Ⅳ-15〉 시나리오별 수요추정 결과 219
〈표 Ⅳ-16〉 각 지역별 변수 속성 226
〈표 Ⅳ-17〉 지역별/용도별 평균 공시지가 227
〈표 Ⅳ-18〉 유사용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모형추정 결과 228
〈표 Ⅳ-19〉 송도 국제업무단지 입구유입현황 232
〈표 Ⅳ-20〉 새만금시 연차별 추정인구 232
〈표 Ⅳ-21〉 선도사업지구 연차별 인구 및 용지편익(시나리오1) 234
〈표 Ⅳ-22〉 선도사업지구 연차별 인구 및 용지편익(시나리오2) 235
〈표 Ⅳ-23〉 용도지역별 상세 면적 및 총면적 236
〈표 Ⅳ-24〉 토지의 사용가치 편익(시나리오1) 237
〈표 Ⅳ-25〉 토지의 사용가치 편익(시나리오2) 238
〈표 Ⅴ-1〉 경제성 분석 기법의 비교 241
〈표 Ⅴ-2〉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43
〈표 Ⅴ-3〉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의 비용 및 편익 흐름(시나리오1) 244
〈표 Ⅴ-4〉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의 비용 및 편익 흐름(시나리오2) 245
〈표 Ⅴ-5〉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46
〈표 Ⅴ-6〉 총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47
〈표 Ⅴ-7〉 총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48
〈표 Ⅵ-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250
〈표 Ⅵ-2〉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 255
〈표 Ⅵ-3〉 새만금 개발청 성과지표 258
〈표 Ⅵ-4〉 선도사업 구체화 및 조기 추진기반마련 목표치 259
〈표 Ⅵ-5〉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의 산업별 고용유발인원 265
〈표 Ⅵ-6〉 고용의 질 평가 항목 267
〈표 Ⅵ-7〉 산업별 고용의 질 표준화 점수(건설기간) 267
〈표 Ⅵ-8〉 각 단계별 고용 질 평가 항목별 표준화 점수 268
〈표 Ⅵ-9〉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총고용의 질 점수 268
〈표 Ⅵ-10〉 고용의 질 종합 평가도 269
〈표 Ⅵ-11〉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 270
〈표 Ⅵ-12〉 새만금개발공사 선도매립사업 중장기 재무계획 274
〈표 Ⅶ-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79
〈표 Ⅶ-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별 가중치 280
〈표 Ⅶ-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80
〈표 Ⅶ-4〉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지표별 순위 281
〈표 Ⅶ-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86
〈표 Ⅶ-6〉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검토안) 295
〈표 Ⅶ-7〉 지역경제 파급효과 295
〈표 Ⅶ-8〉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 296
〈표 Ⅷ-1〉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302
〈표 Ⅷ-2〉 가중치 산정범위 303
〈표 Ⅷ-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04
〈표 Ⅷ-4〉 AHP 평가결과 305
〈표 Ⅷ-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06
〈표 Ⅷ-6〉 총괄요약표 310
[그림 Ⅰ-1]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토지이용계획도(당초 사업계획안) 82
[그림 Ⅰ-2]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사업계획안) 83
[그림 Ⅰ-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및 평가 내용 84
[그림 Ⅱ-1] 표고분석도 89
[그림 Ⅱ-2] 경사분석도 90
[그림 Ⅱ-3] 새만금지역 수계현황도 92
[그림 Ⅱ-4] 내외국인 관광객 현황 100
[그림 Ⅱ-5] 도로시설 및 교통량 현황 105
[그림 Ⅱ-6] 새만금 철도 설치 및 연계계획 106
[그림 Ⅱ-7] 군산공항 활주로 확장계획 107
[그림 Ⅱ-8] 새만금신항만 토지이용계획도 108
[그림 Ⅱ-9] 시화호 및 시화호 유역 111
[그림 Ⅱ-10] 새만금 광역입지 현황 121
[그림 Ⅱ-11] 부지조성공사 공정계획도 123
[그림 Ⅱ-12] 사업대상지 교통처리계획도 125
[그림 Ⅱ-13] 워터프론트 위치도 126
[그림 Ⅱ-14] 입주에 따른 토지사용가치의 변화 131
[그림 Ⅲ-1] 교통처리계획도 133
[그림 Ⅲ-2] 공원 및 녹지계획도 134
[그림 Ⅲ-3] 상수공급계통도 135
[그림 Ⅲ-4] 오ㆍ폐수처리시설계통도 136
[그림 Ⅲ-5] 새만금지역의 홍수위(계획빈도 200년 기준) 138
[그림 Ⅲ-6] 사업대상지 적용 홍수위 139
[그림 Ⅲ-7] 매립토 확보를 위한 준설구역 141
[그림 Ⅲ-8] 외연부 호안 Type별 적용구간 142
[그림 Ⅲ-9] 외연부 호안형식(Type A 도시용지부) 143
[그림 Ⅲ-10] 외연부 호안 Type-A2(얕은구간) 단면도 144
[그림 Ⅲ-11] 외연부 호안형식(Type B, 도로부) 144
[그림 Ⅲ-12] 외연부 호안형식(Type C, 습지부) 144
[그림 Ⅲ-13] 호안 위치별 수심현황도 145
[그림 Ⅲ-14] 내연부 호안 Type별 적용구간 147
[그림 Ⅲ-15] 내연부 호안형식(Type 1, 도심수로부) 148
[그림 Ⅲ-16] 내연부 호안형시구(Type 2, 도심녹지부) 148
[그림 Ⅲ-17] 내연부 호안형식(Type 3, 호소녹지부) 148
[그림 Ⅲ-18] 2017년 토목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155
[그림 Ⅲ-19]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절차도 182
[그림 Ⅳ-1] 수요추정 절차 206
[그림 Ⅳ-2] 주택-가격 함수 222
[그림 Ⅳ-3] 송도 국제업무단지 세부현황 및 위치 231
[그림 Ⅳ-4] 송도 공구별 위치도 및 송도2동 면적 231
[그림 Ⅵ-1] 고용효과 분석 방법 264
[그림 Ⅵ-2] 새만금사업 지역 녹지자연도 현황 275
[그림 Ⅵ-3] 환경 관련 시설계획 276
[그림 Ⅶ-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84
[그림 Ⅶ-2] 지역 간 사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85
[그림 Ⅷ-1]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 구조 301
〈표 1〉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324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330
[그림 1] 평가 예 322
[그림 2]/[그림 1]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 구조 323
[그림 3]/[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330
[그림 4]/[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331
[그림 5]/[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332
[그림 6]/[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332
[그림 7]/[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333
[그림 8]/[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고용효과 분석)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