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7
가. 연구배경 및 목적 7
나. 연구내용 및 방법 9
1) 연구흐름도 9
2) 연구방법 10
2. 한국군 군사타운화의 개념 12
가. 군사타운(Military Town)의 정의 12
나. 군사 타운의 사례 12
1) Pakistan 12
2) Saudi Arabia 12
3) Canada 12
4) United Kingdom 12
5) United States 13
다. Military Base의 정의 14
라. 한국군 군사타운화 개념 14
3. 해외 우방국의 군사시설 정책 16
가. 미국 16
1) 미군의 군사 타운화 정책 및 개념 16
2) 군사 타운화 추진의 주요 고려요소 16
3) BRAC의 목표 및 추진절차 17
나/라. 미군의 국방전략(The National Defense Strategy)과 군사 타운화 사례 22
1) 미군의 국방전략(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22
2) 군 조직과 미래 육군시설 22
3) 미군의 BRAC 추진 4가지 원칙 23
4) 미국의 BRAC(군사타운) 건설 사례분석 26
다/마. 미군의 향후 BRAC 추진기법 제안 및 권고사항 28
1) 엔지니어링된 복원 시스템 Engineered Resilient Systems (ERS) 28
2) 미래 군사시설에 소요를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설계기법 확립 30
3) 권고사항 31
라/나. 일본 33
1) 2차대전 일본 자위대의 변화 33
2) 2차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위협과 방위정책 33
마/다. 독일 62
1) 국가위협에 따른 군의 임무 62
2) 군 임무에 따른 부대 배치 및 운용 62
3) 군사정책 변화 62
4) 시설통합 또는 군사타운 설치 및 운용시 문제점 62
바/라. 프랑스 63
사/마. 중국 65
1) 군사정책의 큰 변화 시기 및 대응 정책 65
2) '전군 부대주둔지 표준화 건설 시범사업 실시방안' 관련 65
3) 주둔지 기지화ㆍ표준화 건설 시범구역의 주요 임무 66
4) 미래의 새 주둔지 건설의 장점과 특징 66
5) 건설 시범구역 건설업무 추진을 위한 상급 조직 조치 67
6) '전군 부대주둔지 표준화 건설 시범사업 실시방안'에 대한 해석 및 평가관련 67
7) 실시방안이 제시하는 건설 방향 67
4. 군사타운화 시설 소요 및 배치기준 69
가. 국방ㆍ군사시설기준 분석 69
1) 제대별 시설소요 기준 69
2) 병과별 추가시설 71
3) 제대 및 병과별 추가시설 종합 73
나. 국내 군사타운화 시설 분석 76
1) 캠프 험프리 76
2) 특전사령부 78
3) 39사단 79
다. 시설환경관련 의견조사 및 델파이 분석 80
1) 현장 의견조사 80
2) 의견조사 82
3) 델파이 통계분석 84
라. 육군 시설관련 신규 정책조사 90
1) 시설 소요 90
2) 군사시설 보호구역 95
5. 군사타운화 모델 96
가. 군사타운화 제대 96
나. 제대별 추가 소요시설 97
1) 여단급 시설 97
2) 사단급 시설 101
3) 군단급 시설 105
다. 군사타운화 기본 배치형태 109
1) 기본 배치개념 109
2) 지역(핵심/주변/외곽)별 주요시설 109
3) 핵심지역 시설 109
4) 보조지역 시설 110
5) 기타지역 시설 110
6) 기타 고려사항 110
7) 군사타운화 시설배치 다이어그램 111
8) 배치 기본형태 112
9) 군사타운화 기본 배치개념도 113
라. 제대별 타운화 형태 및 면적, 특성비교 114
1) 제대별 타운화의 특징 114
2) 여단급 타운화 115
3) 사단급 타운화 117
4) 군단급 타운화 119
5) 제대별 군사타운화 유형 부지 소요면적 비교 121
6) 제대별 군사타운화 유형 특징 비교 122
6. 군사시설 사업의 반대사례와 갈등관리방안 124
가. 군사시설사업의 이해 124
1) 군사시설 분류 124
2) 군사시설사업의 유형 124
3) 군사시설사업 방식 125
4) 군사시설 이전사업 방식 125
5)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관련업무 127
6) 군사시설 이전사업 최근 경향 127
나.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반대사례 및 갈등관리방안 128
1)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 사례 128
2) 군사시설 이전관련 갈등관리 방향 134
7. 결론 139
[별첨 1] 시설환경관련 의견조사지 양식 148
[별첨 2] 시설환경관련 의견조사 결과 151
[별첨 3] 델파이 통계조사지 양식 193
[별첨 4] 해외 우방국 사례조사지 양식 200
〈표 1〉 군생활 애로사항 조사결과 7
〈표 2〉 일본 방위성이 설정한 주요 위협 국가 35
〈표 3〉 일본 항공자위대 연도별 발진회수 35
〈표 4〉 일본 항공자위대 발진의 대상 국가 및 지역 현황 36
〈표 5〉 방위성이 설정한 각종사태의 유형 및 방위백서 표기 여부 조사결과 37
〈표 6〉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한 자위대 대기태세 (기준) 40
〈표 7〉 자연재해 파견 실적 42
〈표 8〉 자위대의 재해파견실적 (2017) 42
〈표 9〉 일본방위성이 상정한 위협 및 대처 사항, 육상자위대의 역할 50
〈표 10〉 일본의 방위력정비계획기간별 편성인원과 부대구조 변천 추이 53
〈표 11〉 일본의 방위계획의 대강별 부대구조 변화 추이 55
〈표 12〉 육상자위대 정원 및 현재원의 전체 규모에 대한 점유율 추이 59
〈표 13〉 방위예산에 대한 자위대별 예산 점유율 추이 61
〈표 14〉 제대별 시설소요기준 71
〈표 15〉 병과별 추가시설 72
〈표 16〉 제대별 병과별 시설 종합 75
〈표 17〉 군시설 문제점 82
〈표 18〉 주둔지 외부 설치가능 시설 82
〈표 19〉 민군 공동사용가능 시설 83
〈표 20〉 주둔지내 공동사용가능 시설 83
〈표 21〉 군사타운화시 포함시켜야 할 시설 델파이 통계분석표 86
〈표 22〉 군사타운화시 주둔지 외부설치 시설 델파이 통계분석표 87
〈표 23〉 군사타운화시 공동사용시설 델파이 통계분석표 88
〈표 24〉 군사타운화시 부대 구분사용요구 시설 델파이 통계분석표 89
〈표 25〉 군사타운화시 민군공동사용시설 시설 델파이 통계분석표 89
〈표 26〉 육군 작전시설 정책자료 90
〈표 27〉 훈련시설 제대별 확보기준 정책자료 91
〈표 28〉 훈련시설 훈련장 종류별 확보기준 정책자료 93
〈표 29〉 복지시설 정책자료 94
〈표 30〉 타운화제대 유형의견조사 델파이 통계분석 96
〈표 31〉 여단급 군사타운화 추가시설 100
〈표 32〉 사단급 군사타운화 추가시설 104
〈표 33〉 군단급 타운화 추가 소요시설 108
〈표 34〉 여단 배치형태별 시설 115
〈표 35〉 사단 배치형태별 시설 117
〈표 36〉 군단 배치형태별 시설 119
〈표 37〉 제대별 군사타운화 부지 면적 비교 121
〈표 38〉 제대별 타운화 유형별 특징 비교 123
〈표 39〉 군사시설의 개념 124
〈표 40〉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개념 124
〈표 41〉 기부대 양여 방식과 국방군사시설 특별회계방식 비교 126
〈표 42〉 군사시설이전관련 비용 항목과 필수 업무 127
〈표 43〉 주요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단계별 소요기간 129
〈표 44〉 주요 군사시설이전 및 건설 관련 지역사회의 거부 및 반대 표출 형태 130
〈표 45〉 군사시설 이전 및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주체 현황 131
〈표 46〉 군사시설 이전 및 건설 사업별 정부의 대응조치 132
〈표 47〉 군사시설 이전 및 건설관련 민군갈등에 의한 피해 유형 133
〈표 48〉 갈등 개념 종합 134
〈표 49〉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 135
〈표 50〉 공공갈등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136
〈표 51〉 공공갈등의 관리 방식 136
〈표 52〉 주요 이전사업별 갈등관리 과정 요약 137
〈표 53〉 군사시설 이전관련 주체별 가능한 협조 수단 및 거부 수단 138
〈표 54〉 군사타운화시 적용 시설 141
〈표 55〉 제대별 타운화 유형별 부지면적 비교 144
〈표 56〉 제대별 타운화 유형별 특성 146
〈그림 1〉 BRAC 추진 시 3가지 고려요소 16
〈그림 2〉 BRAC의 연차별 추진개요 17
〈그림 3〉 BRAC 추진계획 수립 4단계 18
〈그림 4〉 미 육군의 BRAC 추진절차 및 산출물 19
〈그림 5〉 캠프험프리 조감도 76
〈그림 6〉 특전사 조감도 78
〈그림 7〉 39사단 조감도 79
〈그림 8〉 군사시설 발전개념도 109
〈그림 9〉 군사타운화 시설배치 다이어그램 111
〈그림 10〉 배치 기본 형태 112
〈그림 11〉 군사타운화 기본 배치개념도 113
〈그림 12〉 여단 배치형태 115
〈그림 13〉 여단 타운화 배치도 116
〈그림 14〉 사단 배치형태 117
〈그림 15〉 사단 타운화 배치도 118
〈그림 16〉 군단 배치형태 119
〈그림 17〉 군단 타운화 배치도 120
〈그림 18〉 군사시설사업관련 재원조달방식 및 관련법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