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I. 송도지구 매립사업 현황 5
1. 전체 사업개요 5
2. 송도11공구 매립사업 7
II. 송도11지구 매립재 확보 관련 이슈정리 9
1. 매립재 확보를 위한 국가항로 준설구역 협의 9
2. 실시설계 시 할증률 결정과 관련 문제 12
3. 소결 15
III.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16
1. 송도국제도시 매립공사의 관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 16
2. 항로준설공사에 대한 국비지원방안 19
IV. 종합 검토 의견 21
1. 제도적 검토 의견 21
2. 준설 및 매립공사 관련 주요쟁점 검토의견 22
3. 향후 진행방안에 대한 의견 23
〈표 1〉 송도지구 매립 사업개요 6
〈표 2〉 공구별 현황 6
〈표 3〉 송도11공구 공구별 현황 7
〈표 4〉 송도11공구 준설구역 실무회의 10
〈표 5〉 송도 11공구 매립재 확보를 위한 항로준설 시행계획 보고(내부결재) 11
〈표 6〉 송도 11공구 매립재 확보를 위한 항로준설구역 및 준설량 협의 12
〈표 7〉 토질별 유보율 13
〈표 8〉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참고 표(3-1) 토질별 유보율' 13
〈표 9〉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참고 표(3-2) 입경별 유실율' 13
〈표 10〉 송도 11공구 매립재 확보를 위한 항로준설구역 및 준설량 협의 14
〈표 11〉 할증율 결정 14
〈표 12〉 송도 11공구 매립재 확보를 위한 항로준설구역 및 준설량 재검토 결과 16
〈표 13〉 국내 준설토투기장 및 매립지 유보율 적용현황 18
〈그림 1〉 송도지구 공유수면 매립현황도 5
〈그림 2〉 준설시행계획(2010.01.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