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4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9
제1절 사업의 추진배경 69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69
2. 사업추진 근거 70
제2절 사업의 주요내용 70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내용 71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71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분석 내용 7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75
제1절 사업대상지 현황 75
1. 입지여건분석 75
2. 광양항 현황 100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12
1. 상위계획 검토 112
2. 국가종합 및 지역관련계획 검토 118
3. 관련 과업 및 선행 연구 검토 128
제3절 조사의 주요쟁점 142
1. 사업계획 관련 142
2. 비용 추정 관련 144
3. 수요추정 관련 144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146
제1절 투기장 규모의 적정성 검토 146
1. 광양항 내 준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146
2. 준설토 발생량 및 투기장 규모 검토 194
제2절 준설토투기장 대안 설정 218
제3절 설계기준 및 준설토투기장 단면 검토 223
1. 설계조건 223
2. 호안 단면 계획 228
제4절 비용추정 241
1. 비용산정 항목 241
2. 석재원의 적정성 검토 242
제5절 총사업비 추정 243
1. 공사비 243
2. 부대비 269
3. 보상비 273
4. 예비비 274
5. 총사업비 산정 275
6. 연차별 투자계획 276
제6절 유지운영비 추정 278
제Ⅳ장 수요추정 280
제1절 개요 280
1. 준설토투기장 수요 추정 280
2. 수요 분석의 전제 282
3. 수요 재검토 내용 284
제2절 거시적 관점의 준설토투기장 수요 검토 285
1. 광양항 물동량 재검토 285
2. 광양항 입항선박 추이 검토 301
제3절 광양항 준설토 수급 전망 314
1. 준설토 발생 유형 314
2. 준설토 발생량 검토 316
3. 광역 준설토투기장 개발소요시기 328
제Ⅴ장 편익 산정 331
제1절 개요 331
1. 준설토 처리에 대한 대내ㆍ외적 여건 검토 331
2. 준설토투기장 조성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검토 분석 결과 341
제2절 편익 항목 분류 341
1. 편익 항목의 개요 341
2. 편익의 유형 341
3. 편익산정의 원칙 342
4. 편익산정 항목 343
제3절 편익 추정 345
1. 편익 추정의 전제조건 345
2. 준설토 투기비용 345
3. 외해투기비용 절감편익 산정 결과 347
제Ⅵ장 경제성 분석 349
제1절 비용-편익 분석 349
1. 개요 349
2. 평가기준 349
3.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351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352
제3절 민감도 분석 352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352
2. 민감도 분석 결과 353
제Ⅶ장 정책성 분석 355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355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356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356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361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362
1. 재원조달 가능성 362
2. 환경성 366
제4절 고용효과 분석 369
1. 고용유발효과 370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371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374
제1절 지역낙후도 375
1. 지역낙후도 지수 375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377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379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84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384
1. AHP 분석의 개요 384
2. 평가 대안 386
3. 조사 대상 집단 386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387
5. AHP 분석 결과 390
제2절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393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94
1. 종합평가 394
2. 정책제언 398
참고문헌 401
[부록] AHP 설문지 403
〈표 Ⅱ-1〉 광양항 위치 76
〈표 Ⅱ-2〉 전라남도, 광양시 인구현황 78
〈표 Ⅱ-3〉 전라남도, 광양시 면적 및 행정단위 현황 78
〈표 Ⅱ-4〉 광양시 주택현황 79
〈표 Ⅱ-5〉 여수시 주택현황 79
〈표 Ⅱ-6〉 광양시 교육기관 현황 80
〈표 Ⅱ-7〉 여수시 교육기관 현황 81
〈표 Ⅱ-8〉 문화재 현황 82
〈표 Ⅱ-9〉 광양시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 현황 83
〈표 Ⅱ-10〉 여수시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 현황 83
〈표 Ⅱ-11〉 광양시 어가수 및 어업인구 현황 84
〈표 Ⅱ-12〉 여수시 어가수 및 어업인구 현황 84
〈표 Ⅱ-13〉 광양시 광업 및 제조업 추이 85
〈표 Ⅱ-14〉 여수시 광업 및 제조업 추이 85
〈표 Ⅱ-15〉 광양, 여수시 산업단지 현황 86
〈표 Ⅱ-16〉 광양항 주변 도로망 현황 87
〈표 Ⅱ-17〉 광양항 배후수송망 현황 87
〈표 Ⅱ-18〉 광양항 철도인입선 현황 88
〈표 Ⅱ-19〉 광양시 자목별 토지이용 현황 89
〈표 Ⅱ-20〉 여수시 자목별 토지이용 현황 90
〈표 Ⅱ-21〉 광양시 용도지역별 계획 현황 90
〈표 Ⅱ-22〉 광양시 공원 현황 91
〈표 Ⅱ-23〉 광양시 녹지 현황 91
〈표 Ⅱ-24〉 여수시 공원 현황 92
〈표 Ⅱ-25〉 광양시 산림현황 92
〈표 Ⅱ-26〉 여수시 산림현황 93
〈표 Ⅱ-27〉 광양시 수산자원 현황 93
〈표 Ⅱ-28〉 여수시 수산자원 현황 93
〈표 Ⅱ-29〉 광양시 주요 관광자원 현황 94
〈표 Ⅱ-30〉 여수시 주요 관광자원 현황 95
〈표 Ⅱ-31〉 광양시 전력사용량 96
〈표 Ⅱ-32〉 여수시 전력사용량 96
〈표 Ⅱ-33〉 광양시 급수사용량 97
〈표 Ⅱ-34〉 여수시 급수사용량 97
〈표 Ⅱ-3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98
〈표 Ⅱ-3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구별 개발현황 98
〈표 Ⅱ-37〉 광양항과의 항간거리 현황 101
〈표 Ⅱ-38〉 광양항(여천지역) 부두별 항만시설 현황 101
〈표 Ⅱ-39〉 광양항(광양지역) 부두별 항만시설 현황 103
〈표 Ⅱ-40〉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현황 104
〈표 Ⅱ-41〉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 및 운영현황 105
〈표 Ⅱ-42〉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 106
〈표 Ⅱ-43〉 광양항 선박입출항 실적 107
〈표 Ⅱ-44〉 광양항 선종별 선박 입항 추이 107
〈표 Ⅱ-45〉 광양항 톤급별 선박입항 추이 108
〈표 Ⅱ-46〉 광양항 화물통계 109
〈표 Ⅱ-47〉 광양항 국가별 화물처리 실적 109
〈표 Ⅱ-48〉 광양항 항만개발 규모 110
〈표 Ⅱ-49〉 관련계획 조사 목록 112
〈표 Ⅱ-50〉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투자계획 113
〈표 Ⅱ-51〉 광양항 동측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 116
〈표 Ⅱ-52〉 광양항 동측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 116
〈표 Ⅱ-53〉 광양항 북측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 117
〈표 Ⅱ-54〉 광양시 단계별 개발계획 123
〈표 Ⅱ-55〉 2030년 여수도시기본계획 추진전략 127
〈표 Ⅱ-56〉 광양항 수역시설 토질별 준설량 130
〈표 Ⅱ-57〉 광양항 투기장 분석 131
〈표 Ⅱ-58〉 신규 투기장 개략공사비 132
〈표 Ⅱ-59〉 수역시설 정비 개략공사비 133
〈표 Ⅱ-60〉 남해서부권역(광양항) 단계별 시설계획 135
〈표 Ⅱ-61〉 남해서부권역(광양항) 투기장 단계별 개략공사비 136
〈표 Ⅱ-62〉 「광양항 안전수역 시설확보사업」 사업별 세부 내용 137
〈표 Ⅱ-63〉 항로폭 대안 설정 138
〈표 Ⅱ-64〉 경제성 분석을 위한 최종 시나리오 및 대안 설정 결과 138
〈표 Ⅱ-65〉 경제성 분석 결과 139
〈표 Ⅱ-66〉 대안 설정 140
〈표 Ⅱ-67〉 총사업비 비교 141
〈표 Ⅲ-1〉 광양항 항로 현황(항계 내) 147
〈표 Ⅲ-2〉 광양항 항로 현황(항계 밖) 147
〈표 Ⅲ-3〉 항로 검토 운영조건 149
〈표 Ⅲ-4〉 광양지역 대상선박 제원 150
〈표 Ⅲ-5〉 여천 및 기타지역 대상선박 제원 151
〈표 Ⅲ-6〉 항로폭 산정기준 151
〈표 Ⅲ-7〉 광양지역 항로 폭 산정결과 152
〈표 Ⅲ-8〉 여천 및 기타지역 항로 폭 산정결과 152
〈표 Ⅲ-9〉 항로 수심 산정 기준(PIANC) 153
〈표 Ⅲ-10〉 항로 수심 산정 기준(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153
〈표 Ⅲ-11〉 광양지역 항로수심 산정결과 154
〈표 Ⅲ-12〉 여천 및 기타지역 항로수심 산정결과 154
〈표 Ⅲ-13〉 제3항로 및 제4항로 평균 해상교통 혼잡도(POSCO, 2009년) 157
〈표 Ⅲ-14〉 광양항 톤급별 컨테이너선 입항척수 162
〈표 Ⅲ-15〉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현황 162
〈표 Ⅲ-16〉 묘도수도 내 교행금지 구간 및 통항방법 167
〈표 Ⅲ-17〉 묘도수도 구간 접안시설 이용현황 및 장래계획 168
〈표 Ⅲ-18〉 묘도수도 구간 선박접안현황 169
〈표 Ⅲ-19〉 묘도수도 구간 선박운항척수 추정 169
〈표 Ⅲ-20〉 특정해역 인공어초 현황 173
〈표 Ⅲ-21〉 항계내 정박지 175
〈표 Ⅲ-22〉 항계밖 정박지 176
〈표 Ⅲ-23〉 7~11정박지 재검토 178
〈표 Ⅲ-24〉 12~14정박지 재검토 179
〈표 Ⅲ-25〉 항계밖 정박지 재검토 180
〈표 Ⅲ-26〉 광양항 선박 입ㆍ출항 척수 추정결과 181
〈표 Ⅲ-27〉 전용부두의 선박하역시간에 대한 평균대기 시간율 182
〈표 Ⅲ-28〉 광양항 정박 소요척수 산정결과 183
〈표 Ⅲ-29〉 광양항 선박 입항 및 단계별 개발계획 183
〈표 Ⅲ-30〉 톤급별 정박 소요척수 184
〈표 Ⅲ-31〉 선회장 조성 및 계획 현황 185
〈표 Ⅲ-32〉 선회장 산정기준 186
〈표 Ⅲ-33〉 선회장 규모산정 결과 186
〈표 Ⅲ-34〉 여굴 두께 187
〈표 Ⅲ-35〉 여쇄 두께 187
〈표 Ⅲ-36〉 준설 여유폭 188
〈표 Ⅲ-37〉 준설 사면경사 189
〈표 Ⅲ-38〉 토질별 유보율 190
〈표 Ⅲ-39〉 입경별 유실률 190
〈표 Ⅲ-40〉 시공실적 및 설계적용 사례에 의한 팽창률 190
〈표 Ⅲ-41〉 「전국 광역 준설토투기장건설 기본계획」 광양항 준설토 1단계 처리계획(2012~2030) 195
〈표 Ⅲ-42〉 「전국 광역 준설토투기장건설 기본계획」 광양항 준설토 2단계 처리계획(2031~2050) 195
〈표 Ⅲ-43〉 「전국 광역 준설토투기장건설 기본계획」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시설계획 196
〈표 Ⅲ-44〉 「광양항 수역시설 및 준설매립계획」 투기장별 투기계획 198
〈표 Ⅲ-45〉 「광양항 수역시설정비 및 준설매립계획」 시설별 연차별 투기계획 199
〈표 Ⅲ-46〉 「광양항 수역시설정비 및 준설매립계획」 시설별 연차별 투기계획 200
〈표 Ⅲ-47〉 「광양항 수역시설정비 및 준설매립계획」 4단계 투기장 수토면적 및 수토가능량 201
〈표 Ⅲ-48〉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제3준설토투기장 규모 204
〈표 Ⅲ-49〉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제3준설토투기장의 투기계획 204
〈표 Ⅲ-50〉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계획 205
〈표 Ⅲ-51〉 「광양항 특정해역 입항항로 안전수역 확보」 광양항 준설토투기장 조성현황 207
〈표 Ⅲ-52〉 「광양항 특정해역 입항항로 안전수역 확보」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투기현황 208
〈표 Ⅲ-53〉 「광양항 특정해역 입항항로 안전수역 확보」 각 안별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투기계획 210
〈표 Ⅲ-54〉 광양항 3단계 준설토투기장 투기현황 및 장래투기계획 211
〈표 Ⅲ-55〉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장래투기계획 211
〈표 Ⅲ-56〉 광양항 투기장별 개별사업 준설토 투기현황 및 투기계획 212
〈표 Ⅲ-57〉 「광양항 특정해역 입항항로 안전수역 확보」 각 안별 준설량 검토 결과 214
〈표 Ⅲ-58〉 광양항 3단계 준설토투기장 투기현황 및 장래투기계획(예타 검토결과) 215
〈표 Ⅲ-59〉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장래투기계획(예타 검토결과) 216
〈표 Ⅲ-60〉 광양항 투기장별 개별사업 투기현황 및 투기계획 217
〈표 Ⅲ-61〉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대안 설정 219
〈표 Ⅲ-62〉 광양항 기준 조위 223
〈표 Ⅲ-63〉 설계고조위 산정방법 224
〈표 Ⅲ-64〉 연도별 고극조위 관측치 224
〈표 Ⅲ-65〉 재현 빈도별 설계고조위 225
〈표 Ⅲ-66〉 년도별 최대 조위편차 226
〈표 Ⅲ-67〉 설계고조위 산정결과 227
〈표 Ⅲ-68〉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호안 설계파고 227
〈표 Ⅲ-69〉 배후지 중요도를 고려한 허용월파량 228
〈표 Ⅲ-70〉 사석경사제 호안 월파유량 추정도 이용계수 산정 229
〈표 Ⅲ-71〉 허용월파량에 의한 마루높이 산정 229
〈표 Ⅲ-72〉 광양항 내 투기장 호안 마루높이 229
〈표 Ⅲ-73〉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호안 마루높이 결정 231
〈표 Ⅲ-74〉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호안 피복재 중량 산정 232
〈표 Ⅲ-75〉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기초처리공법 선정 233
〈표 Ⅲ-76〉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구조형식별 적용성 예비검토 233
〈표 Ⅲ-77〉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구조형식 선정 234
〈표 Ⅲ-78〉 비용 항목의 분류 242
〈표 Ⅲ-79〉 석재원 242
〈표 Ⅲ-80〉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대안별 규모 243
〈표 Ⅲ-81〉 검토안 총공사비(2016년 12월 단가 기준) 249
〈표 Ⅲ-82〉 검토안 외곽호안 TYPE-B1(깊은구간, L=1,275m) 공사비 250
〈표 Ⅲ-83〉 검토안 외곽호안 TYPE-B2(L=490m) 공사비 251
〈표 Ⅲ-84〉 검토안 북측 배수호안 TYPE-C1(L=690m) 공사비 252
〈표 Ⅲ-85〉 검토안 북측 배수호안 TYPE-C2(L=740m) 공사비 253
〈표 Ⅲ-86〉 검토안 북측 배수호안 TYPE-C3(L=1,290m) 공사비 254
〈표 Ⅲ-87〉 검토안 서측 배수호안 TYPE-D(L=3,630m) 공사비 255
〈표 Ⅲ-88〉 검토안 남측 배수호안 TYPE-E1(깊은구간 L=683m) 공사비 256
〈표 Ⅲ-89〉 검토안 남측 배수호안 TYPE-E2(L=740m) 공사비 257
〈표 Ⅲ-90〉 검토안 남측 배수호안 TYPE-E3(L=837m) 공사비 258
〈표 Ⅲ-91〉 대안 총공사비(2016년 12월 단가기준) 259
〈표 Ⅲ-92〉 대안 외곽호안 TYPE-B1(깊은구간, L=1,275m) 공사비 260
〈표 Ⅲ-93〉 대안 외곽호안 TYPE-B2(L=490m) 공사비 261
〈표 Ⅲ-94〉 대안 북측 배수호안 TYPE-C1(L=690m) 공사비 262
〈표 Ⅲ-95〉 대안 북측 배수호안 TYPE-C2(L=740m) 공사비 263
〈표 Ⅲ-96〉 대안 북측 배수호안 TYPE-C3(L=630m) 공사비 264
〈표 Ⅲ-97〉 대안 서측 배수호안 TYPE-D(L=2,825m) 공사비 265
〈표 Ⅲ-98〉 대안 남측 배수호안 TYPE-E1(깊은구간 L=683m) 공사비 266
〈표 Ⅲ-99〉 대안 남측 배수호안 TYPE-E2(L=740m) 공사비 267
〈표 Ⅲ-100〉 대안 남측 배수호안 TYPE-E3(L=637m) 공사비 268
〈표 Ⅲ-101〉 건설부문 요율 269
〈표 Ⅲ-102〉 설계비 산정결과 270
〈표 Ⅲ-103〉 건설부문의 감리비 산정요율 271
〈표 Ⅲ-104〉 책임감리비 산정결과 272
〈표 Ⅲ-105〉 조사 및 측량비 산정결과 272
〈표 Ⅲ-106〉 부대비 산정결과 272
〈표 Ⅲ-107〉 보상비 산정결과 273
〈표 Ⅲ-108〉 광양항 제3단계 준설토투기장 조성 시 어업보상현황 274
〈표 Ⅲ-109〉 예비비 산정결과 274
〈표 Ⅲ-110〉 총사업비 산정결과 275
〈표 Ⅲ-111〉 검토안 연차별 투자계획 277
〈표 Ⅲ-112〉 대안 연차별 투자계획 277
〈표 Ⅲ-113〉 자산별 운영비 비율 및 유지보수 비율(UNCTAD) 279
〈표 Ⅲ-114〉 연간 유지운영비 279
〈표 Ⅳ-1〉 우리나라 전체 총 항만 물동량과 비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추이 285
〈표 Ⅳ-2〉 광양항 총 항만 물동량과 비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추이 286
〈표 Ⅳ-3〉 물동량별 우리나라 전체 항만에서 광양항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286
〈표 Ⅳ-4〉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287
〈표 Ⅳ-5〉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288
〈표 Ⅳ-6〉 「2017년 품목별 물동량 예측」의 품목별 광양항 물동량 전망 결과 289
〈표 Ⅳ-7〉 「2017년 품목별 물동량 예측」의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결과 291
〈표 Ⅳ-8〉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재검토 결과 292
〈표 Ⅳ-9〉 2017년 품목별 광양항 물동량 실적 293
〈표 Ⅳ-10〉 2017년 광양항 일반잡화품목 항만물동량 예측보고 결과 294
〈표 Ⅳ-11〉 광양항 일반잡화품목 항만물동량 전망 재검토 295
〈표 Ⅳ-12〉 2017년 광양항 품목별 항만물동량 예측보고 결과 295
〈표 Ⅳ-13〉 광양항 품목별 항만물동량 전망 재검토 297
〈표 Ⅳ-14〉 광양항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전망에 대한 기존 전망치와 재검토 결과치 비교 299
〈표 Ⅳ-15〉 기존 예측치와 본 조사 재검토 결과치 비교 300
〈표 Ⅳ-16〉 세계 컨테이너 입항선박 평균규모 추이 302
〈표 Ⅳ-17〉 세계 컨테이너 선박 선형별 입항척수 비중 303
〈표 Ⅳ-18〉 세계 컨테이너 선박당 평균하역량 추이 303
〈표 Ⅳ-19〉 광양항 풀컨테이너선의 입항척수 및 평균선형 추이 304
〈표 Ⅳ-20〉 광양항 주요 선종별 입항척수 및 평균선형 추이 305
〈표 Ⅳ-21〉 선형별 광양항 풀컨테이너선의 입항척수 및 평균선형 추이 306
〈표 Ⅳ-22〉 선형별 광양항 일반화물선의 입항척수 및 평균선형 추이 307
〈표 Ⅳ-23〉 선형별 광양항 산물선의 입항척수 및 평균선형 추이 308
〈표 Ⅳ-24〉 선형별 광양항 원유운반선의 입항척수 및 평균선형 추이 309
〈표 Ⅳ-25〉 선형별 광양항 석유정제품 운반선의 입항척수 및 평균선형 추이 310
〈표 Ⅳ-26〉 선형별 광양항 LPG/LNG 운반선의 입항척수 및 평균선형 추이 311
〈표 Ⅳ-27〉 우리나라 주요 항만별 척수, 톤수, 평균선형 추이 312
〈표 Ⅳ-28〉 광양항 준설토 발생 유형 구분 314
〈표 Ⅳ-29〉 광양항3단계 준설토투기장 수역시설별 준설계획 316
〈표 Ⅳ-30〉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수역시설별 준설계획 317
〈표 Ⅳ-31〉 율촌1공사 준설토 발생량 및 투기량 318
〈표 Ⅳ-32〉 광양항 안전수역 시설확보사업 사업별 세부내역 및 준설량 319
〈표 Ⅳ-33〉 「광양항 특정해역 입항항로 안전수역 확보」 각 안별 준설량 검토 결과 319
〈표 Ⅳ-34〉 투기장개별사업별 준설토 발생량 조정내역 및 사유 326
〈표 Ⅳ-35〉 광양항 투기장별 개별사업 투기현황 및 투기계획 327
〈표 Ⅳ-36〉 각 안별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잔여용량 추정 329
〈표 Ⅳ-37〉 광양항 발생 수역별 준설토 발생량 및 준설토투기장 수토능력 330
〈표 Ⅴ-1〉 준설토 투기 관련 국제 협약 333
〈표 Ⅴ-2〉 준설토 투기 관련 국내 관련 법적 검토 335
〈표 Ⅴ-3〉 준설토 외해투기 법적 근거(해양환경관리법) 336
〈표 Ⅴ-4〉 준설토사 투기가능 폐기물 지정 투기해역 337
〈표 Ⅴ-5〉 우리나라 배출해역 폐기물 종류별 투입량 338
〈표 Ⅴ-6〉 항만개발 편익분류 342
〈표 Ⅴ-7〉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현황 346
〈표 Ⅴ-8〉 운반거리에 따른 ㎥당 개략 투기비용 346
〈표 Ⅴ-9〉 준설토 투기비용 산정 347
〈표 Ⅴ-10〉 편익산정결과 348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350
〈표 Ⅵ-2〉 경제성 분석 결과 352
〈표 Ⅵ-3〉 민감도 분석 결과(검토안) 354
〈표 Ⅵ-4〉 민감도 분석 결과(대안) 354
〈표 Ⅶ-1〉 정책성 분석항목의 범주화 355
〈표 Ⅶ-2〉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 기준 358
〈표 Ⅶ-3〉 주무부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 내역 358
〈표 Ⅶ-4〉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달성현황 360
〈표 Ⅶ-5〉 2017년 해양수산부 광양항관련 결산내역(일부제시) 361
〈표 Ⅶ-6〉 연차별 투자 소요액 363
〈표 Ⅶ-7〉 분야별 지출 전망(2018~2022) 363
〈표 Ⅶ-8〉 SOC 분야 세부 투자계획(2018~2022) 364
〈표 Ⅶ-9〉 2018년 해양수산부 분야ㆍ부문별 세출예산안 365
〈표 Ⅶ-10〉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367
〈표 Ⅶ-11〉 항목별 환경에 미치는 주요 영향 367
〈표 Ⅶ-12〉 광양항 항만 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의견 368
〈표 Ⅶ-13〉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고용유발효과 분석결과 371
〈표 Ⅶ-14〉 고용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372
〈표 Ⅶ-15〉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으로 창출되는 고용의 질 점수 373
〈표 Ⅶ-16〉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의 고용의 질 종합평가표 373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376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376
〈표 Ⅷ-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378
〈표 Ⅷ-4〉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378
〈표 Ⅷ-5〉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전라남도) 380
〈표 Ⅷ-6〉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검토안) 381
〈표 Ⅷ-7〉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382
〈표 Ⅷ-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전라남도) 383
〈표 Ⅸ-1〉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최적대안 요약 386
〈표 Ⅸ-2〉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389
〈표 Ⅸ-3〉 가중치 산정범위 390
〈표 Ⅸ-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391
〈표 Ⅸ-5〉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 결과 392
〈표 Ⅸ-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92
〈표 Ⅸ-7〉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요약표 398
[그림 Ⅰ-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72
[그림 Ⅱ-1] 광양항 인근 지형현황 76
[그림 Ⅱ-2] 광양시 기온 77
[그림 Ⅱ-3] 광양시 기후변동 77
[그림 Ⅱ-4] 광양항 배후수송망 종합계획도 88
[그림 Ⅱ-5] 광양항 임항교통시설 계획평면도 89
[그림 Ⅱ-6] 광양항 토지이용 현황도 90
[그림 Ⅱ-7] 광양만권경제자유지구 개발현황도 99
[그림 Ⅱ-8]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치도 104
[그림 Ⅱ-9]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계획평면도 106
[그림 Ⅱ-10] 광양항 개발계획 평면도 111
[그림 Ⅱ-11] 광양항 항만시설 설치예정평면도 111
[그림 Ⅱ-12]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계획평면도 114
[그림 Ⅱ-13] 항만별 항만배후단지 특성화 방향 115
[그림 Ⅱ-14]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도 117
[그림 Ⅱ-15] 전라남도 권역별 비전 121
[그림 Ⅱ-16] 전라남도 6대 지역발전축 122
[그림 Ⅱ-17] 2030년 광양 도시미래상 125
[그림 Ⅱ-18] 광양항 항로계획 128
[그림 Ⅱ-19] 광양항 박지계획 129
[그림 Ⅱ-20] 광양항 수역시설정비 계획평면도 129
[그림 Ⅱ-21] 광양항 수역시설정비에 따른 준설계획평면도 131
[그림 Ⅱ-22] 광양항 투기장 현황 132
[그림 Ⅱ-23] 남해서부권역(광양항) 광역투기장 계획평면도 136
[그림 Ⅲ-1] 광양항 항로 및 수심 현황 148
[그림 Ⅲ-2] 제1항로 계획평면도 155
[그림 Ⅲ-3] 제2항로 계획평면도 156
[그림 Ⅲ-4] 제3항로 계획평면도 158
[그림 Ⅲ-5] 제4항로 계획평면도 159
[그림 Ⅲ-6] 원료부두 전면항로 계획평면도 160
[그림 Ⅲ-7] 제품부두 전면항로 계획평면도 161
[그림 Ⅲ-8] 컨테이너부두 전면항로 계획평면도 163
[그림 Ⅲ-9] 율촌 1산단 전면항로 계획평면도 164
[그림 Ⅲ-10] 율촌 2산단 전면항로 계획평면도 165
[그림 Ⅲ-11] 하이스코 진입항로 계획평면도 166
[그림 Ⅲ-12] 여천항로(묘도수도) 계획평면도 170
[그림 Ⅲ-13] 하동항로, LNG 진입항로(하동항로 중첩구간) 계획평면도 171
[그림 Ⅲ-14] 시멘트부두 진입항로 계획평면도 172
[그림 Ⅲ-15] 특정해역(입ㆍ출항 항로, 깊은수심 항로) 계획평면도 174
[그림 Ⅲ-16] 정박지 현황도 177
[그림 Ⅲ-17] 7~11 정박지 계획평면도 178
[그림 Ⅲ-18] K1, K2 정박지 계획평면도 179
[그림 Ⅲ-19] 항계밖 정박지 계획평면도 180
[그림 Ⅲ-20] 광양항 선박 입ㆍ출항 실적 그래프 181
[그림 Ⅲ-21] 광양항 선회장 현황도 185
[그림 Ⅲ-22] 여굴, 여쇄 개념도 188
[그림 Ⅲ-23] 항로부 준설 공종구분도 191
[그림 Ⅲ-24] 항로부 준설 표준단면도 192
[그림 Ⅲ-25] 토사 준설구간 표준단면도 193
[그림 Ⅲ-26] 암 준설구간 표준단면도 193
[그림 Ⅲ-27] 「전국 광역 준설토투기장건설 기본계획」 남해서부권역 광역투기장(광양항) 계획평면도 197
[그림 Ⅲ-28] 「광양항 수역시설정비 및 준설매립계획」 신규 투기장 평면배치계획 201
[그림 Ⅲ-29]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준설토투기장 현황 203
[그림 Ⅲ-30]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계획평면도(1단계) 206
[그림 Ⅲ-31]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계획평면도(2단계) 206
[그림 Ⅲ-32] 「광양항 특정해역 입항항로 안전수역 확보」 광양항의 준설토투기장 현황도 207
[그림 Ⅲ-33] 「광양항 특정해역 입항항로 안전수역 확보」 광양항 3단계 준설토투기장 현황도 209
[그림 Ⅲ-34]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계획평면도(사업계획안) 220
[그림 Ⅲ-35]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계획평면도(검토안) 221
[그림 Ⅲ-36] 광양항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계획평면도(대안) 222
[그림 Ⅲ-37] ENE 풍향 세역 벡터 및 파고 분포도 227
[그림 Ⅲ-38] 소파호안의 월파유량 산정도 228
[그림 Ⅲ-39] 준설토투기장 투기계획고 산정도 230
[그림 Ⅲ-40]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구조형식 비교(사석경사제) 235
[그림 Ⅲ-41]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구조형식 비교(혼성제) 235
[그림 Ⅲ-42]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외곽호안 TYPE-B1(깊은구간) 236
[그림 Ⅲ-43]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외곽호안 TYPE-B2 236
[그림 Ⅲ-44]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북측 배수호안 TYPE-C1(깊은구간) 237
[그림 Ⅲ-45]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북측 배수호안 TYPE-C2 237
[그림 Ⅲ-46]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북측 배수호안 TYPE-C3 238
[그림 Ⅲ-47]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서측 배수호안 TYPE-D 238
[그림 Ⅲ-48]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남측 배수호안 TYPE-E1(깊은구간) 239
[그림 Ⅲ-49]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남측 배수호안 TYPE-E2 239
[그림 Ⅲ-50] 신규 광역 준설토투기장 남측 배수호안 TYPE-E3 240
[그림 Ⅲ-51] 공사비 산정 구분도(검토안) 244
[그림 Ⅲ-52] 공사비 산정 구분도(대안) 245
[그림 Ⅲ-53] 투기장 외곽호안 공종구분도 247
[그림 Ⅲ-54] 투기장 배수호안 공종구분도 248
[그림 Ⅴ-1]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현황도 346
[그림 Ⅶ-1] 해양수산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359
[그림 Ⅶ-2] 고용효과 분석 방법 370
[그림 Ⅸ-1]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388
〈표 1〉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407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412
[그림 1] 평가 예 405
[그림 2]/[그림 1]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406
[그림 3]/[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412
[그림 4]/[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413
[그림 5]/[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414
[그림 6]/[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414
[그림 7]/[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415
[그림 8]/[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고용효과 분석)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