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18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19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19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20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23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25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6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6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31
3. 수행절차 33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38
1. 총사업비 관리제도 38
2. 타당성재조사 제도 42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49
제1절 1999~2018년 수행 실적 49
1. 예비타당성조사 49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56
3. 타당성재조사 57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61
제2절 2018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64
1. 예비타당성조사 64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67
3. 타당성재조사 68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70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72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72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72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75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82
4. 세부 추진절차 82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94
1.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및 타당성분석 94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95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95
4.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96
5. 자금재조달 사전검토 97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97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98
8. 관리이행계획 검토 업무 98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99
제1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99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9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1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3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8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1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2
제2절 2018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115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116
2. 2018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19
3. 2018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120
4. 2018년도 관리이행계획 검토 120
5. 2018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121
6.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124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125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25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125
2. 추진 근거 128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30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130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131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132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33
1. 조사의 수행절차 133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134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36
1. 2011~2018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36
2. 2018년도 수행 실적 140
제Ⅶ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142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142
1. 지침 연구 143
2. 일반 연구 147
제2절 2018년도 정책연구 152
제3절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154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154
2. 국제협력 업무 154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155
제Ⅷ장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158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58
1. 도입배경 158
2. 조세지출의 개요 159
3. 추진근거 161
제2절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개요 164
1. 개요 164
2. 대상사업 165
3. 수행절차 167
4.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실적 171
제2부 2018년도 사업별 요약표 173
제Ⅰ장 2018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174
〈예비타당성조사〉 175
1.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5
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6
3. 의정부~금정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7
4. 포항~동해 전철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8
5.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9
6. 상화로(유천교~월곡) 입체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0
7. 평택ㆍ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1
8.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2
9. 광주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3
10. 금남~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4
11.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5
12.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6
13.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7
14. 엄궁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8
15.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9
16. 금강남부(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90
17. 고덕8단지 임대주택 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91
18. 한류ㆍ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92
19.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93
20.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94
2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95
22.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96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97
1. 평택북부경찰서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97
2. 경기 북부구치소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98
3. 전주 공공하수처리시설(4단계) 증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99
4.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0
5.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
〈타당성재조사〉 202
1.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02
2. 원주천댐 건설 타당성재조사 203
3.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 건설 타당성재조사 204
4.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타당성재조사 205
5.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206
6.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 207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8
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8
2. 원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9
3.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10
4. 국지도58호선(송정~문동) 건설공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11
5.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12
6. 파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13
7.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14
8.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15
9.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16
〈설계의 적정성 검토〉 217
1.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217
2.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218
3. 부산~울산 복선전철 설계의 적정성 검토 219
4.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220
5.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영주역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 221
6.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공구 중인동 구간] 설계의 적정성 검토 222
제Ⅱ장 2018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223
〈BTO(제안서검토)〉 224
1.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24
2.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225
〈BTL(타당성분석 검토)〉 226
1. 해양경찰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26
2. ʼ19년 부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227
3. 강릉원주대학교 생활관 BTL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28
4. 2019년 국방부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29
5. 육군 방공학교 재조사 230
6. 경찰청 경찰대학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 검토 231
7. 강원도 삼척의료원 이전신축(BTL) 타당성분석 검토 232
8. 3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 타당성분석 검토 233
9. 강릉경찰연수원 재건축(BTL) 타당성분석 검토 234
10. 광주과학기술원(BTL) 타당성분석 검토 235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BTL) 타당성분석 검토 236
12. 2018년 고시 육군 고성(18)병영 BTL 민자적격성조사 재검증 237
제Ⅲ장 2018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238
1. 인프라 투자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연구 -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239
2. 임대료 편익산정의 개선방안 연구 241
3. 전력공급 편익 추정 및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243
4. 민간투자사업 위험배분구조와 수익률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 연구 245
5.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연구(대상기간: 2015~2017년) 247
6.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 및 실행요건에 관한 연구 249
7.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에 관한 연구 251
8. 민간투자사업 위험분담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253
9. 타당성 평가를 위한 도로부문의 유지관리비 개선방안 연구 255
10.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부문 타당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257
11.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 259
12. 도시재생 효과에 대한 편익산정 기초 연구 - 사회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261
13. 항만 민자사업 부실 개선방안 연구 263
14.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익성 분석 방법론의 주요쟁점 연구 265
15.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수요 및 편익산정 연구 267
16.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 269
17. 민간투자사업의 법인세관련 이슈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71
18.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제안서 검토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73
19. 공기업ㆍ준정부 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ㆍ보완 연구(제2판) 275
20.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수정ㆍ보완 연구(제2판) 277
21.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개정 연구 280
제Ⅳ장 2018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282
1. 중남미지역 공무원 대상 PPP 정책연수 283
2. 2017 아시아 민간투자 네트워크(APN) 284
3. 카자흐스탄 공무원단(KSP 사절단) 방원회의 286
4. 스리랑카 재무부 사절단 방원회의 286
5. 우간다 장관 사절단 방원회의 287
6. 우크라이나 공무원단(KSP 사절단) 방원회의 287
7. 캄보디아 PPP 전담기관 사절단 방원회의 288
8.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사절단 방원회의 288
9. 2018년 민간투자사업 상반기 권역별 순회교육 289
10. 2018년 상반기 민간기관 대상 민간투자사업 교육 289
11. 2018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교육 290
12. 2018년 민간투자사업 하반기 권역별 순회교육 290
13. 2018년 하반기 민간기관 대상 민간투자사업 교육 291
14. 2018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291
제Ⅴ장 2018년도 조세특례 평가사업 과제별 요약표 292
〈조세특례 심층평가〉 293
1.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293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94
3.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295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296
5.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97
참고문헌 298
〈표 Ⅰ-1〉 공공투자관리센터 연혁 21
〈표 Ⅰ-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공별 인력 현황 23
〈표 Ⅰ-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업무 내용 24
〈표 Ⅱ-1〉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25
〈표 Ⅱ-2〉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추진경위 30
〈표 Ⅱ-3〉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37
〈표 Ⅱ-4〉 총사업비 관리제도 연혁 41
〈표 Ⅲ-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49
〈표 Ⅲ-2〉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규모 51
〈표 Ⅲ-3〉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52
〈표 Ⅲ-4〉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ㆍ연도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1) 53
〈표 Ⅲ-5〉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ㆍ연도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54
〈표 Ⅲ-6〉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55
〈표 Ⅲ-7〉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 56
〈표 Ⅲ-8〉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57
〈표 Ⅲ-9〉 타당성재조사 수행 실적 58
〈표 Ⅲ-10〉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공문 접수 기준) 59
〈표 Ⅲ-11〉 타당성재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60
〈표 Ⅲ-1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실적 61
〈표 Ⅲ-13〉 수요예측재조사 수행 실적 62
〈표 Ⅲ-1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 62
〈표 Ⅲ-1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연도별 총사업비 합계 63
〈표 Ⅲ-16〉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64
〈표 Ⅲ-17〉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65
〈표 Ⅲ-18〉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66
〈표 Ⅲ-19〉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1) 66
〈표 Ⅲ-20〉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0.5) 67
〈표 Ⅲ-21〉 2018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67
〈표 Ⅲ-22〉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 68
〈표 Ⅲ-23〉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68
〈표 Ⅲ-24〉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69
〈표 Ⅲ-25〉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 규모 69
〈표 Ⅲ-26〉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69
〈표 Ⅲ-27〉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경제적ㆍ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70
〈표 Ⅲ-28〉 2018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70
〈표 Ⅲ-29〉 2018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규모 71
〈표 Ⅲ-30〉 2018년도 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 71
〈표 Ⅳ-1〉 민간투자제도 변천과정과 특성 74
〈표 Ⅳ-2〉 사회기반시설 유형 (민간투자법 제2조) 76
〈표 Ⅳ-3〉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78
〈표 Ⅳ-4〉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79
〈표 Ⅳ-5〉 민자사업 방식에 따른 주요특징 80
〈표 Ⅳ-6〉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의 비교 81
〈표 Ⅴ-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0
〈표 Ⅴ-2〉 추진방식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0
〈표 Ⅴ-3〉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1
〈표 Ⅴ-4〉 추진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2
〈표 Ⅴ-5〉 연도 및 추진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5
〈표 Ⅴ-6〉 연도 및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6
〈표 Ⅴ-7〉 연도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7
〈표 Ⅴ-8〉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8
〈표 Ⅴ-9〉 추진주체 및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9
〈표 Ⅴ-10〉 추진주체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0
〈표 Ⅴ-11〉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1
〈표 Ⅴ-12〉 발주방식 및 시설유형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2
〈표 Ⅴ-13〉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2
〈표 Ⅴ-14〉 추진단계 및 시설유형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3
〈표 Ⅴ-15〉 수익형민자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114
〈표 Ⅴ-16〉 임대형민자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114
〈표 Ⅴ-17〉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115
〈표 Ⅴ-18〉 2018년도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116
〈표 Ⅴ-19〉 2018년도 BTL 제안서검토 수행 실적 117
〈표 Ⅴ-20〉 2018년도 BTL 타당성분석 검토 수행 실적 117
〈표 Ⅴ-21〉 2018년도 수요예측재조사 수행 실적 118
〈표 Ⅴ-22〉 2018년도 적격성재조사 수행 실적 118
〈표 Ⅴ-23〉 2018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수행 실적 119
〈표 Ⅴ-24〉 2018년도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수행 실적 119
〈표 Ⅴ-25〉 2018년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120
〈표 Ⅴ-26〉 2018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120
〈표 Ⅴ-27〉 2018년도 관리이행계획 검토 수행 실적 121
〈표 Ⅴ-28〉 2018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관련 업무 수행 실적 121
〈표 Ⅴ-29〉 2018년도 자금재조달 검토 수행 실적 121
〈표 Ⅴ-30〉 2018년도 사업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수행 실적 122
〈표 Ⅴ-31〉 2018년도 사업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결과 요약 122
〈표 Ⅴ-32〉 2018년도 금융재무 관련 단기검토 수행 실적 123
〈표 Ⅴ-33〉 2018년도 기타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124
〈표 Ⅵ-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경위 127
〈표 Ⅵ-2〉 공공성과 수익성의 평가 가중치 135
〈표 Ⅵ-3〉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청 및 선정 현황 136
〈표 Ⅵ-4〉 공공기관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137
〈표 Ⅵ-5〉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137
〈표 Ⅵ-6〉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38
〈표 Ⅵ-7〉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현황 139
〈표 Ⅵ-8〉 2011~2018년 경제성 분석 결과(국내사업) 139
〈표 Ⅵ-9〉 2011~2018년 부문별ㆍ연도별 수익성 분석 결과 140
〈표 Ⅵ-10〉 2011~2018년 부문별ㆍ연도별 타당성 종합 분석 결과 140
〈표 Ⅵ-11〉 2018년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41
〈표 Ⅶ-1〉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142
〈표 Ⅶ-2〉 재정투자평가사업 지침 목록 143
〈표 Ⅶ-3〉 수익형 민자사업(BTO) 관련 지침 및 공통 지침 목록 145
〈표 Ⅶ-4〉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지침 목록 146
〈표 Ⅶ-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목록 146
〈표 Ⅶ-6〉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목록 147
〈표 Ⅶ-7〉 재정투자평가사업 일반 연구 목록 147
〈표 Ⅶ-8〉 민간투자지원사업 일반 연구 목록 149
〈표 Ⅶ-9〉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일반 연구 목록 152
〈표 Ⅶ-1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일반 연구 목록 152
〈표 Ⅶ-11〉 2018년도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152
〈표 Ⅶ-12〉 2018년도 연구과제 목록 153
〈표 Ⅶ-13〉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수행 실적 154
〈표 Ⅶ-14〉 2018년도 국제협력 수행 실적 155
〈표 Ⅶ-15〉 InfraInfo DB system의 DB 현황 156
〈표 Ⅶ-16〉 DB System 구축 기초자료 156
〈표 Ⅶ-17〉 시스템 관리내역 157
〈표 Ⅷ-1〉 조세지출현황 158
〈표 Ⅷ-2〉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160
〈표 Ⅷ-3〉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의 법적근거 161
〈표 Ⅷ-4〉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 범위 169
〈표 Ⅷ-5〉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건수(전체 의뢰건수 착수기준) 171
〈표 Ⅷ-6〉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실적(착수기준) 171
〈표 Ⅷ-7〉 2018년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실적 172
[그림 Ⅰ-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23
[그림 Ⅱ-1]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절차 34
[그림 Ⅱ-2]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36
[그림 Ⅱ-3]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48
[그림 Ⅳ-1] 수익형 BTO과 임대형 BTL 방식 기본구조 80
[그림 Ⅳ-2]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및 역할 82
[그림 Ⅳ-3]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 절차 83
[그림 Ⅳ-4]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87
[그림 Ⅳ-5]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88
[그림 Ⅳ-6]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89
[그림 Ⅳ-7]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90
[그림 Ⅳ-8]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91
[그림 Ⅳ-9]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92
[그림 Ⅳ-10] 경쟁적 협의(BTO,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93
[그림 Ⅴ-1]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 103
[그림 Ⅴ-2] 연도별 사업 수 및 평균투자비 추이 104
[그림 Ⅵ-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흐름도 133
[그림 Ⅷ-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사업 수행절차 167
[그림 Ⅷ-2]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수행절차 168
[그림 Ⅷ-3]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분석 체계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