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기초현황 및 법규검토 19
제1절 과천시 일반현황 19
1. 자연현황 19
2. 인문ㆍ사회현황 20
3. 경제ㆍ재정현황 25
제2절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현황 27
1. 일반현황 27
2. 인력 및 조직현황 28
3. 세부사업 현황 30
4. 사업성과 및 재무현황 33
제3절 관련법규 검토 35
제3장 도시공사 사례(경기도) 조사ㆍ분석 40
제1절 경기도 내 도시공사 현황 40
1. 구리도시공사 40
2. 김포도시공사 43
3. 고양도시관리공사 45
4. 남양주도시공사 48
5. 성남시도시개발공사 51
6. 안산도시공사 55
7. 용인도시공사 58
8. 의왕도시공사 61
9. 평택도시공사 65
10. 하남도시공사 68
11. 화성도시공사 71
12. 광주도시관리공사 74
13. 수원도시공사 78
제2절 공사ㆍ공단 통합사례 82
1. 공사ㆍ공단 통합 배경 : 중앙정부의 통합정책(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 82
2. 공사ㆍ공단 통폐합 현황 83
3. 일부 공사ㆍ공단 통합과정상 이슈 84
4. 공사 공단 통합 과정상 이슈 정리 88
제3절 경기도내 도시공사 전환설립사례 89
1. 도시공사 전환설립 사례 지자체 89
제4절 사례특성 및 시사점 92
1. 재무적 특성 92
2. 경영평가 94
3. 인사관리 94
4. 사업 발굴 96
5. 개발사업 시행 97
제5절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운용현황 진단 98
1. 비교의 대상 98
2. 비교항목 98
3. 타 기관의 비교 99
제4장 과천도시공사 설립방향 및 구상 117
제1절 과천시 도시관리 환경검토 117
1. 외적 개발여건 현황 117
제2절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 124
1.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특성 124
2. 지방공기업의 설립 형태별 비교 126
3. 도시공사 (전환)설립의 필요성 128
제3절 도시공사의 사업영역 130
1. 지방공기업의 법상 사업영역 130
2. 사례조사에서 도출된 사업영역 130
3. 도시공사 사업영역 131
제5장 사업별 수지분석 133
제1절 재무성 분석 133
1. 사업 타당성 분석의 개념 133
2. 재무적 타당성 분석 133
제2절 사업성 검토 대상사업 및 사업성 분석 기준 137
1. 위탁사업 137
2. 개발사업 146
3. 사업성 분석기준 147
제3절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성 분석 152
1. 사업개요 및 토지조성 계획 152
2. 과천 공공주택지구 용지비 산정 153
3. 과천시 공동주택사업 사업성 분석 156
4. 과천도시공사 수지분석 총괄 159
제6장 조직 및 인력구성 161
제1절 도시공사 전환설립 시 조직 및 인원설계의 전제 161
제2절 도시공사 개발부서 관련 조직 및 인원설계 164
1. 조직구조 164
2. 인력규모 165
3. 업무분장 165
4. 직원채용 165
5. 인건비 166
제7장 출자타당성 분석 167
제1절 자본금 출자 일반 167
1. 자본금의 개요 167
2. 자본금 출자 관련 법규 및 절차 167
3. 타공사 자본금 출자규모 169
제2절 자본금 규모설정 170
1. 운영경비(경상경비 포함) 170
2. 사업비 171
3. 추정 자본금 규모 171
제3절 자본금 및 재원조달방안 172
제8장 공사설립에 따른 효과분석 173
1. 시민복리증진방안 173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산업연관계수 173
3.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단순사업수지, 순이익 사용처 174
제9장 과천도시공사 운영에 대한 정책적 제언 175
참고문헌 177
[부록] 과천도시공사 전환설립 절차 179
〈표 2-1〉 과천시 인구현황 21
〈표 2-2〉 과천시 연도별 인구현황 22
〈표 2-3〉 과천시 공동주택현황 23
〈표 2-4〉 과천시 용도지역별 현황 24
〈표 2-5〉 과천시 사업체 현황 25
〈표 2-6〉 과천시 5년간 예산규모 26
〈표 2-7〉 과천시 일반회계/세출 규모 26
〈표 2-8〉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27
〈표 2-9〉 과천시시설관리공단 분야별 인원 28
〈표 2-10〉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인원현황 29
〈표 2-11〉/〈표 2-12〉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신규채용 현황 29
〈표 2-12〉/〈표 2-13〉 과천시민회관 시설현황 30
〈표 2-13〉/〈표 2-14〉 관문체육공원 시설 및 규모 30
〈표 2-14〉/〈표 2-15〉 문원체육공원 시설 및 규모 31
〈표 2-15〉/〈표 2-16〉 주암소체육공원 시설 및 규모 31
〈표 2-16〉/〈표 2-17〉 청소년 수련관 시설 및 규모 32
〈표 2-17〉/〈표 2-18〉 과천 종량제 봉투 사업소개 32
〈표 2-18〉/〈표 2-19〉 과천시 주차사업장 현황 33
〈표 2-19〉/〈표 2-20〉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현황 33
〈표 2-20〉/〈표 2-21〉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정보 34
〈표 3-1〉 구리도시공사 주요연혁 40
〈표 3-2〉 구리도시공사 분야별 직원현황 41
〈표 3-3〉 구리도시공사 직급별 직원현황 42
〈표 3-4〉 구리도시공사 경영성과 42
〈표 3-5〉 김포도시공사 주요연혁 43
〈표 3-6〉 김포도시공사 분야별 직원현황 44
〈표 3-7〉 김포도시공사 직급별 직원현황 44
〈표 3-8〉 김포도시공사 경영성과 45
〈표 3-9〉 고양도시관리공사 주요연혁 45
〈표 3-10〉 고양도시관리공사 분야별 직원현황 47
〈표 3-11〉 고양도시관리공사 직급별 직원현황 47
〈표 3-12〉 고양도시관리공사 경영성과 48
〈표 3-13〉 남양주도시공사 주요연혁 48
〈표 3-14〉 남양주도시공사 분야별 직원현황 49
〈표 3-15〉 남양주도시공사 직급별 직원현황 50
〈표 3-16〉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성과 51
〈표 3-17〉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주요연혁 51
〈표 3-18〉 성남도시개발공사 분야별 직원현황 52
〈표 3-19〉 성남도시개발공사 직급별 직원현황 53
〈표 3-20〉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성과 54
〈표 3-21〉 안산도시공사 주요연혁 55
〈표 3-22〉 안산도시공사 분야별 직원현황 56
〈표 3-23〉 안산도시공사 직급별 직원현황 57
〈표 3-24〉 안산도시공사 경영성과 57
〈표 3-25〉 용인도시공사 주요연혁 58
〈표 3-26〉 용인도시공사 분야별 직원현황 59
〈표 3-27〉 용인도시공사 직급별 직원현황 60
〈표 3-28〉 용인도시공사 경영성과 60
〈표 3-29〉 의왕도시공사 주요연혁 61
〈표 3-30〉 의왕도시공사 분야별 직원현황 63
〈표 3-31〉 의왕도시공사 직급별 직원현황 63
〈표 3-32〉 의왕도시공사 경영성과 64
〈표 3-33〉 평택도시공사 주요연혁 65
〈표 3-34〉 평택도시공사 분야별 직원현황 66
〈표 3-35〉 평택도시공사 직급별 직원현황 67
〈표 3-36〉 평택도시공사 경영성과 67
〈표 3-37〉 하남도시공사 주요연혁 68
〈표 3-38〉 하남도시공사 분야별 직원현황 69
〈표 3-39〉 하남도시공사 직급별 직원현황 70
〈표 3-40〉 하남도시공사 경영성과 70
〈표 3-41〉 화성도시공사 주요연혁 71
〈표 3-42〉 화성도시공사 분야별 직원현황 73
〈표 3-43〉 화성도시공사 직급별 직원현황 73
〈표 3-44〉 화성도시공사 경영성과 74
〈표 3-45〉 광주도시관리공사 주요연혁 75
〈표 3-46〉 광주도시관리공사 분야별 직원현황 76
〈표 3-47〉 광주도시관리공사 직급별 직원현황 77
〈표 3-48〉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성과 77
〈표 3-49〉 수원도시공사 주요연혁 78
〈표 3-50〉 수원도시공사 분야별 직원현황 79
〈표 3-51〉 수원도시공사 직급별 직원현황 80
〈표 3-52〉 수원도시공사 경영성과 80
〈표 3-53〉 지역별 공사 사업영역 81
〈표 3-54〉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 확정 추진 경과 82
〈표 3-55〉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ㆍ시설관리공단 통합 시기 82
〈표 3-56〉 공사ㆍ공단 통합대상기관 재무현황(통합 전년도 기준) 83
〈표 3-57〉 김포도시개발공사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비교(통합전차년도 2010년 기준) 84
〈표 3-58〉 안산도시공사와 안산시시설관리공단 비교(통합전차년도 2010년 기준) 86
〈표 3-59〉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시설관리공단 비교(통합전차년도 2010년 기준) 87
〈표 3-60〉 통합공사 통합과정상 이슈 88
〈표 3-61〉 공사공단 통합 도시공사 조직구조특성 : 공단, 총무, 개발부서 분리 95
〈표 3-62〉 전환설립 도시공사 조직특성 96
〈표 3-63〉 타 도시공사와의 비교 항목 98
〈표 3-64〉 타 도시공사 및 공단 인원현황 비교 99
〈표 3-65〉 타 도시공사 및 공단 인원구성 비율 비교 100
〈표 3-66〉 타 도시공사 및 공단 직종별 인원 비교 100
〈표 3-67〉 타 도시공사 및 공단 직종별 평균 구성비 비교 101
〈표 3-68〉 공사 및 공단별 임금 102
〈표 3-69〉 평균임금 비교 103
〈표 3-70〉 예산(수입)현황 103
〈표 3-71〉 예산(수입) 구성비율 104
〈표 3-72〉 예산(지출)현황 105
〈표 3-73〉 예산(지출) 구성비율 105
〈표 3-74〉 재무현황 비교 106
〈표 3-75〉 재무 구성비율 107
〈표 3-76〉 경영분석지표 안정성, 수익성에 대한 설명 108
〈표 3-77〉 경영분석지표 활동성, 수지비율에 대한 설명 108
〈표 3-78〉 경영분석지표 현황 109
〈표 3-79〉 경영분석지표 비교 109
〈표 3-80〉 수지비율 현황 110
〈표 3-81〉 수지비율 비교 111
〈표 3-82〉 공기업경영평가 우수사례(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112
〈표 3-83〉 2018년도 경기도내 지방공기업(시설관리공단형) 경영평가 결과 113
〈표 3-84〉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현황비교 114
〈표 3-85〉 부서별 업무 검토 115
〈표 3-86〉 부서별 인원, 관리시설 면적 비교 115
〈표 3-87〉 행정안전부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115
〈표 4-1〉 대규모 공공택지 5곳 규모 현황 119
〈표 4-2〉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시행자 121
〈표 4-3〉 대규모 공공택지 과천지구 위치도 및 주요현황 121
〈표 4-4〉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 주요 공공주택사업 입주자 모집 계획 122
〈표 4-5〉/〈표 4-1〉 지방공기업 구분특성 124
〈표 4-6〉/〈표 4-2〉 지방공사와 공단의 특징/차이점 127
〈표 4-7〉/〈표 4-3〉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사업영역 130
〈표 5-1〉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의 비교 136
〈표 5-2〉 과천시 도시공사 설립시 위탁가능 예정사업 137
〈표 5-3〉/〈표 5-5〉 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 관련 [별표 2]) 144
〈표 5-4〉/〈표 5-6〉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145
〈표 5-5〉/〈표 5-7〉 과천도시공사 설립시 위탁사업 수수료 예상수익 146
〈표 5-6〉/〈표 5-8〉 택지개발 원가 항목 내용(LH공사) 148
〈표 5-7〉/〈표 5-9〉 건축사업 산정기준 151
〈표 5-8〉/〈표 5-10〉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개요 152
〈표 5-9〉/〈표 5-11〉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조성계획 152
〈표 5-10〉/〈표 5-12〉 과천 공공주택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산출 153
〈표 5-11〉/〈표 5-13〉 과천 공공주택지구 용지분양가 154
〈표 5-12〉/〈표 5-14〉 과천 공공주택지구 주택용지 분양가 추산 154
〈표 5-13〉/〈표 5-15〉 과천 공공주택지구 상업용지 분양가 추산 155
〈표 5-14〉/〈표 5-16〉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원시설용지 분양가 추산 155
〈표 5-15〉/〈표 5-17〉 과천시 공동주택사업 추진개요 156
〈표 5-16〉/〈표 5-18〉 과천시 공동주택사업 건축사업비 산정표 156
〈표 5-17〉/〈표 5-19〉 과천 공동주택사업 분양가 산정 157
〈표 5-18〉/〈표 5-20〉 과천 공동주택사업 단순손익산정 157
〈표 5-19〉/〈표 5-21〉 과천 공동주택사업 단순사업비 검토 158
〈표 5-20〉/〈표 5-22〉 과천 공동주택사업 현재가치 사업비 검토 158
〈표 5-21〉/〈표 5-23〉 과천 공동주택사업 사업성 분석 158
〈표 5-22〉/〈표 5-24〉 과천 공동주택사업 현재가치 사업비 검토(분양가 800만원/㎡) 159
〈표 5-23〉/〈표 5-25〉 과천 공동주택사업 사업성 분석(분양가 800만원/㎡) 159
〈표 5-24〉/〈표 5-26〉 과천 도시공사 위탁사업 및 과천 공동주택사업 통합수지분석 159
〈표 5-25〉/〈표 5-27〉 과천 도시공사 위탁사업 및 과천 공동주택사업 통합수지분석(분양가 800만원/㎡) 160
〈표 6-1〉 과천도시공사 설립초기 도시개발부 직제 및 인원 165
〈표 6-2〉 과천도시공사 연도별 도시개발부 인력충원계획 165
〈표 7-1〉 경기도내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규모 169
〈표 7-2〉 연도별 도시개발실 인력 및 인건비 규모 170
〈표 7-3〉 과천도시공사 5년간 운영경비 170
〈표 7-4〉 연도별 소요 사업자본 규모 171
〈표 7-5〉 연도별 소요 사업자본 규모 171
〈표 8-1〉 지역산업연관계수 173
〈표 8-2〉 과천도시공사 지역경제 파급효과 174
〈그림 1-1〉 종합적 도시관리체계 16
〈그림 2-1〉 과천시 위치도 19
〈그림 2-2〉 과천시 인구변화 추이 22
〈그림 3-1〉 구리도시공사 직제편재 41
〈그림 3-2〉 김포도시공사 직제편재 44
〈그림 3-3〉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제편재 46
〈그림 3-4〉 남양주도시공사 직제편재 49
〈그림 3-5〉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제편재 53
〈그림 3-6〉 안산도시공사 직제편재 56
〈그림 3-7〉 용인도시공사 직제편재 59
〈그림 3-8〉 의왕도시공사 직제편재 62
〈그림 3-9〉 평택도시공사 직제편재 66
〈그림 3-10〉 하남도시공사 직제편재 69
〈그림 3-11〉 화성도시공사 직제편재 72
〈그림 3-12〉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제편재 76
〈그림 3-13〉 수원도시관리공사 직제편재 79
〈그림 3-14〉 광명시 도시공사 전환설립 조직변화 89
〈그림 3-15〉 수원시 도시공사 전환설립 조직변화 90
〈그림 3-16〉 부천시 도시공사 전환설립 조직변화 90
〈그림 3-17〉 안양시 도시공사 전환설립 조직변화 91
〈그림 3-18〉 포천시 도시공사 전환설립 조직변화 91
〈그림 3-19〉 경기도 내 지자체 도시공사 5년간 당기순이익 92
〈그림 3-20〉 경기도 내 통합공사 5년간 당기순이익 92
〈그림 3-21〉 타 도시공사 및 공단 인원구성 비율 비교 100
〈그림 3-22〉 타 도시공사 및 공단 직종별 구성 비율 비교 101
〈그림 3-23〉 직원임금 비율비교 103
〈그림 3-24〉 예산(수입) 구성비율 104
〈그림 3-25〉 예산(지출) 구성비율 106
〈그림 3-26〉 재무 구성비율 107
〈그림 3-27〉 경영분석지표 비교 110
〈그림 3-28〉 수지비율 비교 111
〈그림 4-1〉 수도권 정비방향 117
〈그림 4-2〉 수도권 광역개발계획 118
〈그림 4-3〉 대규모 공공택지 5곳 위치도 119
〈그림 5-1〉 사업타당성 분석 구분 133
〈그림 5-2〉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예정 위치 138
〈그림 5-3〉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 건립 예정위치 139
〈그림 5-4〉 시립요양원 위치도 및 조감도 141
〈그림 5-5〉/〈그림 5-6〉 과천 도시공사 위탁사업 및 과천 공동주택사업 통합 수지분석 159
〈그림 6-1〉 과천시설관리공단 조직현황 161
〈그림 6-2〉 과천도시공사 설립초기 조직체계 164
〈그림 9-1〉 재생사업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선제적 매수와 공공임대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