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서론 11
1. 과업의 필요성 13
2. 과업의 범위 14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4
02. 연구의 배경이 되는 문헌연구 17
1. 의료기관의 종류 및 분류 19
1) 의료기관의 종류 19
2)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른 분류 21
3)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 업무 22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의와 현황 24
1) 공공보건의료의 의의 24
2)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28
3.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현황 30
1) 지방의료원 연혁 30
2)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 32
3) 지방의료원 현황 33
4)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36
5)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38
4. 상위계획 및 정책 43
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_지방의료원 육성 정책 43
2) 충청남도 공공의료/의료원 의료사업 44
5. 관련법규 47
1) 의료법 47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48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0
4)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2
6. 지방의료원 유사 지역 사례 53
1) 성남시의료원 53
2) 공주시의료원 57
03. 당진시 일반 및 의료현황 분석 59
1. 당진시 일반 현황 61
1) 인구 추이 및 연령별 인구구조 61
2)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현황 63
2. 당진시 의료현황 분석 65
04. 수요추정 81
1. 당진시 주요 질환자 현황 분석 83
1) 다빈도 상병 주요질환자 현황 분석 83
2) 다빈도 상병 주요질환에 따른 진료과목 개설의 필요성 83
3) 관외 진료율 현황분석 84
4) 응급실 이용현황 분석 85
5)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의료수요 분석 86
2. 진료서비스 구매 및 시설 이용현황 88
1) 1차 의료기관 진료 이용인구 및 진료 이용율 88
2) 3차 의료기관 진료 이용인구 및 진료 이용율 89
3. 당진종합병원 운용실태 90
4. 의료전달체계 분석 91
1) 의료전달체계의 개념 및 구성 91
2) 의료전달체계 현실 및 과제 91
3) 당진시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92
5. 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소아응급의료 현황 94
1) 어린이 병원 현황 94
2)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현황, 연혁 및 지정기준 95
3) 소아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97
6. 수요분석 목적 및 개요 98
7. 인구규모 추정 100
8. 진료권 설정 102
1) 진료권 설정 방법론 102
2) 환자의 주소지 분석을 통한 진료권 설정 103
3) 이동거리 분석을 통한 진료권 설정 104
4)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의한 진료권 분석 106
9. 병상수요 추정 109
1) 병상수요 추정 방법 109
2) 회귀모형을 이용한 인구대비 병상수 추정 109
3) 잠재수요분석을 통한 병상수 추정 111
4) 당진시 필요 병상수 추정 결론 117
10. 진료과목에 대한 분석 118
1) 과목별 전문의 의원수 지역별 비교 118
2) 부족한 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해 상급병원으로 이동 120
05. 설문조사 123
1. 설문조사 개요 125
1) 설문조사 개요 125
2) 모집단 및 표본설계 125
3) 문항 설계 127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128
1) 응답자 일반사항 128
2) 의료기관 이용 실태 129
3) 관외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사항 131
4) 당진시 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의견 134
06. 입지적 타당성 평가 139
1. 입지선정 선행연구 및 기준 141
1) 공공시설물 입지선정 기준 141
2) 의료시설 입지선정 선행연구 141
2. 입지선정의 타당성 분석 143
1) 타당성 분석 개요 143
2) 의료시설 입지결정이론 145
3) 입지분석 방법 148
4) 직선거리상의 입지분석 149
07. 건립타당성 평가 151
1. 분석방법의 예비적 검토 153
1) 사업성 검토의 개요 153
2) 분석기법의 장단점 검토 153
2.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가정 159
3. 의료시설 규모 및 비용추정 방향 160
4. 병상당 면적 설정 161
5. 시설구성의 설정 163
1) 사업면적 검토의 기본방향 163
2) 시설별 공간 구성 및 주차장 면적 검토 163
6. 투자비용 추정 164
1) 비용추정의 개요 165
2) 총사업비 추정 165
3) 운영비 산정 175
4) 연차별 배분계획 177
5) 감가상각 및 재투자비용 177
7. 수익 추정 178
8.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179
08. 주요이슈 검토 및 종합제언 183
1. 주요 내용 정리 185
2. 주요 이슈 검토 187
3. 당진시 의료체계 종합 검토 188
4. 당진시 의료체계 종합 제언 189
09. 참조 :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 설문지 191
참고문헌 197
표 1. 분야별 연구 방법 14
표 2. 의료기관의 구분 19
표 3.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23
표 4. 공공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법률상 정의 25
표 5. 공공보건의료의 정의 26
표 6. OECD 회원국의 전체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 28
표 7. 유형별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29
표 8. 국내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법률 및 담당부서 29
표 9. 법률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사업 32
표 10. '16년 병원종별, 수련유형, 응급지정, 허가병상수 현황 33
표 11. '17.12월말 기준 진료과별 전문의 현황표 34
표 12. 2017년도 지방의료원 직종별 인력현황 36
표 13. 2017년도 지방의료원 임직원수 36
표 14. 2017년도 지방의료원 직종별 평균연봉 36
표 15.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항목 37
표 16.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료실적 지표 비교 39
표 17. 지방의료원의 평균 의료수익 등 경영성과 현황 41
표 18. 지방의료원의 년도별 당기순이익 41
표 19. 지방의료원의 년도별 경상수지비율 41
표 20. 지방의료원의 년도별 의료손익 41
표 21. 지방의료원의 년도별 의료 외 손익 42
표 22. 지방의료원의 년도별 병상이용률 42
표 23. 지방의료원의 년도별 100병상 당 입원 환자 수 42
표 24. 지방의료원의 년도별 100병상 당 외래 환자 수 42
표 25. 지방의료원의 17년 의료급여 입원환자 비중 42
표 26. 의료법 주요내용 47
표 2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48
표 2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51
표 29.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52
표 30.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사항 55
표 31. 공주의료원 2017년 경영현황 58
표 32. 당진시 연도별 인구 및 세대현황 61
표 33. 당진시 연령별 인구구조 62
표 34. 당진시 읍ㆍ면별 인구분포 63
표 35. 당진시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인구 전망 64
표 36. 당진시 산업구조 현황 64
표 37. 당진시 재정자립도 65
표 38. 2017년 지역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65
표 39. 2017년 지역별 연령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66
표 40. 2017년 지역별 연령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 67
표 41. 지역별 종별 의료기관 현황 68
표 42. 지역별 종별 인구당 의료기관 현황 68
표 43. 지역별 의료인력 현황 69
표 44. 지역별 인구당 의료인력 현황 70
표 45. 지역별 주요시설 현황 70
표 46. 지역별 인구당 주요시설 현황 71
표 47. 지역별 의료장비 현황 72
표 48. 지역별 인구당 의료장비 현황 72
표 49. 지역별 의료기관, 의료인력, 주요시설, 의료장비 상대적 지표 73
표 50. 2017년 지역별 진료실적 현황 74
표 51. 2017년 의료기관 지역별 진료실적 현황 74
표 52. 2017년 지역별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진료실적 차이 75
표 53. 2017년 당진시 진료실적 현황 76
표 54. 2017년 당진시 의료기관 진료실적 현황 76
표 55. 2017년 지역별 연령별 인당 진료비 상대적 지표 77
표 56. 2017년 지역별 주요질환 인당 진료비 상대적 지표 77
표 57. 2017년 당진시 입원환자의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 78
표 58. 2017년 당진시 외래환자의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 78
표 59. 2017년 당진시 보건기관의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 79
표 60. 지역별 외래, 입원 다빈도 상병급여현황 84
표 61. 지역별 관외, 관내 진료실적 현황 85
표 62. 지역별 응급실 이용 현황 85
표 63. 2017년 당진시 응급실 이용 현황 86
표 64. 진료서비스 구매 및 시설 이용현황 88
표 65. 진료서비스 구매 및 시설 이용현황 89
표 66. 어린이병원 현황 95
표 67.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현황 96
표 68.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96
표 69. 당진시 인구 및 인구추정 값 100
표 70. 회귀모형을 이용한 당진시 인구추정 102
표 71. 당진종합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주소지 103
표 72. 당진시 인근의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현황 104
표 73. 대전 및 충남지역의 응급의료체계 105
표 74. 중력모형의 다양한 적용기법 107
표 75. 당진시 인구 및 인구추정 값 108
표 76. 회귀모형을 이용한 병상수 추정 110
표 77. 병상수 추정값 110
표 78. 행정구역의 인구규모에 따라 입지하는 병원개수 및 필요병상수 110
표 79. 지역별 및 전국의 입원내원일수 114
표 80. 입원 급여일수 종별 비율 115
표 81. 병원 종별 병상수 추정 116
표 82. 시도별 인구규모 및 보유 병상수 현황 116
표 83. 당진시 필요 병상수 추정 118
표 84. 과목별 지역별 인구(1만명)대비 전문의 의원수 119
표 85. 당진시 상급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의원수 119
표 86. 당진시와 병원간의 이동거리 121
표 87. 설문조사 개요 125
표 88. 오차한계에 따른 모집단과 표본의 크기 126
표 89. 최종 표본추출 결과 126
표 90. 설문 문항 설계 127
표 91. 공공시설물 입지선정 기준 141
표 92. 의료시설 입지선정 선행연구 143
표 93. 당진시 인구가중치 웨버점 150
표 94. 회계적 타당성 검토방법의 장단점 분석 153
표 95. 대안별 평가방법 및 판정근거 154
표 96. 사업성 검토 전제 159
표 97. 건축규모 설정을 위한 유사사례 목록 162
표 98. 계획 병상당 평균면적 비교 163
표 99. 사례별 주차면적 및 설치대수 164
표 100. 건축개요 추정 164
표 101. 유사사례 건축공사비 평균 166
표 102. 공사비 산출표 167
표 103.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68
표 104. 충남지역 공공의료시설이 입지한 지역지구 168
표 105. 사업대상지 매입 단가 169
표 106. 용지비 산정내역 169
표 107. 설계비 공사복잡도에 따른 요율 170
표 108. 책임감리비 요율 171
표 109. 유사사례의 병상당 의료기기 투자비 172
표 110. 유사사례의 병상당 집기비품 투자비 172
표 111. 유사사례의 전산시스템 투자비 173
표 112. 총사업비 산정결과 174
표 113. 총사업비 검증(공주의료원과 비교) 174
표 114. 의료시설 인력분류 175
표 115. 의료시설 직종별 인력구성 175
표 116. 의료시설 임직원 인력구성 176
표 117. 당진시립병원 인건비 추정 176
표 118. 경상운영비 항목 176
표 119. 당진시립병원 경상운영비 추정 177
표 120. 회귀모형을 이용한 의료수익 추정 178
표 121. 당진시립병원 의료수익 추정값 179
표 122. 현금흐름표 179
표 123. 현금흐름 현가표 180
표 124. 사업성 검토 결과 181
그림 1. 성남시의료원 전경 55
그림 2. 공주의료원 전경 58
그림 3. 다빈도 상병 주요질환자 현황 83
그림 4. 진료인원, 요양급여 상승율(원문불량) 87
그림 5. 과목별 요양급여비용 및 인상율(원문불량) 87
그림 6. 1차 의료기관 진료 이용인구 규모 및 시군내 진료 이용률 88
그림 7. 3차 의료기관 진료 이용인구 규모 및 시군내 진료 이용율 89
그림 8. 2017년 외래 및 입원 환자수 90
그림 9. 2017 19세 이하 환자수(원문불량) 90
그림 10. 의료전달체계의 개념 및 구성 91
그림 11. 의료전달체계 현실 및 기능정립 92
그림 12. 국내 의료기관 유형별 병상수 공급 추이 92
그림 13. 당진시 의료기관 유형별 병상수 공급 추이 93
그림 14. 충남지역 의원/환자수 현황 94
그림 15. 충남지역 병원/환자수 현황 94
그림 16. 전국 달빛어린이병원 현황 97
그림 17. 19세이상 응급진료 결과 98
그림 18. 공공의료시설 사업의 사업규모에 대한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 평가 99
그림 19. 의료시설의 진료권 설정 방법 102
그림 20. 당진시 인구가중치 웨버점 149
그림 21. 의료시설 규모 및 비용추정 방향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