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계획의 기본구상 17
I.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8
1. 계획의 배경 18
2. 계획의 목적 19
3. 계획의 성격 20
II. 계획의 범위 21
1. 공간적 범위 21
2. 시간적 범위 21
3. 내용적 범위 22
3.1. 관할구역의 지역개황, 기상개황, 하천 및 수계현황, 토지이용현황, 가축 사육현황 등에 관한 사항 22
3.2. 가축분뇨의 발생량, 수집ㆍ운반 및 처리현황 등에 관한 사항 23
3.3. 가축별 가축분뇨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3
3.4. 가축분뇨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25
3.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3.6.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25
3.7. 재정에 관한 사항 26
III. 계획수립과정 26
IV. 계획의 수립방향 27
1. 수립방향 27
2. 수립절차 28
제2장 당진시 일반현황 29
I. 지역현황 30
1. 위치적 특성 30
1.1. 위치 30
1.2. 행정구역 및 면적 31
1.3. 지형 및 지세 32
2. 인문ㆍ사회 현황 34
2.1. 인구 현황 34
2.2. 주택 현황 36
2.3. 교통현황(도로시설 현황) 37
2.4. 교통현황(자동차등록 현황) 38
2.5. 주요 관광자원 39
3. 경제ㆍ산업 현황 40
3.1. 사업체 및 종사자수 40
3.2. 산업분류별 사업체 종사자수 41
3.3. 농업현황 42
II. 기상개황 44
III. 토지이용현황 45
IV. 하천 및 수계현황 46
1. 하천현황 46
2. 하천수계 현황 47
2.1. 수질오염 지표 47
2.2. 수질오염원 및 하천 환경기준 48
2.3. 수질측정망 지점 51
2.4. 당진시 수질측정 지점별 측정 결과 52
2.5. 수질측정 지점별 결과 비교 63
제3장 관련계획 검토 64
I. 관련규정 검토 65
1.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1.1. 총론 65
1.2. 가축분뇨의 관리 66
1.3. 가축분뇨의 처리 67
1.4.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69
1.5.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69
1.6. 가축분뇨 관련 영업 70
1.7. 보칙 71
2.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2
2.1. 목적(제1조) 72
2.2.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조사(제4조) 72
2.3. 축사의 이전비 등 지원 절차(제5조) 72
2.4.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제9조) 73
2.5. 퇴비ㆍ액비의 살포 지도(제10조) 73
2.6. 유통협의체의 구성ㆍ운영(제11조) 73
3.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지침 74
3.1. 목적 74
3.2. 적용 범위 74
3.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 기본원칙 74
3.4. 설치 타당성 조사 75
3.5. 국고보조금의 신청 77
3.6. 사업계획의 변경 77
3.7. 재원의 확보ㆍ관리 78
3.8. 기본 설계 78
3.9. 실시 설계 78
3.10.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78
3.11. 설치승인 78
II. 가축사육 제한구역 80
1. 개요 80
2.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81
3.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현황 84
III. 관련 상위계획 85
1.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 85
1.1. 여건변화 85
1.2. 문제점 및 보완과제 86
1.3. 주요 대책 86
2. 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변경수립 88
2.1. 연구의 범위 88
2.2. 연구의 주요내용 88
2.3. 충청남도 가축분뇨 관리방향 89
2.4. 단계별 세부내용 90
3. 제2차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 92
3.1.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92
3.2. 가축분뇨 관련 전략 94
제4장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95
I.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 96
1. 축종별 가축사육 두수 96
1.1. 계획 대상 가축 96
1.2. 가축사육가구 및 사육두수 현황 97
2. 행정구역별 가축사육 두수(2017년 기준) 104
2.1. 총괄 104
2.2. 가축별/행정구역별 사육가구 및 두수 107
3. 가축사육시설 112
II. 당진시 가축분뇨 발생현황 115
1. 가축분뇨 발생원단위 115
1.1. 가축분뇨 발생원단위 115
1.2. 국내 가축분뇨 발생원단위 사례검토 116
1.3. 가축분뇨 발생원단위 선정 118
2. 가축분뇨 발생현황 119
2.1. 가축분뇨 발생현황 총괄 119
2.2.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현황 121
2.3. 행정구역별 가축분뇨 발생현황 126
III. 가축분뇨 수거 및 운반현황 127
IV. 가축분뇨 처리현황 127
1. 전체 가축분뇨 처리현황 127
2. 가축분뇨 처리현황(허가대상) 128
3. 가축분뇨 처리현황(신고대상) 129
4. 가축분뇨 처리현황(신고미만) 129
5.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130
5.1. 분뇨처리시설 130
5.2. 폐기물 매립시설 130
V. 가축분뇨 처리상 문제점 분석 132
1.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상 문제점 132
1.1. 저장ㆍ관리 132
1.2. 퇴ㆍ액비인식 부족 132
1.3. 경종농가의 무분별한 살포 133
1.4. 처리시설 설치 부족 134
2. 기타 문제점 135
2.1. 행정상의 문제점 135
2.2. 정화처리시설의 처리상 문제점 135
2.3. 자원화시설의 처리상 문제점 136
제5장 가축분뇨 관리계획 138
I. 가축분뇨 관리방향 139
1. 당진시 가축분뇨 여건분석 139
1.1. 가축사육두수 139
1.2. 행정구역별 가축사육 140
1.3. 가축분뇨 발생 140
2. 가축분뇨처리 기본방향 141
II.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 142
1. 예측방법론 142
1.1. 등차급수법 142
1.2. 등비급수법 143
1.3. 지수함수법 143
1.4. 최소자승법 144
1.5. 로지스틱 곡선식 144
2. 가축사육두수 예측 결과 145
2.1. 한육우 145
2.2. 젖소 146
2.3. 돼지 147
2.4. 닭 148
2.5. 마필(말) 149
2.6. 양 150
2.7. 사슴 151
2.8. 개 152
2.9. 오리 153
3.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 결과 154
III. 당진시 가축분뇨 관리계획 156
1. 가축사육 억제 156
2. 농가 지원 및 운영관리 161
3.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관리 176
4. 수거ㆍ운반 계획 177
5. 악취 관리 계획 179
5.1. 악취의 특성 179
5.2. 추진계획 184
6. 가축분뇨로 인한 물환경 관리 190
IV. 가축분뇨 자원화 192
1. 가축분뇨 자원화 필요성 192
2. 가축분뇨 자원화 방향 193
2.1. 바이오가스화 193
2.2. 퇴비화 196
2.3. 액비화 200
2.4. 고체연료화 204
3. 당진시 가축분뇨 자원화 적정성 분석 208
3.1. 퇴비 및 액비 208
3.2. 바이오가스화 211
V. 공공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212
1. 공공처리시설 설치 기준 212
1.1. 기본원칙 212
2. 당진시 공공시설 개요 215
2.1. 공공처리장 215
2.2. 공동자원화시설 217
3. 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방안 218
3.1. 가축분뇨 유입관리 218
3.2. 수수료 산정 현실화 219
3.3. 유지 및 관리 219
3.4. 수거체계 개선 220
제6장 예산투자계획 221
I. 당진시 재정현황 222
1. 세입예산 222
2. 세출예산 223
II.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예산계획 224
1.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예산투자계획 224
2. 기타 축산업관련 예산투자계획 226
표 1-1. 계획의 수립과정 26
표 2-1. 당진시의 경위도상 위치 31
표 2-2. 당진시 행정구역 현황(2016년) 31
표 2-3. 당진시 표고분석 32
표 2-4. 당진시 경사분석 33
표 2-5. 당진시 최근 5년간 인구 추이 34
표 2-6. 당진시 행정구역별 인구(2018년 말) 35
표 2-7. 당진시 연령대별 인구현황 36
표 2-8. 당진시 주택 현황 36
표 2-9. 당진시 도로현황 37
표 2-10. 당진시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38
표 2-11. 당진시 관광자원 39
표 2-12. 당진시 사업체 수 현황 40
표 2-13. 당진시 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41
표 2-14.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42
표 2-15. 경지면적 현황 43
표 2-16. 주요 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43
표 2-17. 당진시 연도별ㆍ월별 기상개황 44
표 2-18. 당진시 토지지목별 면적 현황 45
표 2-19. 당진시 하천 현황 46
표 2-20.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 48
표 2-21.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49
표 2-22. 수질측정망 조사지점 51
표 2-23. 당진천 연도별 수질측정 결과 52
표 2-24. 당진천-1 연도별 수질측정 결과 53
표 2-25. 삽교천-3 연도별 수질측정 결과 54
표 2-26. 대호2 연도별 수질측정 결과 55
표 2-27. 석문저수지 연도별 수질측정 결과 56
표 2-28. 송악저수지 연도별 수질측정 결과 57
표 2-29. 순성저수지 연도별 수질측정 결과 58
표 2-30. 오봉저수지 연도별 수질측정 결과 59
표 2-31. 전대저수지 연도별 수질측정 결과 60
표 2-32. 초대저수지 연도별 수질측정 결과 61
표 2-33. 석문호 연도별 수질측정 결과 62
표 2-34. 수질측정 지점별 결과 비교 63
표 3-1. 허가대상 배출시설 67
표 3-2. 신고대상 배출시설 68
표 3-3.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70
표 3-4.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기준 71
표 3-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절차 79
표 3-6.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83
표 3-7.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현황(2018년 3월 12일 고시 기준) 84
표 3-8.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전략 내용 93
표 4-1. 당진시 연도별 가축사육가구 및 사육두수 현황 97
표 4-2. 당진시 연도별 가축사육가구 및 사육두수 현황 - 계속 98
표 4-3. 당진시 행정구역별 가축사육 가구 및 두수 104
표 4-4. 당진시 행정구역별 가축사육 가구 및 두수 - 계속 105
표 4-5.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112
표 4-6.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113
표 4-7. 당진시 배출시설별 가축사육 두수 114
표 4-8. 가축별 배출원단위 115
표 4-9. 출산폐수 정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산폐수 배출원단위 116
표 4-10.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개정에 따른 축산폐수 배출원단위 117
표 4-11.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비교 117
표 4-12. 당진시 가축분뇨 발생원단위 선정 118
표 4-13. 당진시 가축분뇨 발생현황 총괄 119
표 4-14. 당진시 행정구역별 가축분뇨 발생현황 126
표 4-15. 당진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체 현황 127
표 4-16. 당진시 가축분뇨 처리현황 총괄 128
표 4-17. 당진시 가축분뇨 처리현황 - 허가대상 128
표 4-18. 당진시 가축분뇨 처리현황 - 신고대상 129
표 4-19. 당진시 가축분뇨 처리현황 - 신고미만 129
표 4-20. 당진시 분뇨처리시설 현황 130
표 4-21. 당진시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130
표 4-22. 당진시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2017년 기준, 자가처리업체) 131
표 4-23.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처리방법의 문제점 133
표 5-1. 당진시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결과 154
표 5-2.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 결과 155
표 5-3. 당진시 행정구역별 가축사육 밀식 현황 157
표 5-4. 충청남도 시ㆍ군별 주요 가축 사육두수 현황(2017년 기준) 160
표 5-5. 가축분뇨 퇴비화 기준 170
표 5-6. 가축분뇨 액비화 기준 171
표 5-7. 가축분뇨 처리사업지원 한도(2018년 기준) 174
표 5-8. 가축분뇨 처리사업지원 한도(2018년 기준) - 계속 175
표 5-9. 가축분뇨 처리사업지원 재정투입계획 175
표 5-10.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조례 176
표 5-11. 전국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2017년) 180
표 5-12. 전국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2017년) - 계속 181
표 5-13. 전국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2017년) - 계속 182
표 5-14. 당진시 악취관련 민원발생 현황 183
표 5-15. 무창돈사의 장점 및 단점 185
표 5-16. 당진시 단위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전망 결과 191
표 5-17. 퇴비화 시설의 종류 198
표 5-18. 혐기성 액비화와 호기성 액비화 비교 203
표 5-19.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204
표 5-20. 가축분뇨 고형연료 원료, 제품 관리상의 문제점 206
표 5-21. 시도별 평균 ha당 시비요구량 208
표 5-22. 성분별 시비요구량 209
표 5-23. 가축분뇨의 비료성분 209
표 5-24. 당진시 사육축종별 비료성분 발생량 210
표 5-25. 시비요구량과 비료성분 발생량 비교분석 210
표 5-26. 후보지 선정시 고려사항 214
표 5-27.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개요 215
표 5-28. 준공당시 방류수 수질 216
표 5-29. 당진시 공동자원화 시설 현황 217
표 5-30. 당진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219
표 6-1. 당진시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222
그림 1-1. 우리나라 연도별 주요 가축사육두수 18
그림 1-2. 계획의 범위 21
그림 1-3. 계획의 수립절차 28
그림 2-1. 충청남도에서의 당진시 위치 30
그림 2-2. 당진시 행정구역도 32
그림 2-3. 당진시 표고분석도 33
그림 2-4. 당진시 경사분석도 33
그림 2-5. 당진시 인구 및 세대수 추이 34
그림 2-6. 당진시 행정구역별 인구현황(2018년 말) 35
그림 2-7. 당진시 연령별 인구 현황 36
그림 2-8. 당진시 도로망 현황도 37
그림 2-9. 당진시 수계분석도 46
그림 2-10. 당진시 수질측정망 지점현황 51
그림 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성도 65
그림 3-2.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의 목표 및 추진전략 87
그림 3-3. 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변경수립의 관리방향 89
그림 3-4.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92
그림 3-5.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3가지 핵심가치 93
그림 4-1. 당진시 행정구역별 가축사육 가구수 106
그림 4-2. 당진시 행정구역별 가축사육 두수 106
그림 4-3. 2017년 기준 축종별 가축분뇨 배출량 비중 120
그림 4-4. 한육우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121
그림 4-5. 젖소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121
그림 4-6. 돼지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122
그림 4-7. 닭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122
그림 4-8. 마필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123
그림 4-9. 양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123
그림 4-10. 사슴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124
그림 4-11. 개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124
그림 4-12. 오리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125
그림 4-13. 가축분뇨 불법야적 실태 132
그림 4-14. 경종농가 퇴ㆍ액비 살포 리플렛 134
그림 4-15. 가축분뇨 축분처리시설 예시 136
그림 5-1. 당진시 가축분뇨 처리의 기본방향 141
그림 5-2. 제주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사례 159
그림 5-3. 제주시 퇴ㆍ액비 유통협의체 사례 161
그림 5-4. 2018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 163
그림 5-5. 기후변화 관련 가축 피해 사례 165
그림 5-6.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화면 166
그림 5-7.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개요 168
그림 5-8. 전자인계 차량장비의 구성내역(예시) 169
그림 5-9. 액비 살포신청 방법 171
그림 5-10. 가축분뇨 퇴비 살포시 행동요령 172
그림 5-11. 가축분뇨 액비 살포시 행동요령 173
그림 5-12. 2017년 기준 부문별 악취민원 비중 183
그림 5-13. 축사내부의 악취제어 시설 186
그림 5-14. 하폐수처리시설의 오존산화를 통한 악취처리 예시 187
그림 5-15. 돈사 내 먼지 제어 사례 187
그림 5-16. 생물여과장치 악취처리 방식 188
그림 5-17. 미국의 생물여과장치 설치 예시 188
그림 5-18. 흡착이 포함된 집긴기 예시 189
그림 5-19.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도 190
그림 5-20. 자원순환농업의 개념도 192
그림 5-21. 바이오가스 생산기술의 원리 194
그림 5-22.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공정도 194
그림 5-23. 퇴비화 기술의 원리 197
그림 5-24. 가축분뇨 액비 처리과정 및 오양 물질순환 과정 200
그림 5-25. 퇴비화 기술의 원리 201
그림 5-26.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시설 공정 흐름도 205
그림 5-27. 가축분뇨(돈분) 고체연료 실험 진행 과정 205
그림 5-28.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절차 213
그림 5-29.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경 215
그림 5-30.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정 216
그림 5-31. 퇴비화 시설 공정도 217